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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인 콘텐츠 양지화(합법화) 및 국가 규제 시스템 구축 청원
막지 못할 금지 대신, 철저한 '국가 통제'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무조건적인 사이트 차단은 우회 접속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성인 사이트를 합법화하되, 정부가 직접 '강력한 성인 인증'과 '불법 영상물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첫째, 성인 콘텐츠 시장을 양지화해야만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성인 사이트 차단 조치는 vpn 등을 이용한 우회 접속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통제권 상실입니다. 이미 운영되는 해외 성인 사이트들은 실질적인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오히려 청소년들이 성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딥페이크나 리벤지 성인 콘텐츠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어도 국가가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만약 성인 콘텐츠 사이트를 합법화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 플랫폼에만 국가 표준 성인인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불법 영상물 유포 시 즉각적인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지금의 무법지대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와 범죄 규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투명한 과세를 통해 막대한 세수를 창출하고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성인 콘텐츠 관련 자금은 고스란히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자나 해외 결제 대행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부 유출이자 세원 누수입니다. 성인 콘텐츠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다면 합법화된 플랫폼과 제작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법인세, 소득세, 혹은 별도의 사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막대한 세수는 국가 재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기금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재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리주의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성인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국가가 인터넷을 전방위로 검열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성인이 성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영역입니다. 국가가 이를 무조건 금지하며 범법자를 양산하기보다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안전하게 소비하도록 권리를 보장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합니다. 금지할 수 없다면,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성인 콘텐츠 시장은 세금 징수도 불가능하고, 범죄 영상물 차단도 어려우며, 청소년 보호도 되지 않는 최악의 방치 상태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규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인 콘텐츠 산업의 제도권 편입 및 합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기 청소년 방치 차단: SPO 개입 의무화 및 미성년자 SNS·아이폰 통제 전면 개선 요청
- 청원취지 본 청원인은 위기 청소년의 보호자로서, 현행 청소년 비행 방지 및 선도 시스템의 치명적인 법적·기술적 사각지대를 목격하고 이를 시급히 보완하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아이가 완전히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구조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현 제도를 개선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구조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십시오. - 청원내용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사각지대] 첫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선제적 보호 조치 부재 및 방치 현재 SPO는 학교폭력이나 이미 발생한 형사 사건 위주로만 움직입니다. 상습 무단결석, 무단지각, 심야 배회, 유해 물질(술·담배) 소지 등으로 부모가 긴급 선도 조치를 요청해도, 현행 가이드라인상 사법 처리가 가능한 범죄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시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발을 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위기 청소년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떠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기종 간 OS 장벽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단절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부모가 '패밀리 링크' 등을 통해 자녀의 유해 환경 접근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안드로이드폰을 쓰고 자녀가 iOS(애플 아이폰)를 쓰는 순간, 플랫폼 기업 간의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기기를 실질적으로 감독·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보호 공백을 악용해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부모의 통제망을 벗어나는 탈출구로 특정 기종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정은 이를 알고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셋째,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SNS 멀티 부계정 생성' 조장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내외 SNS(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탈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악용하여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상 계정' 뒤로, 유해 물질 거래, 무면허 오토바이 폭주 모의, 가출팸 모의를 위한 수많은 '가짜 부계정'을 무분별하게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권이라는 명목하에, 범죄 집단 및 비행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익명의 창구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방치하는 꼴입니다. [위기 청소년 구조를 위한 정책 제안] 1. 부모 요청 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선제적 비행 지도 개입' 의무화 가정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습 가출, 미귀가,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보호자가 긴급 선도를 요청할 경우, SPO가 즉시 개입하여 면담하고 비행 서클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이 일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비행을 조장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즉각 공조하여 해당 소년범을 분리·격리 조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2. 