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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KBO 우천취소 결정 근거 공개 및 의사결정 절차 개선 요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및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프로야구 리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O 리그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강풍(풍속 14~26m/s), 폭염(일 최고기온 33~35도, 2일 이상 지속), 미세먼지 및 황사(농도 수치 명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취소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야구 경기 취소의 가장 빈번한 원인인 우천(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치 기준도 없이 '경기운영위원' 및 '심판원'의 재량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팬들은 경기 취소가 결정된 이후에도 그 판단의 근거(강수량, 기상예보 데이터, 그라운드 상태 등)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수 상황에서 구장별 및 경기별로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결정 주체가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원'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구장의 배수 시설, 지역 기상 특성, 그라운드 상태를 실질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홈 구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상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프로야구 리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Official Baseball Rules」 3.10조에 따라 경기 시작 전 취소 결정권을 원칙적으로 홈 구단(구단 대표)에게 부여하고, 라인업 제출 이후부터는 심판단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일본프로야구(NPB) 및 대만프로야구(CPBL) 역시 강수량에 대한 수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경기 전 판단의 주체가 '주최 구단'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심판 단독 재량에만 맡기지 않는 절차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해외 주요 리그들도 '몇 mm 이상이면 취소'와 같은 강제적 수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KBO는 이 절차 자체가 모호하여, 팬들이 결정 과정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KBO가 경기 취소(우천) 결정 시, 그 판단에 사용된 기상 데이터 및 근거를 경기 종료 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도 및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천취소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심판 단독 재량이 아니라 해외 주요 리그(MLB 등)의 사례와 같이 홈 구단이 경기 전/경기 중에 판단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KBO 리그 규정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도 및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KBO에 우천취소 수치 기준을 강제로 신설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해외 주요 리그와 마찬가지로 ① 결정 근거의 투명한 공개, ② 홈 구단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절차의 명문화를 문화체육관광부가 KBO에 지도 및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상들이 암표를못팔게 조치해주십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잇습니다 저는 스포츠 문화 공연 이런것을 좋아합니다 보러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암표상들이 불법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구매해서 중고거래 사이트나 불법구매 사이트에서 팔고잇거든요 그것도 원래가격에 돈을 더 얹어서 팔고잇어요 제발 암표상들이 없이 표를 구매하고싶습니다. 이건말이안대는가격입니다 장사꾼들이 굳이 표를두고 장사를 할이유가없자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마리나 외해로 나갈수있게 바닷길 터주세요
안녕하세요? 거북섬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낚시도 매우 좋아하고요 제부, 왕산, 전곡마리나는 빈자리가 없이 활발하게 운영중이나, 거북섬 마리나는 외해로 나갈 수 가 없다보니 우물안 개구리처럼 도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해로만 나갈 수 있도록 시화방조제 일부 구간 통로를 만들던지, 아니면 물길 끝 탄도항쪽 물길을 터주던지 해서 전국 보트인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거북섬 마리나라고 지어놓고 고인물에서 무엇을 할수있겠나요? 보팅의 목적이 주로 외해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것, 마리나의 목적이 그런 배들의 정박지 역할을 하는거 아닌가요? 보팅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북섬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보팅하러오면 하루만 안하고 1박2일 지낼수 있는 인프라가 바로 외해로 나갈 수있는 물길입니다. 그러하면 보팅을 즐기려는 인구로 몰려들것이며 거북섬 숙박업도 잘될것이며, 음식점들도 되살아 날 수 있을것입니다. 수도권 접근성 최고라고 홍보는 해놓고 설상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게 거북섬 마리나의 현실 아닌가요? 물 길을 터주세요.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경찰청
무인점포로 인한 아이들의 무범지대 형성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두명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1-2년전 큰애가 커가면서 등하교길 무인점포에 혼자 가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느꼈나 봅니다 결제도되고 구경도 할수있고요 이런게 문제의 발단인것같습니다 구경도되고 결제도 내가 할 수 있고... 어느날 큰애가 사고싶은데 방문만하고 나온것 같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구매를 못하니 그냥 가져가도 되나하고 몇차례걸처 슬적한듯합니다 점포사장님이 cctv검색후 친구들한테 누군지 알아보고 잠깐 와달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했다고합니다 아이는 전달받고 점포방문후 사장님 왈 “결제안하고 몇번이나 잘못했으니 부모님 모시고와” 그래서 방문했더니 우리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오은영님 프로에도 나오더군요 사장님이 다른아이도 많이 그러더라 이래저래해서 보상금 50만원을 내라고하더군요 다른아이들도 많이그래서 배상하고 있다는 뉘양스가 이렇게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집 두집 신고해서 학교에 고발 안할테니 보상해라는 식이였습니다 사례금을 드리고 갈려고했는데 보상금을 많이 받은듯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무인점포가 우리아이들을 도둑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노리고 점포시장은 다른 사기아닌 사기를 치고 있는겁니다 점포에서 도난이 발생하면 경고 문구를 만들어서 주의부탁드린다고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되는데 보상금받아서 돈벌생각을 하는것같습니다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려야되는데 이런문제로 피해드리는것같아 죄송하지만 몇몇 사장들의 개념없는 행동으로 우리아이들을 범법자(도둑으)로 만든다면 그에게 어떤 죄를 불어야하나요? 답이 있을까요? 우리아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가는... 본인이름으로 개업을 못하면 가족명의로 오픈하겠죠 가족도 같은 직종의 점포을 오픈하지 못하게 해주셨음하는 바램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를 받고 어른들은 어른들 대로 상처를 받는 범죄인듯합니다 무인 점포가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범죄의 꿈나무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는것 같습니다 벌써 그점포는 재계약이아닌 폐업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길게 유지하면 꼬리 잡힌다고 느낀걸까요... 이렇게 민원의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하는 부모의 바램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경찰청
광주 여학생 의 비극 재발 방지를 치안 강화 청원.
