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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전과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음주나 4대범죄 전과자는 지원도 안되고 직무중에도 처벌이나 해제가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은 전과자..4대범죄 들어가도 선거에 나가도 되고 무슨 이런 법이다있죠 ? 이게 올바른 나라의 규정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치루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가 ..이게 말이됩니까 ? 올바른 대한민국 을 위해 법개정또는 규정을 새로히 해야 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도한 여론조사 전화에 대한 공직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개정 요청의 건
해당 청원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 조사를 명목으로 한 기관 및 단체의 전화가 개인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걸려옴. 2. 여론 조사 발신처가 개인적으로 차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짐. 3. 여론 조사 시간이 특정하지 않고 일과 전, 일과 중, 일과 후를 막론함. 이로 인해 정신적 피로와 사회적대감, 일상 생활의 불편, 정상적 생활 곤란을 호소하게 됨. -수면 방해 -학업 방해 -영업 방해 -운전 방해 등 이미 일상생활에 상당한 방해를 받으면서도 개인이 이미 제출된 가상번호에 대한 거부, 차단, 번호 수신 차단, 거부 등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한 전화가 그 번호를 바꿔가며 속수무책으로 많이 걸려 옴. “여론조사전화”를 키워드로 한 뉴스 기사와 차단 방법, 신고 방법 등을 키워드로 한 검색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개인이 겪는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봄. 일신의 안전과 사생활보호를 위해 여론조사에 대한 거부를 국민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함. 가상전화번호를 제공에 대한 유효기간의 축소를 청원함. 무분별한 여론 조사로 인한 국민의 정서적 피로감과 사회적대감 등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는 바 사회적 보호를 청원함.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여론 조사는 국민의 피로도를 높여 오히려 국민의 응답보다는 특정 정당이 사전 여론을 조작하는 데에 더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이 시급해 보이니,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관련되어 선거 유세의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선거철을 맞이하여 선거 유세를 위하여 휴대폰, 문자 등으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차단해도 계속 연락 옵니다. 같은 번호로 하루에도 여러면 옵니다. 선거 유세시 사람들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선거하거나 주택가를 돌면서 유세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연락처를 해당 지역구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겁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런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무음모드로 설정 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중요한 회의시간에 그딴 전화나 들어오고 투표 하고 싶어도 선거유세하는 꼬라지가 개판인데 뭘합니까? 국민을 대변해줄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피해나 끼치고 마음 같아서는 전화건 사람들 다 고소해버리고싶은데 법률 개정을 통해 유세 가능 범위를 축소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율 올리려면 어린이집 선생님 월급 올려주시고 충원해야합니다
출산율을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늘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월급을 올려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이 아이 키우는일 아닙니까? 새 생명을 태어나 기르는 일이야 말로 모든 인류와 생명체의 과업입니다. 그 숭고한 일을 하는데 보통 엄마가 자기애 한명 보기도 벅차고 경제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를 혼자서 여럿이 보는 어린이집 선생님은 슈퍼우먼입니까? 무조건 월급이라도 올려드려야 선생님이 아이를 더 잘 볼수있습니다. 또 선생님 한분당 아이 2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1:1보기도 힘들어 보내는데 샘 한분이 여러명을 보는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은 더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월급도 올리고 선생님 충원하려면 예산이 많이들겠지요? 출산율 늘리려면 예산 써야하는 곳 1순위가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있어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러갈 수 있습니다. 정책에 신속한 반영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추리는 삼겹살에서 빼주세요
같은 삼겹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른고기네요. 가격은 똑같은데 누구는 좋은 갈빗대부위를 받고 누구는 미추리를 받는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아요. 돼지고기중에 거의 최고급 부위이고 고가의 부위를 좀더 세세하게 나눠주세요. 소비자가 오늘은 맛이 별로네 기분탓인가? 이런 생각을 할필요가 없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4.~2024.05.23.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남녀차별 해소해주세요
여성벤쳐기업만을 특별히 지원하는 남녀불평등을 유발하며 불공정한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여성들만이 지원을 받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4.~2024.05.23.
종료
보건복지부
방송수어통역사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방송수어통역사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실제내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내 다리 내놔라’ 이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1970년대, 80년대 온가족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러 판타지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처녀귀신, 저승사자, 구미호.. 그 모습 때문에 어린아이들 자다 오줌 쌌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었죠. 오늘 그 드라마를 만드신 PD님 초대했습니다. 최상식 연출가님, 어서오십시오. (수어내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유전이야기 출산 주제로 나오는 드라마 기억하는거 있습니까? 내 신발을 달라 귀신소리가 지금 확실하게 들리는거 같아요. 1970년대에 가족들이 공포에 빠질뻔 했는데요. 한국드라마 최초 귀신판타지 코 드라마 처녀귀신, ㅇㅇ사자, 구미호 아이들 자다가 소변 이야기 많이 들렸는데요. 이 드라마를 제작한 pd님을 모셨습니다. (실제내용) 최: 반갑습니다. 최상식입니다. 정: 전설의 고향이 첫방송 된 게 몇 년입니까? 최: 1977년입니다. 정: 77년. 처음 만들어질 때 직접 연출하셨어요? 최: 그렇죠. 네. 기획, 연출 뭐 그때 도맡아 하던 시대니까. 드라마 데뷔작인 셈이죠. 정: 알겠습니다. 최: 할 때, 제가 옛날 얘기를 무지 좋아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진짜 그 할머니 무릎 베고 이불 펴놓고 이런. 정말 쏟아질듯한 별을 바라보면서, 옛날 얘기를 정말 밤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정: 할머니가 해주셨군요. (수어내용) -> 최상식님 안녕하세요 정:전설의 고향 첫 방송시기가 언제입니까? 최:1977년입니다. 정:처음 만들 때 직접 제작하신건가요? 최:네. 기획 제작 담당 했습니다 최:저는 옛날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린시절 시골에서 살 때 친할머니 앉아서 불피워놓은 다음에 더운데 옛날이야기 밤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4.~2024.05.23.
