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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용업소의 남여혼용을 금지
이·미용업소의 남여혼용 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강제성]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3살의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문제로 국민연금 기관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지불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의 원조 없이 아르바이트로 학비 및 모든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으로 연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총 연에 18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에 학비 8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정말 필수적인 생활비 800만 원과 학생의 신분으로 자기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돈은 쓰이고 있으며 심지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독촉장을 보내오며 강제성이 있다 말씀을 하시니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저의 입장에선 참 아쉽습니다 저 또한 제가 직장인이며,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있다면 당연히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의 사회 초년생이자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 연금까지 지불하라는것은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를 포함한 모든 20대 모든 대학생을 대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만이 부모님의 원조를 받지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개정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선거의 투표 용지에 지지 후보 없음 칸 신설에 관한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각종 공직자 선거에서의 투표 용지를 보면, 후보자 또는 후보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표 용지 상의 모든 후보가 싫을 경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단이 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공직자 선거 시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투표 용지에 올라와 있는 후보 중 하나를 고르거나, 무효표를 만들거나, 기권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의 선택지입니다. 우선 기권을 하게 되면, 언론 등에서는 기권이 무효가 아니라 각 후보별 득표율을 임의로 기권자 집단에게 적용하여 마치 기권자가 투표를 하였다면 어느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어투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권은 현실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려면, 여백에 도장을 찍거나 여러 후보에 중첩적으로 도장을 찍는 등 일종의 기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행 자체가 심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권을 하면 사실상 유효표로 인식이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특정 후보를 찍자니 불쾌합니다. 그래서 선거권자의 무효 의사 표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무효표 칸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 개선방안 모든 공직자 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투표 용지의 후보자 명단 최하단에 지지 후보자 없음 또는 지지 정당 없음 등의 칸을 신설하여,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 선거권자는 이 칸을 찍을 수 있게 하여 무효에 대한 의사 표시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기대효과 기권은 통계 상 투표 참여율에만 표현될 뿐, 그들이 정확히 당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기권자의 의중을 투표 실시자의 후보 지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실상 기권마저 각자 자신을 지지하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무효표 칸을 신설하면, 기존의 기권자 중 당해 선거의 후보 목록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무효표를 제외한 진짜 표를 얻은 각 후보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민심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거는 사실상 무효표인 표가 특정 후보로 흡수되는 경향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무효표 칸을 신설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효표 칸이 신설되면 각 후보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정치인을 독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권한을 공평하게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용직,프리랜서,하도급 업체 근로자는 각기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관계로 투표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자유롭게 내세우지 못함에 있어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사전투표 또한 하지못하는 분들이다반사 입니다 각 기업체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투표소를 만들어 주신다면 좀더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의 국가이며 누구에게나 주어진 투표권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여론조사 기관의 개인정보 남용
