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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민 의료시설 이용시 마약 검출 검사 의무 실행 하길 희망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0여년 전부터 마약 유통 국가들의 신흥 타겟이 되어 국민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대 30대 뿐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도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치료 또는 합법적을 제외하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 흡연 수준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마약은 그 사회를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전국민 국가 건강검진시 또는 일반 병원 신체검사, 방문시 마약류 관련 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작지만 일선에서부터 금지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만 개인의 생각으로 마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취급해서도 투약해서도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에 처방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그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물드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린 건강의료보험과 병원 의료내역 확인이 아주 잘 되어있는 국가 입니다. 마약 확인을 반대하는 국민은 마약을 찬성하는 입장이거나 마약 투약자 아닐까요? 번거롭게 마약만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방문 또는 건강검진시에 확인을 추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많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8.~2026.04.16.
종료
경찰청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 관리 기준 도입 요청 (김영란법 유사 제도 검토)
유흥업소 이용이 단순한 개인 소비를 넘어 가정 갈등 및 파탄, 중독 문제, 과도한 접대 문화, 범죄 및 불법 행위 연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중심의 접대 문화가 관행처럼 인식되면서 직장 및 사회 전반에서 왜곡된 소비 문화와 관계 형성 방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사회 질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유흥 및 성매매 구조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일자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와 여성 대상 착취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접대가 사회적 성공, 관계 형성, 영업 활동 등의 수단으로 당연시되는 인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며, 과도한 접대 관행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 중독 문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 및 성매매 구조와 연계된 성 건강 문제, 임신 문제, 성병 확산 등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보건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폭력 및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으며, 예방 중심의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 대상 김영란법과 같이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에 대한 일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과도한 접대 문화와 관련 사회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또한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준이 정착되고 공직 사회와 전반적인 접대 문화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흥업소 이용 및 접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 역시 초기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이용 과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출입 기준, 접대 관리 기준, 기록 및 관리 체계 등 예방 중심 제도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 검토를 통해 과도한 접대 문화와 왜곡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 보호 및 성 건강 보호, 건전한 노동 가치 확립, 가정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PC방을 가장한 불법게임방
온동네방네 한걸음 다음으로 pc방이라는 게임방 들어서있는데 여기는 성인개게임방으로 하루에도 수백수천이 오고가는 게임방입니다 분명 불법인데도 날이갈수록 그숫자는 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제주위에도 이게임방에서 돈잃고 거의가정파탄지경으로 가는경우를 너무많이봅니다.단속을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분명안한다고봅니다 갈수록 업소는 늘어가니까요 본인에게 잘못은있지만 이세태를 가만히 놔두는 정부도 문젭니다 도박은 사회악이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단속은 내팽개치는것 같습니다 정말심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 부부 산부인과의 명확한 통계 제시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관을 **회 도전하고 있는 난임 부부의 남편입니다. 서울 3대 산부인과를 거친 것은 물론, 지금은 **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 노력에도 *년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네요.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 병원만 계속 다닐껄... 산부인과에서 적당히 3~4번은 안된다하고 5번째 쯤 '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했을텐데... 너무 자주 옮겼구나.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산부인과의 말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난임 산부인과는 특성상 절박한 부부가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산부인과가 보기엔) 정부지원금을 뽑아먹을 수 있는 매출원 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시술 성공을 지연시킬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산부인과에서 제시하는 숫자는 누적진료건수나 진료 고객수와 같이 절대고객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전체 환자 기준 1년간 시험관 성공 비율 2. 진료 환자 기준 1년 이내에 임신한 환자의 비율 3. 첫 진찰 이후 시험관에 성공하는데 걸린 평균 시간 위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면 병원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실질적인 숫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법률로 강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법무부
최우선변제금 이름 변경 요청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9000만원짜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으로 1300만원정도 받게되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원이라고 알고있어서 그정도는 최우선으로 변제해 준다고 예상하고 4000만원정도 피해입은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것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만 왜 최우선변제금은 이름이 최우선변제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금액이라는 느낌이 강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를 겪어보니 이것저것 다 떼고 난 후에 피해자들 숫자로 나눠서 주는게 최우선변제금이던데 이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왜 피의자의 잘못을 피해자들이 나눠야 하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경우는 임대인(피의자)이 의도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들을 왜 임차인들이 나눠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달라진 것 없이 이렇게 또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해보고 나니 이제야 왜 죽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간신히 버티고버티다 오늘 최우선 변제금으로 1300만원 받게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고버텨 받게된 결론이 다들 왜 자살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20대의 전부를 바쳐 모았던 전세금이 사라졌네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30대중반에 이렇게 큰 마이너스인생이 될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을 더 해야하는 걸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일까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갑갑한 마음에 하소연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법무부
