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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미용의과대학’ 독립 신설 및 의료 면허 이원화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1. 청원의 취지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배출된 인력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적 불균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피부·미용 분야를 의과대학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학제로 운영함으로써,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의료 자원의 왜곡된 배분 필수의료의 공동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의사들이 생명과 직결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대신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수익성이 높은 피부·미용 분야로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실무의 불일치: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필수의료 인력과 단순 시술 위주의 미용 인력을 동일한 교육 과정과 면허 체계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인적 자원 낭비입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 미용 시장의 비대화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해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미용의과대학’ 신설 및 면허 분리 본 청원인은 과거 의학에서 치의학이 독립하여 ‘치과대학’이 된 전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 개혁을 제안합니다. 학제적 독립: 의과대학 내에서 피부·미용 관련 커리큘럼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미용의과대학(가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입시 단계부터 ‘치료 의학’에 뜻이 있는 인재와 ‘미용 의학’에 뜻이 있는 인재를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면허 제도의 이원화: 일반 의사 면허와 별개로 ‘미용 의사 면허’를 신설합니다. 미용 의사는 피부 관리, 레이저 시술, 미용 성형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진료권을 가지며, 일반 의과(응급 수술, 내과적 처방 등)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도록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필수의료 집중화: 미용 분야로의 이탈 경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과정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합니다. 4. 기대 효과 실질적 의사 증원 효과: 의대 정원을 물리적으로 대폭 늘리지 않고도, 미용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필수의료로 환원시킴으로써 약 수천 명의 전문의 증원과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권 보호: 필수의료 인력의 공급 안정화를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전문화: 미용 의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의학은 고도의 연구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결론 단순한 정원 늘리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의 목적을 ‘생명을 살리는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미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면허 체계를 재편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기발한 생각] 지자체 유휴건물로.. 대한민국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 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수 있습니다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현대화된 스마트팜 자동화 인삼농장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2)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3)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4)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5)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사업문의: 1566-1930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기발한제안]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전화: 1566-1930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관리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네요. 특히나 청소년들 포함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수단이란 점이 이사고가 지속되게 되는 원인인것도 같네요. 제안 드리는 점은 배터리를 탈, 부착하거나 plug-in으로 충전하는 장비들은 원동기 면허로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엄청난데 법으로 속도 제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토바이와 다를게 없어요. 그런점에서 오토바이 처럼 관리를 해야 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토바이를 그렇게 쉽게 빌릴 수 있나요? 전기자전거는 타이어 두께도 두꺼워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쉽게 렌탈되거든요. 전동킥보드도 마찮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동력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친환경의 취지는 좋으니 다만 관리의 수준을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기발한 제안]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명 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전화: 1566-1930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기도 고양시
황당한 안전신문고, 신고시 제한
1.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도를 막아놓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고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평일 21시 이후로는 인도를 막아도 법적 제재가 안됩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18시 이후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를 막아서 옆 차도로 사람들이 통행을 해도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저녁에는 새벽에는 사람들이 인도로 안다니나요? 평일 저녁 혹은 주말에 신고 해도 단속은 안나오거나 시간이 많이 경과 된 후에 나옵니다. 이 부분 개선 바랍니다. 2. 횡단 보도 불법 주정차 바퀴만 횡단 보도에 닿지 않으면 불수용 됩니다. 심지어 정지선이 안보인다고 불수용,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횡단 보도만 지나면 무조건 불수용입니다. 법으로는 횡단보도 앞뒤로 10m 인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 안전신문고는 법과 다른지 의문입니다. 특히 탑차나 SUV 같은 차량들은 시야 확보가 안되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6.~2026.04.14.
종료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교통난의 근본 원인, 부족한 버스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합니다.