최근 발생한 광주 09년생 여학생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평범한 학생이 밤 12시가 넘은 시각, 가장 안전해야 할 귀갓길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해 부모님의 무너진 삶과 남겨진 친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운 좋게 살아남는 나라'가 아닌 국가가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 가 되기 위해 강력한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전국적 지역 거점 경찰서의 인력 및 기동력 대폭 강화 현재 파출소와 지구대의 소수 인원만으로는 야간의 강력 범죄나 돌발적인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지방 경찰서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 수사 및 현장 대응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밤 12시 이후에도 압도적인 경찰력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기동 순찰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한 광역시 경찰서 만 이 아닌 광역시에 속한 지역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방범대나 기동순찰대 대원를 늘려 순찰 주기를 자주 자주 해야합니다. 2. 대한민국 모든 골목의 '사각지대 없는 안심 귀가 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동행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범죄 취약 지역의 어두운 길을 전수 조사하여 지능형 AI CCTV와 고휘도 LED 보안등을 촘촘히 설치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귀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완성해 주십시오. 3. 파렴치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법정 최고형 실현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을 짓밟은 잔인한 범죄자에게 '인권'이나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유가족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4.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순찰의 상시화 사건이 터진 후에야 반짝하는 치안이 아닌, 365일 24시간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을 경찰이 묵묵히 지켜주는 '보이는 치안'을 정착시켜 주십시오. 학교 전담 경찰관과 순찰기동대의 활동 범위를 야간 귀갓길까지 넓혀 안전의 공백을 메워주시길 바랍니다. 골목길 이나 가로등 없는 길 범죄에 취약한 위치에 가로등과 CCTV 의 존재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지 모르나, 저희는 그날 밤의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청 과 각 지자체, 정부 에서 전국적 치안 유지에 힘 써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과 가족 계획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생명윤리법’ 배아 성별 선택 금지 조항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저는 오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로, 현행법상의 ‘시험관아기 시술(PGD, PGT) 시 성별 선택 금지 조항’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1. 불합리한 현행법의 한계와 조속한 개정 촉구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전질환 방지 등의 의학적 사유가 없는 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시대가 변하고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마주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자율적인 가족계획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자발적인 출산 동기 부여 저출산 대책의 본질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저처럼 이미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가정 중에는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부모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정말정말 많습니다. 이미 지난 2026년 5월에도 '다자녀 가구에 한정해서라도 성별 선택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부모가 희망하는 성별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출산율 제고가 가능합니다. 3. 글로벌 스탠다드, '가족 균형(Family Balancing)'의 보장 미국 등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의학적 성별 선택, 즉 '가족 균형(Family Balancing)'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임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착상 전 유전진단(PGD)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임신 중절이나 불법 감별이 아닙니다. 발전된 의학 기술(PGD)을 통해 수정란 단계에서 건강한 배아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태아의 유전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부모에게는 심리적 만족감과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줍니다. [요청 사항]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라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여, 더 이상 과거의 잣대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 조건(예: 이미 동성의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등) 하에서 비의학적 성별 선택을 허용해 주십시오. 둘째,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선진적인 의료 가이드라인을 양성화하여 마련해 주십시오. 다자녀 가정이 되고자 하는 저희 부부, 그리고 기꺼이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수많은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낡은 법령의 개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집계방안개선
지방선거 결과,일부에서 부정투표 운운하는게,투표자수의 입력오류도 한요인중 하나로 보입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인쇄해주기 때문에 오류가없이 전산화대로 집계가 된다고 하니,본 투표시 각지역 투표소나 지방선관위 집계,입력을 사람이 하고,중앙선관위에 보고 과정에서 전달 실수로 발생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개선방안 : 일반투표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후에,전자체크기기에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집계하고,그 데이터가 직접 중앙선관위로 연결되게하면 전국투표소의 실시간현황 집계되어서,사람의 실수나 부정선거를 운운하는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전자체크기를 투명유리함 내에 설치하고,필요하면 창관인을 그 내부에 근무케하여,한번씩 기계에 통과시키면.자동으로 투표함으로 들어가게 하면 될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경상북도경찰청 경산경찰서