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시킨 이유가 범죄자의 인권 때문인가요?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때부터 지니는 천부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타인의 인원을 짓밟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는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합니까?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의 인생을 뺏어갔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됩니다. 무기징역도 말이 무기징역이지 실제로 징역형을 살기 시작하면 가석방 받고 일찍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뭡니까..대체 누굴 위한 처벌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신노역형도 아니고 그냥 징역만 살다가 나오는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다. 교화는 커녕 복수심만 커져서 나와 보복하는 범죄자들이 한 둘이 아닌데 교도소에 가는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남은 인생동안 받게하는게 합당한거 아닙니까? 적어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더 고통을 받지는 않게 해야죠 피해자분들이 더 고통받고 아파하는건 처벌이 잘못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범죄예방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어렵다면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형기를 늘려주세요. 지금 형기는 너무 짧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남은 인생동안 자유없이 갇혀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처벌 수준을 높여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거주하며 애들 다섯을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작년연말 갑자기 구청복지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운행중인 자동차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기준에 초과되어 애들이 지원받던 방과후학습이나 기본고육지원등 각종바우처사업등이 모두 지원이안된다고 말하나더군요 이유인즉은 제 자동차가 2011년식 카니발을 타고 있는데 그차의 길이가 초과되어 기본소득기준을 넘어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에게 다른방법이 업느냐 물어보니 차량을 정리하고 작은차로 다시구입하는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있는 차는 8년전 중고로 구입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차가 왜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여기저기 민원도 넣어 보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2011년식 카니발이면 지금4등급 조기폐차대상이고 팔아봐야 100만원이나 받을 상태인데 갑자기 차량길이가 재산증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도 안되고 지금까지 몇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게 법적기준에 위배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물론 다륹다에 비해 길이가 긴건 사실이지만 앞에말한바와같이 애들 다섯을키우는 7식구가 타는 차로 다른 방안이 없는데 무조건 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구청직원과 언성만 높아지고 해결방안도 없고 답답하기만합니다 서민들은 차를 바꾸는것도 쉽지 않은데 형편상 차른 바꾸는게 문제가 없다면 이런글 쓰지도 않게지요 허나 형편상 그런 지원 마져도 끊긴다니 너무 화가나기도 하고 누구하나 만족할만한 시원한 답변도 해주는 사람없고 하는 말은 법적시스템상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새차도 아니고 정부정책상 폐차대상인차가 더이상 떠어질 감가 가치도 거의 없는데 재산증가로 나오니 어이가 없어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 제발 누구하나 합당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음주운전 사고와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매일 매일 장시간 운전하는 운수업체 종사자들로 인해서 도로위에서 많은 졸음운전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가지 항목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졸음운전 사고를 음주운전 사고와 비슷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적용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살인죄 준하는 처벌 촉구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 2024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약 11,037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138명이 사망하고 17,1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최근 5년(2019~2023) 전체 음주운전 사고 수는 총 75,950건, 1,161명의 사망자, 122,566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습니다 — 하루 평균 약 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에 달하며, 특히 사망과 중상 사고의 위험성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훨씬 높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문제 • 음주운전 재범률은 전체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높아 약 44% 수준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피해와 높은 재범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처벌 체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사회적 위험에 비해 너무나도 약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 행위이며,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결과를 예견한 행위로 봐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국가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으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적용 사례가 있으며, 수십 년형까지 선고합니다. • 일본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장기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배상책임을 강화합니다. • 싱가포르는 장기 징역과 벌금,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태형까지 병과하고 있습니다. ► 강력한 처벌 필요성 및 촉구 내용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 또는 이와 준하는 법 적용을 명문화할 것 •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 • 집행유예 제한 및 실형 하한선 상향 • 면허 영구 취소 확대 및 재취득 요건 대폭 강화 • 재범 방지 교육 강화 및 전자감독 시스템 도입 검토 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법과 제도가 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변화해야 합니다. 처벌이 강화될 때, 비극도 줄어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차량 앞좌석 썬팅
최근 몇년 동안 일본, 영국, 미국 등을 여행했습니다. 모두 선진국들인데 그들 국가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은 썬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뒷좌석은 얼마든지 진하게 해도 상관없지만, 앞유리와 앞좌석 좌우 창문은 내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썬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되며 과연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차량은 모든 유리창이 진하게 썬팅되어 내부를 전혀 식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규정에는 썬팅을 진하게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단속을 하지 않으며 자동차 검사때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들 선진국처럼 앞좌석 유리의 썬팅은 금지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거나 자동차 검사시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한국교통법이 문제가 있어서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운전을 하는것도 위험한데 고령운전에 더해 "심폐혈관 질환(약을 사용안하면 질환으로인한 운전 중 호흡곤란 및 의식소실이 발생해 위험하며... 약을 사용하면 강심제,이뇨제같은 약의 효과인한 약물성분중독효과로 운전중 어지럼증이나 졸음이 발생해서 위험)"이 있는 환자는 사실상 운전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자들을 한국은 운전을 하게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권리라는 방패뒤에 숨어서 환자의 담당교수(의사)는 이런자들의 운전부적합 소견서를 환자의 가족들에게 떼 주는것을 꺼려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업무지침 제46조"같은 방패뒤에 숨어서 병원에서 환자의 담당교수의 소견서가 없으면 안된다는게 현실이죠...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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