플랫폼 사업자의 '크로스 OS 청소년 보호 기능' 연동 의무화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등)들이 자사 OS 기기 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감독 기능(패밀리 링크, 스크린 타임 등)을 부모의 기기 기종과 상관없이 상호 호환·연동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기술적 이기주의로 인해 가정이 자녀를 보호할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3. 미성년자 SNS 부계정 생성 제한 및 친권자 통보제 도입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새로 생성하거나 추가할 경우, 반드시 친권자(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인증 및 통보가 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1인당 생성할 수 있는 계정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익명성 뒤에 숨어 일탈을 모의하는 흑막 계정 생성을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국가가 방치한 법적·기술적 구멍 사이로 우리의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사각지대를 법과 제도로 반드시 메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의 과도한 사생활 모니터링 기능 규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관한 청원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을 도륙 내고 정신적 살인을 저지르는 스마트폰 감시 앱의 사생활 모니터링 기능 법적 금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인격체이자 국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보호'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쓴 잔인한 '디지털 독재와 감시' 속에서 매일 숨을 틀어막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스마트폰 관리 앱(모바일펜스 등) 리뷰 창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은 단순한 앱 불만 창이 아니라, "24시간 감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부모님이 내 사생활을 다 훔쳐보고 검열해서 숨이 안 쉬어진다",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다"라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청소년들의 절규와 한 서린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기가, 국가와 부모가 합작하고 사기업이 제공한 감시 기술 때문에 매일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당하는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친구와 나눈 일상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용, 통화 기록, 심지어 인터넷 방문 기록까지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을 안식처가 아닌 창살 없는 감옥으로 느끼며 극심한 우울증과 사생 시간(Privacy Shock)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사생활 조회는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8조(통신의 비밀)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청소년 역시 이 권리의 당연한 주체입니다.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기본권을 유예당한 노예나 죄수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국제협약 제16조는 "어떤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엄숙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녀 관리 앱이 제공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내용 확인 등의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기관조차 인정한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가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 앱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전근대적인 기술 구조로 인해 기기를 심각한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최고 권한(기기 관리자 및 접근성 권한)을 강제로 탈취하여 24시간 백그라운드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탓에, 극심한 과부하로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조기 방전되고 스마트폰의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만약 감시 앱의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프로그램 내부에 보안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실시간 위치, 통화 내용, 문자, 금융 정보 등 모든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통째로 유출되는 치명적인 사이버 범죄(바이러스 및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유해 환경에서 지키겠다는 핑계가 도리어 자녀를 가장 위험한 보안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 추적이나 유해 사이트 차단, 중독 방지를 위한 사용 시간 제한까지는 부모의 정당한 보호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과 검색 기록까지 샅샅이 훔쳐보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인격 살인입니다. 만약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국가가 이런 감시 앱을 강제로 깔게 했다면 당장 법적 처벌을 받았을 범죄 행위가, 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묵인되어야 합니까? 이 과도한 통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완전히 도륙 내고,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등 떠밀며, 결국 감시를 피하기 위한 기형적인 우회 경로만을 찾게 만드는 교육적 자살행위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관리 앱에서 사적인 대화 내역과 검색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노출하는 '사생활 모니터링 기능'을 법적으로 즉각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호와 감시의 선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우리는 감시당하는 노예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피 맺힌 절규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I 사전 필터링 조치 의무화 철회 요구