12대 중과실 사고낸 가해자의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2026년 1월 14일 15시 29분 하양역지하철방향 인도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쪽 인도로 올라온 1톤트럭(건물뒷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길이 막혀 인도로 가로질러 가려 함)에 좌측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보행자를 좌측타이어로 왼발을 역과한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입니다. 딸은 발목 골절로 다음날 바로 핀을 5개로 고정수술을 하였고 발등도 뼛조각이 여러 개가 났지만 그건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한번 형사합의 하자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고 저는 딸아이의 경과를 더 지켜보고 형사합의 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형사합의서를 들고 2월 말에 저희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직원분이 오셔서 보험사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지만 4월 말까지도 형사합의금도 안 들어오고 해서 확인하니 운전자보험을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상 하자가 있어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을 취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의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5월 15일 구약식으로 처리한다고 통지서만 보냈더라고요. 우편물은 6월 초에도 없었습니다. 6월 10일 선거 때문에 제가 6월 초에 우편물을 보았지만 없었어요. 우연히 6월 16일에 우편물을 확인하고 17일에 급하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올리고 6월 18일은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법원 판결은 벌금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진정서도 6월 25일 배당되었다고 연락 오고 다시 잘 처리되기를 기다렸는데 7월 8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공람 종결이라는 통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벌되는 게 정말 맞는 처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도를 잘 걸어가는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겨우 벌금 400만원요. 저희 애는 1,2,3,4,5월까지도 멀쩡이 다닐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10, 12대 중과실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처벌이 저러니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큰딸이 사고 난 그 길을 둘째도 학원을 가려면 다녀야 합니다. 또 안 일어날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경북 경산시 하양역에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버스 노선도 많이 없어져서 많이 학생과 일반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400만원이 정말 맞는 처벌인가요. 10,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안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개인사업자4대보험 청구 산정기준 시행령 개정요구
내용 개인 사업자 대표인 경우 현재 대통령인 국민건강 보험법35조~38조에 의거 직장보험료 부과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 액과 직원 급여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기계부품가공 제조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대표로서 근 8여년간 월급은 커녕 집에 생활비도 못 같다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어려운 현실을 타게 해 보려고 노력 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제조업의 경기가 침체된 이후로 빛만 늘어 나고 있는 현실에 절망도 많이 하고 있지만 2명의 직원을 자를수도 없고 해서 힘 닿는데까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4대보험료가 현 실정과 전혀 다르게 부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 공단에 이의도 제기 해 봤지만 시행령 대로 할수 밖에 없다는 담당자의 대답뿐이였고,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과는 하루종일 전화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빛좋은 개살구 뿐이였죠. 저희 제조업은 단돈 1000원 짜리 하나도 계산서 발행하고 100% 있는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 직원은 대표가 어떻게 직원보다도 월급이 적을수 있냐는 황당무게한 소리만 반복 하더이다. 2024년도 기준 종합소득 산정액이 2,600만원인데 직원 급여기준 4,000 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는걸 알게 된겁니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는 거겠죠? 수많은 소상공인이 모르고 있을거고 앞으로도 계속 갈취을 당할겁니다. 건강보험 시행령35조~38조 반드시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소상공인 위한척 하지 말고 갈취당하고 있는 4대 보험료 청구산정 기준을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소득금액으로 단일화 해서 청구 산정 기준을 변경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이중적인 형태의 비정상적인 산정기준 방식은 반드시 개정 해야 됩니다. 고리 사채업자 보다 더한, 도둑 정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도 못 믿겠다는 정부와 국민건강공단의 행태(이중적 산정기준)를 국민 보구 믿으라고 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갈취한 보험료는 정산해서 돌려주는게 상식 일 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면 여기서 해결 안되면 시만단체와 언론등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될때까지 이어나갈겁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런 시행령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개정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결 사건 수사기록 온라인 열람·등사 시스템 구축 및 부당한 '정보부존재' 통보 행태 시정 요청
[청원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결 사건 수사기록 온라인 열람·등사 시스템 구축 및 부당한 '정보부존재' 통보 행태 시정 요청 [청원 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실 수사 실태 은폐를 위해 실재하는 수사기록을 '정보부존재'로 허위 통보하고, 오프라인 방문을 강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종결 사건의 온라인 수사기록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을 청원함. [현황 및 문제점] - (허위 '정보부존재' 처리)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기록 공개 시 부실한 수사 실태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는 허위 답변으로 일관함 (첨부 자료 참조). - (지리적 접근성 무시 및 이중 행정) 공수처 청사는 전국에 경기도 과천시 단 한 곳뿐임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원거리·도서 지역 거주자 민원인에게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을 강요함. - (시대착오적 행정) 전국에 분산된 경찰서 등 타 수사기관과 달리 극히 낮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없이 과거의 오프라인 행정 방식을 고집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번거로움을 전가함. [개선 방안] - 부실 수사 실태 은폐를 위한 허위 '정보부존재' 처리 행태 즉시 시정. - 정보공개포털과 연동하여 종결 사건 수사기록을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 즉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면 구축. - 원거리·도서 지역 거주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불필요한 방문 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첨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허위 통보 통지서 캡처 이미지 1부. 2026년 08월 07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비행 청소년 순찰 강화
