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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개인이 개를 소유하기 위해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여러가지 소유조건을 마련하거나, 소음에 따른 민원을 넣는 즉시 개에 대한 공인사육사에게 훈육 00시간 등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끔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주세요. 꼭 법원 판단하에 정말 중대한 소음피해건만이 처벌대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가볍다고 여기는 건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매분 매초마다 짖고있는 개들로 하여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날텐데 그런 '사소하다'라고 기관이 함부로 판단하는 건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말 공익을 위한 길 아닐까요? 처벌이 꼭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소음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한가지라도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개인과 개인끼리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조정한단 말입니까? 법이 없으니 개를 조용히 시켜달라 해도 배째라는 식일 겁니다.제발,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구체적인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흡연 피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흡연금지
이사오고 20~30분마다 담배피는 정신나간사람이있습니다창문열고 주방후드 돌리면서 피는지 담배냄새가 창밖 주방쪽 할것없이 다 들어옵니다찾아보니 개인집에서 필수있는 자유가있어서 제재할수없다고하던데 흡연자가 담배피는곳은 개인집이고 층간흡연으로 피해보는 제 집은 집이 아닙니까..?이걸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상황이 뉴스로 나왔던데 법안은 왜 안만드는겁니까 세금을 내는데 국가는 왜 일하지 않습니까?저는 비흡연자이고 회사에 흡연하시는분 한분도 없는데 왜 제일 편안해야할 집에서 담배냄새를 맡아야하고 흡연자는 편하게 쓰는데 왜 저는 공기청정기 및 환기구 댐퍼등의 설비를 구비하는데 돈을 써야합니까? 심지어 20~30분마다 피워대니 공기청정기로 냄새가 안잡힙니다 이 방어설비에 들어간 돈과 전기세등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지금 공기청정기 돌리면서 쓰고있는데도 숨쉬기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이라도 내면 이건 규정이있어서 저만 벌금내겠죠 살면서 피해주고 피해받기싫어서 층간소음도 안내려고 노력하고 슬리퍼도 항상신고 늦은시간 움직이면 조용조용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런마음이 깨지려고 합니다. 관련법안 빠른 조치부탁드립니다 조치가 안되면 벌금을 내던 과태료를 물던 그냥 층간소음내서 이 층간흡연자의 마인드처럼 내집인데 내마음대로 못하냐는 심리로 저도 고무망치사서 바닥에대고 새벽에 난타나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이제 머리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폐암걸려서 죽을바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과도한 동물병원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추락
안녕하세요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6월 22일 오전 9시30경 최근 저의 강아지의 눈병으로 인해 방문했던 동물 병원에서 과잉질료에 의해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왔습니다 인구수는 줄어가고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동물 병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또한 진료비용이 천차만별 입니다 비용 공지또한 없는곳이 많으며 비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호자들은 병원 방문시 모호한 기준에도 수긍하며 의료비를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사람도 의료보험이 있어서 의료 해택 을 받는데 가족으로 키우는 강아지 와 고양이 는 아직 의료 민영화입니다 가족인 저희 반려견 과 반려묘 들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있도록 추진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불편사항
아는 형님이 현재 수감 중 인데요현재 불편 사항 이 많네요 물론 죄를 짓고 들어와서 있으니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대우는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1주일에 2리터 짜리 물 2개 가 맞는 건가요? 하루에 2 리터 인데 그것도 이제 더워지고 있는 여름입니다죽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법무부 어플 에서 접견 예약 시 1주일 후나 10일 후 단위로 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약을 했을시 25일 이 마지막 예약 일입니다 한달 후로 해주셔야 접견 할 분들이 시간을 맞추어 보러 가지 않을까요그리고 접견서신 부분도 올래 접견와서 못다한 말을 서신으로나마 전달햇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초기일때 금지 시행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다시 재개해야되지 않나요?돈 없고 빽 없는 분들은 그냥 면회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 가야 하는겁니까?마지막으로 수용인이 많다고 해서 접견시 일수별로 정해서 접견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미결에서 있으신분들은 매일매일 접견이 되어햐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수용인이 많아서 관에서 수용인들에 접견까지 간섭하는건 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현재 법무부 장관님은 진정한 법무부 자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신가요?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그리고 법무부 장관님께 면담 요청합니다 외국인관련 혼인관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니 날짜 잡고 연락주세요 맨날 국민신문고에서 다른 장관분들 면담하자고 애기 했지만 들어 주지도 않고 있으니 속 시원하게 만나서 차나 한잔 하시게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학생 운동부 최저학력제를 폐지해주세요.