최근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AI 사전 필터링 조치 의무화 정책을 2026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회 후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AI 시스템의 오인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당한 검열 AI 시스템이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아닌 것을 오인하여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적인 성인용 콘텐츠지만 적법하게 국내 심의를 통과한 게임의 인게임 일러스트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는 피규어 등의 리뷰 사진을 업로드해도 AI 시스템이 이를 오인하여 검열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수영복 등과 같이 노출도는 높지만 국내법상 위법에 해당될 수준은 아닌 차림의 캐릭터가 나오는 2D 일러스트 또는 만화 창작물도 AI 시스템이 오인하여 필터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착취의 맥락이 없음에도 말입니다. 심지어 단순 코스프레 사진도 AI 시스템에 의해 억울하게 검열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Chat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하여 이른바 인공지능 환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등 AI가 아직 완벽한 단계가 아닙니다. AI 필터링 시스템이라고 예외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리웹 관리자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기관에서 밝힌 정확도는 98%였으나 하루에 적어도 1만 개 이상의 이미지가 올라오는 사이트라면 오인 검열이 꽤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게임 캐릭터로 보이는 것의 3D 이미지, 2D 비키니 일러스트, 성인 배우/성인 모델로 보이는 이미지들, 여성 연예인의 셀카 사진 등 누가 봐도 불법촬영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AI에 의해 오인 인식된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 관계자는 "가급적 정확도를 높게 잡아야 하는데 꽤 유사도 부분을 넓게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2. 투명성 부재로 인한 검열 남발 가능성 SBS 산하 "오목교 전자상가"의 6월 18일 인터뷰에 따르면, 삭제한 것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자체 데이터로 한다고 하며 운영진으로서는 이게 무엇 때문에 삭제된 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사원과 국정조사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감사원과 국회의원조차도 DB 내부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필터링이 되었을 때 "왜, 무슨 근거로 필터링이 되었는지"를 외부에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때문에 투명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차기 대선에서 운이 좋지 않아서 권위주의적 불통 정권이 들어설 시 검열 남발에 AI 시스템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투명성을 악용하여 특정 정치인 혹은 사건과 관련된 사진들을 검열한 다음 'AI 오작동' 또는 'AI의 불법촬영물 필터링'으로 위장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의 여러 정권들 중에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역대 정권들의 존재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친위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바로 직전의 정권 시절의 존재) 애초에 AI에게 판단 자료를 가르치는 것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영향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정부의 비현실적 요구 애초에 본 사안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건 근본적으로 비현실적 요구 때문입니다. 애초에 계도 기간을 정해주겠다고 해 놓고서, 갑자기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지원금도, 지원 장비도 없이 알아서 하거나 사업을 접으라며 강제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제적인 비판과 국내 단체의 비판을 받으며, 소비층이 대부분 연로한 장년 내지는 노년층의 일부가 몸보신용, 혹은 추억 삼아 먹는 경우가 다였던, 이해관계가 크게 얽히지 않은 사양산업인 개고기 요식업조차 약 3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6일자까지 시행을 일시중지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까지 읽히고 설켜있는, 현재 발전 중인 IT 미디어 산업의 영향권 안에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개월이라는 터무니없이 짧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아예 기존의 계도기간도 무시하고 해당 법의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자부터 사실상 '바로 실행하라'는 압박을 가했으니, 운영자와 네티즌들 모두 공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작금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온갖 혐오 표현 등의 온상지여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개고기 금지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수준으로 짧은 계도기간인 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2026년 6월 11일자, 이미지 사전 검열과의 차이를 통한 해명 시도 및 검열 국가기술 도입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안내는 했으나, 7월 1일 즉시 시행 압박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이 없었으며, 왜 정확한 지원책 발표 없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만 주장하는지, 애초에 막대한 자체 AI 비용 (혹은 AI 토큰 비용) 및 사이트 운영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서버 증설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아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대신 텔레그램, 디스코드와 같은 비공개 통신매체에 대한 수사 강화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지만, 만만한 국내 사이트만 건들고 있는 꼴입니다. 때문에 국내 사이트 운영에만 큰 제약을 넣고 있으니 네티즌들과 운영진 또한 정부 측 정책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슈가 터진 것만 알고 정작 발생한 원인은 나 몰라라 하면서 엉뚱한 곳에만 피해를 주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AI 필터링 시스템의 문제는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곧바로 실행한다는 것과 애매모호한 방향성, AI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사이트 운영진들의 비용 부담 등 때문에 이번 이슈에 대한 비판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비유하자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또한 정부가 관리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낭비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4. AI 시스템 필터링에 필요한 비용 문제 또한 안 그래도 반도체 가격 인상 때문에 AI 필터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터링용 AI 기기에 해당하는 요구서의 견적은 최소 요구치가 현재 무려 1,800만원에 상당하는 사항인데, 이게 그나마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현재 GPU 및 RAM 가격이 극도로 높아진 세태 속에서, AI는 그 두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기에 AI 본체는 아예 부르는 것이 값인 수준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의 주론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AI 모델 호스팅 업체를 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연산 비용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연결하기 위한 부가 비용에서 발생한다. 