청소년 방학 기간 중 입니다. 청소년에 방문하는 PC방 앞에 비행청소년들이 떼를 지으며 심한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고 있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갈때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창원시 도계동 PC방에서 해당 일이 발생되고 있으니, 방학기간 중 인근 PC방 청소년 순찰 강화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주류 용기 전면 경고 문구 표기 가이드라인 시행 재고 및 규제 실효성 재검토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본 청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주류 용기 전면 상표 하단 경고문구 의무화 가이드라인'의 일률적인 시행에 반대하며, 이것이 초래할 영세 전통주 업체의 존립 위기, 수입 주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그리고 규제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원 내용] 국민 건강 증진과 과도한 음주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주류에 경고문구가 들어가는 것 또한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과 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고문구를 무조건 '전면 상표 하단'에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일방적인 규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이에 현 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과도한 라벨 제작 비용 발생과 소비자 가격 전가 문제 위스키, 와인 등 상당수의 수입 주류는 전 세계 표준 라벨을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한국만을 위해 전면 라벨을 따로 제작하는 것은 글로벌 제조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결국 국내 수입사가 제품을 들여온 후 후가공 처리를 하거나, 한국 전용 라벨 제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수입되어 있거나 재고로 쌓여 있는 제품에도 후가공 처리를 위해서 도,소매상의 인력과 비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인건비·부자재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2. 영세 전통주 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 현재 대한민국의 전통주 시장은 지역의 소규모 영세 양조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이들은 가뜩이나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라벨을 전면 폐기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춘 새로운 전면 라벨을 디자인·인쇄·부착하는 비용은 영세 업체들에게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는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경고문구의 충분성 및 국제 비교로 본 전면 표기 강제의 이례성 현재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어 유통되는 모든 주류에는 이미 후면 라벨 등을 통해 음주 경고문구가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술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고문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표기를 무시한 채 반드시 ‘전면 상표 하단’이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이를 강제해야 할 특별하고 과학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규제는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이례적입니다. 주류 경고문구 의무화 자체는 세계적으로 약 20개국이 시행 중이지만, 이를 반드시 ‘전면 라벨 하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은 주류표시관리국(TTB) 규정상 경고문구 위치를 전면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후면·측면 부착도 허용하고, EU는 일원화된 경고문구 표기 규정 자체가 없으며 프랑스·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개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면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경고문구 위치에 대한 전면 의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요 주류 소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면 하단 강제’ 규정은 국제 통상 기준과도 충돌할 수 있는 명백한 과잉 규제입니다. 4. 음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규제'가 아닌 '처벌 강화'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음주운전이나 주취 폭력 등 주류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고자 한다면, 실효성 없는 라벨 규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음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단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표 전면에 경고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주류 라벨의 문구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인생이 파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사법적 처벌과 사회적 경각심입니다. [대안 제시] 본 청원은 경고문구 표기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가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1. 경고문구 표기 위치를 전면으로 한정하지 말고, 후면·측면 등 위치 선택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소비자는 구매 전 제품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고문구 인지에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2. 영세 전통주 업체에 대해 충분한 유예 기간 부여 및 라벨 교체 비용 일부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를 병행해 주십시오. 3. QR코드 등 디지털 대체 표기 방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4. 어떤 형식과 내용의 경고문구가 실제로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실증 연구를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설계해 주십시오. [결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전면 경고문구 강제화’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제 사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규제는, 과학적 실효성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라벨 위치 규제에 집착하기보다, 음주 범죄 처벌 강화, 절주 교육 확대, 그리고 영세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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