학생 운동부들이 평균의 40%를 못넘으면 대회출전을 못하는 최저학력제를 없애주세요.이번 기말고사 응시후 대회를 나가지못하는 운동부 친구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운동부 친구들은 긴 합숙,대회로인해 학원은 물론 공부도 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그렇게 기말고사를 보고 최저학력에 걸렸습니다.저희 운동부 친구들이 할수있는노력은 전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못나가게?습니다.저희들은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꿈꾸고 훈련과 대회를 나가며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데 이 제도는 저희 선수들의 꿈을 짓밟는거라고 생각합니다.저희가 노력을 안했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시험을 치루기 1주전부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1주동안 시험공부를 할수 있을까요?저희도 저희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잘보게된 과목도 있지만 원래 실력이 없던 과목은 더 처참해졌습니다.저희의 미래를 위하는것은 최저학력제가 아닙니다.제발 저희를 괴롭히는 최저학력제를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최저학력제 폐지해주세요
최저학력미달시 다음시즌을 못나가는건 운동선수로써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꿈을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려 운동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않고 훈련에 집중할수 있도록 최저학력제 폐지를 간곡히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한국철도공사
옛 추억 식음료 카트의 재소환
옛 어린시절 기차 자리에 앉아 카트를 기다리며 카트에 있는 도시락,달걀,사이다를 먹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추억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폐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청음을 하고 있는 한 유저로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는 100곡 정기결제권을 11,000원씩 매달 마다 결제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듣곤 했었는데 현재는 18.06.20일부터 배포되어 19.01.01부터 시행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매달 5곡씩 10곡씩 정기결제권없이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다보니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만약에100곡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쳐도 10곡씩 다운로드 받는다치면 6~7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어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과거 음원다운로드 징수 규정은 18년 이전부터는 할인율이 크게 있다보니 100곡씩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싸게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소량으로 다운로드권을 이용하다보니 음원 다운로드 시장은 현재 거의 다 죽어있고자연스럽게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게 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듣게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음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적게 된 계기가 현재 물가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오른 추세이기도 하고 그에 반해 버는 돈은 고정되어있고 지출되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 과거 문체부의 무리한 개정안으로 인해 손해봤던 걸 이번 폐지 및 정정 안건을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이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제발 음원전송사용료 좀 다시 예전처럼 돌려놔주세요https://www.yna.co.kr/view/AKR20180620054400005?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170706000152 이 외에도 다른 기사들 보면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문화부 이전 자료에서도 좀 나올것이구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개월 아이를 키우며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이라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며 느끼는 것은 기쁨 그리고 막막함과 미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임신초기 12주까지 임신후기 36주부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주 부터 쓰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2. 육아휴직 기간 늘리기? 12개월도 쓰기 힘들다 입니다 . 기업 현재 실태를 한번 봐주십시요. 12개월 쓰게 해주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팀장의 말은 3개월 휴직주면되지? 였습니다. 그로인해 1년은 커녕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한 6개월을 쉴 수 있었고 몸이 회복을 다 하지 못한 채 복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3. 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8시까지 출근이라 7시 30분부터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7시 30분에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별로 없습니다) 직주 근접이지만 7시 30분에 등원을 해야 하기에 무리하게 운전을 해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름마다 유행하고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 노로바이러스 등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닐수록 더 자주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완치확인서를 받아야만 등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일텐데, 이러한 경우에 대안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수족구의 경우에는 치료제도 딱히 없고 재감염의 확률 또한 높습니다. 