웹 서버가 AI의 연산 속도를 버텨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서버 마비를 막으려면 반드시 비동기 대기열 시스템을 중간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설계하고 시스템 오류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서버 기술자의 고용이 필수적이다. 개발자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나, 해당 인건비는 최소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연간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을 발생시키며 이는 순수 서버 대여 비용을 아득히 초과합니다. 또한 하루 최소 15만 장, 이미지 1장당 평균 1MB 용량으로 가정했을 때 하루 약 150GB, 월 4.5TB 분량의 데이터를 외부 인공지능 서버나 API로 전송해야 합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기준의 외부 전송망 요금이나 클라우드 데이터 배출 비용을 적용하면, 이 통신망 대역폭 비용으로만 월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연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추가로 소모됩니다. 결국 사이트 운영자는 막대한 비용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이트 이용자들은 AI 필터링 시스템의 오인으로 인한 검열 압박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이트 운영진들은 소재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이버 망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사이트 사업자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과 요구로 인해 국내에서 받고 있는 혜택과 입지를 포기하고 소재지를 옮기게 될 경우, 서버 비용 및 운영 비용을 해당 국가의 업체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순환되고 있던 막대한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며, 이는 곧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AI 필터링 비용 또한 결국 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에 쓸데없는 세금낭비로까지 이어집니다. 정부 측에서 AI 필터링 시스템 비용을 대줬다면 또 모를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 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AI 필터링 정책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같은 것들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URL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19152 – SBS 보도 * https://www.youtube.com/watch?v=X9r3Fzkqm5Q – SBS 산하 "오목교 전자상가" 영상. 루리웹 관리자의 인터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5951532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검열 개선안: 유해사이트 기준 일부 완화 요구
I. 서론 현행 유해사이트 제도는 단순히 음랸성이 있을 뿐인 해외 사이트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여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하지 않는 인터넷 검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들 중 인터넷 검열이 가장 심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프리덤하우스에서 매년 산출하는 인터넷 자유 지수가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분류되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 가나, 케냐, 헝가리와 비슷한 수치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한국과 이웃하는 일본과 대만이 "완전한 자유(Free)"로 분류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II. 단순 "음랸"을 이유로 한 유해사이트 지정의 문제점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된 것도, 딥페이크도 아닌 성인만 등장하는 일반적인 성적 영상물이나 화상이 전면적으로 합법입니다. (이런 것을 이하 "통상적 음랸물"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해외 선진국들에서 판매, 유포도 허용이 되기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그러한 통상적 음랸물들도 불법이긴 하지만, 동의 없이 촬영된 것 또는 허위영상물(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형식)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는 달리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통상적 음랸물을 단순 구매, 소지, 시청하는 것은 국내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만 다루는 사이트까지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어 차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을 단순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이 국내법상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막는 셈입니다. 이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에 대해서 "해외 사이트는 연령 인증 의무가 없거나 허술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의 사례처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반 음랸 성인 사이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속 차단을 하되 성인인증을 한 자들에 한해 접속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III. 