나라를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공사가 다망하신 와중에 여론조사기관 전화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2017년에 폐지된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전화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답변으로는 법제57조의8에따라 정당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이 가능하다 나와있고, 이를 법제87조의8제7항제5호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폰 가상번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나와있습니다. 가상번호 미제공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별다른 국민의 동의 없이 정당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타 등록업체 및 미등록업체에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아함을 느낍니다. 또한 미등록 업체 여론조사기관 대부분은 고객센터 번호를 수신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신거부로 받지 않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의 피해는 감수할 수 있지만,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수신자와의 소통을 닫고 하루에 심하면 3번까지도 전화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기만 합니다. 법률과 거리가 먼 계열이라 자세한 사정을 모르나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죄송스럽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정부의 생각도 같다면 작게나마라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 조사 기관 무작위 전화가 왜 합법인가요
선거철만 되면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옵니다. 받아보면 여론조사기관이라는 ARS 전화입니다. 제 개인 연락처가 이런 기관들에 넘어가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런 여론 조사기관은 정부부처가 아니라 개인 업체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 개인정보고 저딴 업체들에 넘어가서 평일이고 휴일이고 아침꼭두새벽이고 한밤중이고 할것없이 제가 고통받아야 되는건지요? 대출업체들도 그렇게는 전화 안합니다. 여론조사가 개인의 안위보다 중합니까? 제 휴식시간과 일상이 왜 이딴 여론조사에 피해를 받아야 되는거지요? 신고를 하려고해도 합법이라고 하니 신고도 안된다네요? 대체 누구 맘대로 제 개인정보를 저런 쓰레기같은 여론조사기관에 이관시키는게 정당하다고 하는건가요? 저런 전화때문에 시달리면 선거고 나발이고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적어도 주말과 이른 아침 늦은 저녁은 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들이 무슨 돈이라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라도 되는양 사람이 아침저녁 평일 주말 할것없이 이렇게 괴롭히는건가요? 사채업자들도 저따위로는 하지 않을것 같네요. 나라에서 저것들에게 개인을 괴롭혀도 된다는 면죄부를 쥐어 줬으니, 다시 뺏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평화로운 일상이 먼저지 저딴 여론조사라는 깡패놈들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경찰청
제복만 멋있는 경찰~~~~~^
■경찰의 기본권은 바닥 일반공무원은 6급이 되는 기간이 23년 6월, 같은 직급의 경찰은 30년 6월이 걸리며, 일반공무원은 5급 퇴직자는 31%, 3급은 5%가 넘는다. 경찰은 5급 퇴직자가 6.7%, 3급 퇴직자가 0.5%입니다. 이렇다보니 퇴직연금도 차이가 나서 경찰 219만원, 소방 229만원, 일반직 232만원을 받습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이런 처우를 받고 어떻게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합니다. (2017.8.21.이용호 의월 발언) 경찰은 타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낮고, 연금도 적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평균수명이 63.7세로 연그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죽어나간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직종 중 소방과 비교하면 자살과 순직비율이 약 3배 높다.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 참조) 또한 공안업무에 가장 가까운 직업이지만 경찰은 빠져 있다. 23년차 경위인데 야간수당이 시간당 3,935원이다. 그 외도 수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철폐
한국의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도 무시 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해외 특히 중국인들도 한국와서 면허 취득하고 갑니다. 시동걸고 50m 이동하면 기능시험 합격이 말이 되나요 1종 대형은 예전 기능시험 그대로 하면서 2종보통 시험은 왜 다른가요 버스나 트럭들만 더 위험하고 승용차나 승합차는 안위험 한건가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승용면허시험도 1종 대형처럼, 예전의 기능시험 처럼 강화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돈만 주면 학원에서 면허증을 남발하는게 당장의 세수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특히 인명사고의 경제적 손실은 장기적으로 더 악화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경찰청
교차로 차량 신호등에 타이머 설치해 주세요
교차로 차량 신호등에 타이머를 설치해 주십시오. 요즈음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점차 타이머가 생기는 추세인 듯 합니다. 정작 필요한 차량용 신호등에는 없어 교차로에 근접할 때 마다 건너 갈 수 있을 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 재수 없으면 교통경찰에게 걸려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멀리서도 알아 볼수 있는 타이머를 설치해 운전자들의 안전도 보호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경찰청
교차로 신호체계를 약간만 바꾸면 교통사고율 80% 감소됩니다!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보시는 담당자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를 굳이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고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듯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그만큼 마음아픈일이 없을것입니다. 운전하는 모든 분이 하나 같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교차로의 녹색불을 보고 지나가는 순간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저 녹색불이 언제 노란불로 바뀔까 하는 망설임에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이면 더더욱 가속할 수 없으니 간혹 정지선을 넘어서 멈추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횡단보도에 걸린 차량이 뒤로 후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호 체계를 변경하면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녹색 신호등 위 또는 옆에 카운트다운 숫자카운트 LED신호등을 추가 설치를 요청합니다. 