종료
경찰청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강제반납 주친 강요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끔씩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또는 건물파손 사고가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랑 저는 안타까워하면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을 강제반납 안하는 우리나라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시는 당시자의 유가족들이나 건물주인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감히 제가 감당, 추측할 수 없을만큼일것입니다. 왜냐, 이런 사고 당하신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은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정착 차 주인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단지 나이가 고령이셔서 자신도 모르게 운전미숙하게 되신 거니까요. 더군다나 제 개인적으로는 건물파손사고 보다 인명피해사고가 더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로는 건물파손 사고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복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인명피해사고는 하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부상이 아닌 이상 평생 복구 불가능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저출생시대에서 이런 허무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적으로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고령자들을 상대로 운전면허증 강제반납을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법무부
사형제를 폐지해주세요
사람은 어떤 경우든 안 죽이는 게 더 좋은 건 맞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허용돼서는 안됩니다. 법의 이름으로 살인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실기평가기준을 높여주세요.
우선 제 경험을 말씀그리자면 2020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그당시 저는 다른분이 2종보통 도로주행 실기평가보는 차량 뒷자리에 동승했었고 뒤에서 실기평가보는걸 지켜봤습니다. 실기보던분의 운전실력은 상당히 부적합했습니다. 기본적인 속도조절이 불가능했고, 부적절한 차선변경으로 사고도 날뻔했습니다. 악셀,브레이크조절을 못해서 뒷자석에 있던 제가 앞으로 튕겨져나가 백미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당연히 불합격이 맞는것같지만 합격을 받아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때 갔던 운전면허학원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최대한 쉬운코스로 짰다고 홍보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운전에 부적절한 사람도 쉽게 면허를 취득함으로서 이분들이 도로에 진출했을때 큰사고가 우려됩니다. 이미 sns에도 미흡한 운전실력으로 인한 사고영상이 많이 올려져있습니다. 앞으도 계속 이런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놔둔다면 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운전면허 취득기준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보건복지부
박탈사유가 존재했던 의사면허의 재발급에 대한 규제강화의 청원
청원하는 의료법의 개정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보건을 제공하는 의료인이 1)국민의 보건을 위협하거나 2)환자에게 비상식적인 상해를 끼쳐 처벌받은 전적이 있을 경우, 해당자가 또다시 의료 행위를 재개하기위해 면허를 발급 받는 것에 대해 처벌받았던 행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도록 한다] ------------------------------------------------------------------------------------------------------ 의사의 면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한 자격사유를 판단하여(의사시험) 인증의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이 의사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의사 개인이 스스로를 의사라고 오롯이 성립시키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는이'를 의사로 법에 규정하는 것일가요? 그것은 바로 헌법 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항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하나의 인간 생존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위함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의료법이 의료인이라는 정의 자체를 의료법 최선두에 [국가의 인증아래 면허를 획득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이]로 명 시해둔 것은 그러한, 의료서비스 자체가 의사들이 제공해주는 갑과 을의 관계의 단순 서비스제공 매매계약관계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주고 그 사이에 국가에게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끼어들어 있는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스스로 더이상 영업하기 싫다는 결정을 내리며 고객들이 해당 상품을 더이상 구할 수 없게 되는것과, 국가에게서 면허를 통제받는 의사가 국민들이 제공받을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집단행동을 조장하여 국민보건이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인권의 기본중의 기본권리를 붕괴시키는 것은 어떤 일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분명 이번 의사들의 집단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조장행위는 단순하게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전반에 대한 인권 자체를 붕괴시킨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들에게서 헌법이 명시한 [국민들의 보건을 수호할 의무]를 망각했음에 심각한 질타를 받게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벌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전문직종인 변호사와는 달리 의사는 그저 의사시험만 다시 통과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다문, 이번 의료파업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고, 의료행위중 강간죄를 저지르고, 허가되지 않은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의료비용은 자신이 갈취하고... 수많은 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수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은 그 사건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회정의를 위한 제도개선이 일어났던가요? 아닙니다. 해당 의사는 아무 문제없이 다른 진료를 이어왔고,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속출시켰습니다. 과연 신해철 의료사고 의사의 행위가 방치되는 것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헌법제36조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국가에게 보장하라고 명시한 [국민의 보건이 보호받을 권리]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대신 의사들의 지위유지를 위한 최선을 다해왔음이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해철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가 또다른 동일한 의료사고를 일으키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되었을 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사들이 '국민보건'을 직접적으로 인질 삼아 국민보건을 책임질 의무자에게 협박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알고있습니다. 이번 의료인들의 불법파업 또한 언젠가는 끝을 맺을 것이고 그 협박범들은 이번 파업 이후에도 멀쩡하게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불법 파업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그리고 재취득 불가, 대상자들에게 세무 조사 실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들의 불법 파업 더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의사들의 불법 파업에 따른 면허 정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의사들의 파면 입니다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취득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 관계자 및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들은 강력한 세무 조사를 통해서 그 동안 저질러왔던 탈세를 잡아내야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윤석렬 대통령님을 왜 국민이 선택했는지 확실히 보여줘야합니다.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성역없는 수사! 본인들 사익만 위해 존재하는 의사협회는 반드시 무너져야합니다. 더 강력한 처벌과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 조사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3.~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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