개선 요구 사항 물론 단순히 선정성, 음랸성을 지닌 정보에 대한 일괄적 차단 해제는 본 청원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괄적 차단 대신 조건부 차단 해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을 정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단순 음랸성만 지닌 (다시 말해서, 동의없는 촬영에 관한 것과도, 허위영상물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도 관련된 게 아닌) 해외 성인 사이트의 경우 영국의 사례처럼 일단 접속 차단은 하되, 성인인증을 통과한 사용자에 한해 접속 차단을 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연령 인증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성매매 사이트는 계속 일괄적 차단 기조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또는 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성 용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성인 사이트의 경우 일단 성인인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접속을 풀어주되, 방미심위와 같은 공권력이 혹시나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운영진 측에게 삭제와 해당 업로더에 대한 영구적 이용정지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해당 사이트의 소재지 수사기관과의 철저한 공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인이 해외 온라인 성인 사이트에 접속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접근 용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분명히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차단과 같은 인터넷 검열 정책의 시행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 지수가 “부분적 자유”에 머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검열을 끝내야 이러한 불명예도 끝낼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의 자유주의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재 빌미로 과도한 AI 실시간 검열 의무화 중단 및 관련 법의 재검토 요청 바램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최근 정부가 불법 촬영물 및 불법 복제물 근절을 명분으로 강행 중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와 '선(先)차단 후(後)심의' 방식의 긴급 접속 차단 조치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넘어 수단과 과정에서 심각한 민주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간의 사적 데이터를 상시 감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의 초석이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AI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오검측은 무고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일상을 검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은 비껴가고 국내 IT 기업에만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술적 멍에를 지우는 규제 방식은 토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사시키는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행정 편의에 기댄 '선차단' 방식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가 주도의 온라인 검열 체계 구축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IT 산업의 혁신 가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민주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이미지·영상)를 AI가 실시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 상시 감시 체제'이자 '사전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가 기관 주도의 투명성 센터 설립은 민간 여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정당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선제적 차단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자동 삭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 사회를 초래할 것입니다. 2. 국내 IT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및 역차별 정부가 요구하는 검열 서버 사양(고성능 CPU 및 다수의 GPU)은 중소 커뮤니티와 IT 사업자들에게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글로벌 플랫폼(X,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반면, 국내 사업자만 서버 비용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의 '디지털 망명'을 부추기고, 토종 플랫폼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명백한 역차별 규제입니다. 3. '선(先)차단 후(後)심의' 방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남용 우려 오는 5월 11일 시행 예정인 '긴급 접속 차단법'은 사법부의 충분한 심의 없이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즉각적인 차단을 허용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입니다.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게 확대될 경우, 비판적 여론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여 입을 막는 정치적 억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무고한 사이트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양산할 것입니다. 4.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한 국가적 자원 낭비 과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했듯, 국내 플랫폼만 옥죄는 방식은 불법물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미 VPN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으며, 정작 소중한 컴퓨팅 자원은 서비스 혁신이 아닌 '감시'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저하라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은 특정 사이트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IT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모든 이미지·영상에 대한 AI 필터링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나. 민간 기업에 전가된 검열 비용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십시오. 다. 독소 조항을 내포한 '긴급 접속 차단법'을 폐지하십시오. 라. 국내 IT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기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디지털 검열 국가'로의 퇴보를 막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경기도 이천시
설치 건의
다름이 아니옵고 경기도 이천시 죽당천로 189번일대에 전원 주택이 새로 형성되어 여러집 현재 30여 가구와 계속 늘어감. 에 있어 마을에 가로등및 안전 CC카메라 한대 없고 밤이면 암흙 천지가 되어 설치 건에 대해 건의 하며 아울러 4차선 도로 에서 마을 앞 까지 도로가 기존 논두렁 같은 좁은 도로로 차가 다니면서 위험한 경험을 알리며 옆에 구거 가 있어 구거를 확장하면 충분한 도로폭으루확보 할수 있음을 알리며 확장 건의도 함과 동시에 4차선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마읗 표지석 이라도 세우면 출입구를 찾기 쉬울텐데 더니던 길임에도 헷갈리는 일이 빈번해 거의 하오며 마지막으로 30여 가구가 생기고 계속 또 들어서는 입장에서 마을 회관 역시 없다보니 마을 주민이 모여 화의 한번 하기도 힘든 상태임을 감안 하여 할수ㅠ있은 조치를 해달라 함에 민원을 제기 하는 바입니다. 감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발달장애 진단시 주양육자 행동중재 부모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청원