또는 현재 녹색램프를 탈거하여 숫자카운트가 가능한 녹색LED램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색 신호등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노란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에 멈출 수 있습니다. 또는 노란색에 진입한 차량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교차로가 넓은 곳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고 예방이나 꼬리물기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도 하지요. 모든 교차로에 녹색신호의 남은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면 모든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하여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필히 바꾸어야 하는 교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여 국민 청원에 이야기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환경부
우리의 미래 지구를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 입니다. 요즘 환경이 너무 안좋아 지는것이 느껴지고 걱정되고, 요즘들어 4계절이 무의미해진것 같아요😢그정도로 지금 환경문제는 더이상 소설에 나오는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와 책에서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더이상 시간은 없고, 지구는 점점 아파지고있고, 인류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있다 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멸망이 정말 실화가 될것이고, 모두가 알듯 지금 빙하도 많이 녹고있습니다. 저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환경부에서 더욱 강하게,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대책을 내세워주시길 꼭 바랍니다! 😊1: 나라의 모든 마트, 카페에서의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한다 2: 스티로폼 , 플라스틱과 같은 일상에서 많이쓰는, 오염이 많이되는 물건들을 친환경물품들로 대체한다. 3: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석유에너지 대신 전기, 태양광 같은 친환경, 재활용 에너지들을 사용하게한다. 4: 모든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넣고 아이들에게 이대로가면 지구가 더욱 위험해진다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준다. 이런 방법들이 일상화가 되긴 어려울것만 같지만… 🥺 저의 방법들이 일상화 되길, 모든나라에서 전쟁, 핵 대신 환경에 집중을 기울이고 더욱 늦기전에 환경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호하구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소등의 날을 늘리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날, 육식을 하지 않는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나라가 노력해서 꼭 1.5도 상승을 막았으면, 탄소배출을 전세계적으로 막았으면, 더이상 숲을 파괴하지 않고 오존층도 지켜졌으면 해요☺️일년동안 일주일에 한번 육식을 하지 않으면 560km를 갈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지구가 돌아오길, 지구와 사람들이 다시 환하게 웃는날을 꼭 다시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많이 노력하고 있을게요😍🙏80억명에게 달린 이 과제가 A를 받길 바라 며… 🌎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종료
법무부
사할린동포 F4비자 소지자에 대한 한국국적 귀화 법제도 개성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할린동포 F4비자 신분으로 한국에 시집와서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와내의 남편(한국인)입니다. 2016년 제 와이프는 저와 혼인신고 후 현재까지 자녀 둘을 낳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한국귀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소화 :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 없이 명접 평가만 진행) 귀화 신청을 하고 면접심사를 2번 하고 불합격 되었습니다. 불합격 이유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약하는다 이유입니다. 사실 한국귀화시 한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경우 이 조건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몰론 사할린동포 전체에도 해당되어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해마다 반쪽짜리 사할린동포를 위한 법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과거 사할린동포들이 한국에 이주 및 정착(한국국적 취득)후 노후로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갔습니다. 안산시 고향마을을 비롯한 과거 사할린동포들이 살고 있던 마을들이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령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인동포 2세 3세 자녀들에게 한국국적을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할린 동포는 다 똑같은 동표인데 1세 2세 3세 4세라는 기준으로 누구는 한국국적을 그냥 취득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없음) 누구는 필기시험이나 면접심사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토록 하는것은 같은 사할린동포들 사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시기 강제로 러시아 사할린에 끌려간 피해자들입니다. 제 아내가 러시아에서 태어난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할린동포는 본인들이 원해서 러시아에서 태어나지 않을뿐더로 이유불문하고 3세 4세 앞으로 테어날 후대들까지도 다 한국국적을 주는것이 대한민국정부가 해줘야할 맞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정착하여 살다보면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할린동포는 과거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민족의 슬픔과 고통의 뼈아픈 상징입니다. 사할인동포의 한국국적 취득이 아닌 국적회복으로 국적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동포들이 한국국적을 받는 그날까지 제의 청원은 계속될것입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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