기본 일주일을 쉬어야 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눈치 보이는 실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있다면 부모 어느 한쪽에서 회사에 제출하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를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대부분이 스스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지내고 있을 것 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 월급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집 대출이자, 높은 물가, 이 부분들을 감당하려면 맞벌이를 해야만 유지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부모 어느 한쪽이 그만두게 된다면 가계사정이 문제고,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눈치보이고, 휴가도 한정되어 있고.. 이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법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사법시험 부활 원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2년 정도 로스쿨을 준비했었고,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성과 비열함에 환멸감을 느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한 서민입니다. 로스쿨은 집안배경 중시, 학벌주의, 어린 사람 추구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입학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연대 로스쿨에서 떨어뜨리는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학점 4.2, 리트 146점이면 연대 로스쿨 가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서강대, 경희대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대 로스쿨은 여자만 뽑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을뿐… 로스쿨은 매년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도 로스쿨 측은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정말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만든 로스쿨 팩트체크 자료를 보시면, 25페이지에 학벌, 나이, 스펙(직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로스쿨이 이 방침을 어기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로스쿨의 실태입니다.(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 :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 스펙 (+ 출신 대학, 전공, 나이, 경쟁률, 등록금) (tistory.com)[정보공개청구] (8) 중앙대 로스쿨, 연세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연대, 중앙대, 서강대가 대표적으로 방침을 제일 안 지키는 학교고, 심지어 부산대 로스쿨은 입시요강 정성평가 항목에 '학력'을 집어넣는 등 대놓고 학벌을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2023년 원광대 로스쿨 입학자 출신학교 자료를 보면, 연세대, 고려대, 경찰대가 정원의 절반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카톡 내용을 보면, 지원자 서류 중에서 연대, 고대, 경찰대 관련 서류가 가장 티가 난다고 입학관계자가 말한 걸 고려해 봤을 때, 원광대 로스쿨에서는 특정 학벌을 위주로선발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측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점을 답변서를 통해 미루어 알 수도 있고요.이러한 문제는 영남대 로스쿨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카톡 내용 참고)연대, 중앙대, 서강대 로스쿨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지만, 일단 그나마 자세히 밝혀진 자료는 원광대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보냅니다.대통령님,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로스쿨을 비판하고, 사법시험이 부활되길 원하는지 아셔야 합니다.저 혼자 좋으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볼 기회마저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외치는 겁니다.서민에게 있어서 공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법조인 선발도 공무원 시험처럼 공정하게 선발되기를 원합니다.대통령님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통대 야간 로스쿨 설치 등 우회로를 마련해놓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통대 야간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들이 비판받는 게 싫어서 임시방편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사법시험 부활은 의대 증원보다도 국민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의대 증원보다 더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일언반구도 없던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게 되면 서민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5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여 평생응시금지자가 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로스쿨 폐지 및 사시 부활 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이라도 발의시켜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한국전력공사
1인가구/4인가구 누진구간이 동일?
한집에 식구가 많으면 당연히 전기를 더 쓰게되는데, 식구 수에 상관없이 누진구간을 동일하게 가져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국토교통부
수도권 1호선 확장 제안: 대전까지의 연장
이 글은 수도권 1호선을 대전까지 연장하는 제안에 대해 다룹니다. 현재 수도권 1호선은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전까지의 연장으로 인해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도권 1호선의 대전까지의 연장은 수도권과 대전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또한 국내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은 유명한 관광 명소와 문화 시설이 많이 있으며, 수도권 1호선 연장으로 대전을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수도권 1호선의 대전까지의 연장은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호선 대전까지의 연장이 지역 발전과 교통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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