1. 제안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청원인들은 모두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발달장애는 조기 발견만큼이나 조기중재(Early Intervention)가 중요한 장애입니다. 특히 자폐성장애는 영유아기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양육되고 중재를 받는지에 따라 이후의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 문제행동, 성인기의 자립 수준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 진단 이후 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를 행동중재의 주체로 교육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치료실보다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전문가는 일주일에 몇 시간 아이를 만나지만, 부모는 하루 24시간 아이와 함께 생활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행동중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조기중재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를 치료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부모를 행동중재의 파트너로 양성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도 일부 병원, 복지관, 발달재활기관 등에서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형 프로그램이며, 강의 위주의 단편적인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행동중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교육 참여 여부가 부모 개인의 의지와 여건에 맡겨져 있다 보니 정작 교육이 가장 필요한 가정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행동중재 역량은 아이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 교육 참여 여부가 아이의 발달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3. 정책 제안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 진단이 확정되면 주양육자가 국가가 운영하거나 인증한 「기초 행동중재 부모교육 과정」을 기본 지원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 부모 기본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교육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실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며,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중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모를 치료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최소한의 행동중재 역량을 갖추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잘못된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발달장애 기본지원 서비스의 하나로 운영하며, 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1) 교육 내용 예시 -발달장애의 특성과 발달 이해 -응용행동분석(ABA)의 기본 원리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이해와 실제 적용 -기능적 행동평가(FBA)의 기초 -문제행동의 예방 및 대응 -의사소통 촉진 전략 -강화의 원리와 올바른 활용 -일상생활 속 행동중재 실습 -학교·치료기관과의 협력 방법 -부모 스트레스 관리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활용 (2) 운영 방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병행 -부모 코칭 및 피드백 제공 -일정 교육시간 이수 후 수료 인정 -발달재활서비스와 연계 -필요 시 심화교육 제공 4. 기대 효과 ① 조기중재의 효과 극대화 ② 부모의 행동중재 역량 향상 ③ 검증되지 않은 치료정보에 대한 의존 감소 ④ 치료실과 가정이 연계된 일관성 있는 행동지원 체계 구축 ⑤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감소 ⑥ 성인기 자립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 ⑦ 장기적인 돌봄 부담 및 사회적 비용 절감 5. 맺음말 발달장애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자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며,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적인 행동중재 교육입니다. 현재도 부모교육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교육만으로는 모든 부모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 진단 이후의 부모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지원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장한 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가족과 사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부모가 올바른 중재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리 지원하자는 예방 중심의 국가정책입니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달장애 진단과 동시에 부모교육이 시작되는 사회. 부모를 행동중재의 동반자로 세우는 국가. 그것이 대한민국 발달장애 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개정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따른 권리금의 중개대상물 편입에 관한 청원
권리금·분양권·입주권의 중개대상물 편입에 관한 청원요지 1.청원의 취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권리금, 분양권, 입주권 거래를 명시적 중개대상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거래현장에서는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거래가 사실상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관계 및 거래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계약서 작성 및 권리관계 문서 작성 과정에서는 행정사법 위반 논란과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의무와 처벌 사이의 구조적 충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거래안전과 법체계 정합성의 문제입니다. 2.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충돌 첫째 대법원 판례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관련 위험과 거래관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는 권리금이 중개대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권한 구조와 실무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실무상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문서 작성 과정에서는 행정사법 위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제도 운영상 자기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분적 결합거래임에도, 임대차 중개는 적법으로 인정하면서 권리금 부분은 별개의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써 거래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임대차 중개사고는 공제제도의 보호를 받지만, 권리금 거래사고는 상당 부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동일 거래현장에서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는 거래당사자 보호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다섯째 임대차 중개보수는 법정 규율 체계 안에 있으나, 권리금 거래 관련 보수체계는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음성 수수료 및 무자격 거래개입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사 직역과의 충돌 문제 역시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권리금 거래를 명시적으로 편입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합니다. 3.헌법적 문제점 현행 구조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 신뢰보호원칙 침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거래개입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관련 문서 작성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구조는 국민의 법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비례원칙 위반 우려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설명 및 문서화 과정 자체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과잉규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평등원칙 문제 동일 거래현장에서 임대차는 공제 보호를 받으나 권리금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합리적 차별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죄형법정주의 관련 문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거래행위와 처벌구조 간 불일치가 존재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4.개정 요청안 1)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2)개정안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권리금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권 및 입주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3)부수 입법 요청 가. 권리금 전용 확인설명서 신설 기존임차인 및 신규임차인을 포함한 권리금 거래 전용 확인설명서 도입 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개정 권리금 거래사고에 대한 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개정 권리금 거래 중개보수의 법정화 근거 마련 5.결론 본 청원은 단순한 직역 확대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실무 역시 일정 부분 이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래영역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거래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개정은 공인중개사의 보호만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보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체계 정상화 조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월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과 권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 공인중개사의 실질적 조사 권한 부여 및 중개 책임·보수의 현실화를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1.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용·재정 상태 조회 법적 권한 부여 현행 제도하에서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 예방의 최전선에 있으나, 정작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회 권한을 법제화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임대인 대상: 세금 체납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선순위 보증금 파악), 부동산 보유 현황, 보증 사고 이력 및 개인 채무 내역 조회 권한. 임차인 대상: 세금 체납 여부, 대출 및 카드 이자 연체 내역, 연봉 내역 등 임대료 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상태 조회 권한. 2. 중개 책임에 부합하는 중개보수 요율 현실화 현재 공인중개사가 짊어지는 법적 책임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확대된 조사 권한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 또한 엄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과 책임의 무게에 상응하도록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책임 중개를 구현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 차원의 '표준 확인·설명 매뉴얼' 제정 현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범위가 모호하여, 사고 발생 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과도한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과 입증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공표해 주십시오. 매뉴얼대로 이행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엄격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전세 사기 및 월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언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보의 접근권과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권한 없는 책임은 가혹한 처벌에 불과하지만, 법적 권한이 뒷받침된 책임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법적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인플란트 치아 그리고 틀니
65세 이상이되면 국가에서 임플란트 2개를 노인들에게 식립 지원해준다. 그리고 이재명대통령께서 2개더 해주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개인부담금별도) 임플란트 1개당 1차 치과병원에 지불 비용은 1인 140만원 2개면 280만원이다. 이건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금 치과들의 경쟁으로 10개 임플란트 식립이 250만~350만원이다. 그런데 280만원을 주는 국가지원은 그대로 1개 식립에 140만원 2개에 280만원 그대로 받는다. 거기에다가 개인부단 30%는 별도. 왜 국가가 지원하는 돈은 치과에서 그저 다받아 먹는가. 제 청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1인 1개 140만원 2개 280만원, 이하로 치과 병원과 계약을 하고 치료했다면 계약서나 병원 진료영수증을 보고 개인에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원금이 남아있다면 다음에 또 다른 치아 치료비로 지원해주면 합리적이지 않은가? 윤대통령때 이 내용을 민원을 했더니 소식이 함흥차사다. 이재명대통령 정권에서는 가난한자들을 위해주시니 빠른 시일 內에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에서라도 처리해주길 기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치아
인플란트 틀니등 치아를 건강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중 치아보험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치아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아가 없어 제대로 먹지 못하는분들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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