화성시 동탄구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버스 노선 수와 배차 간격은 실제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률이 낮아 노선이 축소되고 배차가 길어진다는 설명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에 부족한 노선 구성과 과도하게 긴 배차 시간에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시에도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사실상 대중교통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똑타’ 호출형 교통서비스 역시 실효성이 낮습니다. 일정 거리 이상은 호출이 제한되며,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배차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일반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수원, 오산, 용인 등 인접 도시로의 이동이 대중교통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생활권은 확장되어 있으나 교통망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은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으니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 늘어나는 인구 규모에 걸맞은 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버스 노선 확충과 배차 간격 단축, 인접 도시와의 연계 노선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이 개선된다면 자가용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며, 이는 교통난 해소와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탄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체계 전면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4.~2026.04.1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 기본권
대통령께서 그냥드림사업의 취지가 먹는 거로 서럽지 말자는 것이며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의 먹거리를 챙기는 것은 그 가성비가 매우 좋고, 지급되는 현물이나 바우처 형태의 복지 급여가 다른 곳으로 쓰일 가능성이 없고, 예산 역시 매우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든 이유가 경제적 이유, 즉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먹는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취약계층 중에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농산물바우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까지만 지급되고 있는데, 청년은 오히려 젊고 건강하고 기회가 많으며 다른 복지의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년은 배제됐다는 점은 불합리합니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나 서민들 역시 먹거리 기본권이 충족된다면 국민들이 기초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먹거리 기본권 급여가 현물이나 바우처로 급여로 지급된다면 다른 현금성 급여에 비해 비판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오용의 여지가 없고 식사는 인간다운 삶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계층까지도 먹거리 기본권으로서 현물이나 바우처 형태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국내 소상공인들의 농산물에 대해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나, 그들의 제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자가 모두 이득이고 경제순환의 효과도 있으니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4.~2026.04.1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재의 문제점: "한국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제조국은 중국?" 최근 시중에는 국산 제품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 캐릭터, 그리고 유창한 한글 마케팅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수입 식품(빵, 과자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착시 유도: 제품 전면에 '국산 브랜드'처럼 보이는 한글 로고나 제품명을 크게 배치하여, 소비자가 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시각적 착시 유도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은폐: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동과 오해 속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식품이 중국 등 해외 제조품임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의 허점: "원재료는 강조하면서, 왜 '제조국'은 숨기나요?" 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 방식의 불균형: 현행법상 원재료 함량 부분에서는 수입 원료(예: 고춧가루(중국산))를 볼드체 등으로 강조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제품 전체를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외제조업소명(제조국)'에 대해서는 시각적 강조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방조: 제조국 정보가 제품 뒷면 '식품 정보 표' 안에만 있으면 법적 위반이 아니기에, 업체들은 소비자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이를 배치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제조국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의무이나 강조 의무가 없으며, 식품위생법의 제조원 표기는 앞서 제조국의 표기와 별개로 반드시 표기 해야 하나 이 또한 강조 의무가 없는 상태로서, 즉 해당 제품 자체의 원산지(제조국) 표기 기준을 대외무역법 외 식품위생법에서 강하게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즉, 식품 표시 기준이 '원재료의 원산지'에만 국한되어 정작 완전 수입되는 제품의 제조국 정보를 식품위생법에서도 관할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강조점이 필요한 상황과 정확한 법의 허점이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3. 개선 대책: "진정한 투명성을 위한 3대 과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입 제조국 전면 표시제' 도입: 수입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앞면(주 표시면)에 소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예: 전체 면적의 5% 이상 또는 특정 포인트 이상)로 [제조국: OO국]을 의무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한글 마케팅' 규제 가이드라인 설정: 수입 제품임에도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나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크기로 '수입산'임을 알리는 문구를 병기해야 합니다. 셋째, '제조국 정보'의 최상단 고지 의무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장 쉽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바로 앞이나 뒤에 제조국 정보를 표기하여 제품을 보자마자 국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 [OO산] 제품명 "과 같이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4. 개선 대책에 대한 논란점 해소 특정 국가 제조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본 청원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국가 제품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국 강조를 통해 해당 국가 제품만의 특장점을 부각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표기법 개선은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본으로 제품 정보에 더 쉽고 투명하게 접근하기 위한 대책임을 명시합니다. 5. 결언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법의 미비함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식품 표시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안심하며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4.~2026.04.13.
종료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안전신문고 ‘1일 3회 신고 제한’ 폐지 청원서
2. 청원의 취지 포항시는 현재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해 1일 3회 신고 제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 제약이며,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 공공안전 제보권, 불법행위 신고권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본 청원은 법령 위반적·행정편의주의적 신고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국가가 정한 안전신문고 운영 기준에 맞추어 전면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3. 문제의 본질 ①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권리 제한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 안전신문고 운영 지침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포항시의 신고 제한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 조치입니다. --- ② 중앙행정기관조차 ‘제한 해제’를 요청한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전국 지자체에 신고 횟수 제한 폐지를 권고하였고,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가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독자적으로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 불이행 행정지도 위반 재량권 남용 에 해당합니다. --- ③ “인력·예산 부족”은 권리 제한 사유가 될 수 없음 포항시는 “민원을 많이 받으면 감당이 안 된다”며 제한 유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분명합니다. > 행정기관의 인력·예산 부족은 국민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입니다. --- ④ 안전권, 신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편의주의 1일 3회 제한은 불법 주정차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요인 불법 차량 적치 보행안전 위협 상황 등을 발견해도 하루 3건만 신고 가능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공공안전 후퇴 조치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 반합니다. --- 4. 청구 사항 (요구사항) 본 청원인은 포항시에 다음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1. 안전신문고 ‘1일 3회 제한’ 즉각 폐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제한을 즉시 중단하고, 전국 기준에 맞추어 정상 운영할 것. 2. 제한 유지 사유로 제시한 “인력·예산 부족” 논리를 공식 철회 행정편의주의적·기본권 침해적 논리를 공식적으로 바로잡을 것. 3. 포항시 안전신문고 운영 전반의 적법성 재정비 민원처리법·안전신문고 운영지침과 충돌하는 부분을 전면 개선할 것. 4. 중앙정부(행안부·권익위) 권고 사항의 즉각적 이행 이미 하달된 제한 해제 요청을 포항시가 준수할 것. 5. 향후 유사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재발방지대책 수립 --- 5. 청원의 이유 요약 포항시의 안전신문고 1일 3회 제한은 법적 근거 없음 중앙정부 정책 위반 행정편의주의 청원권·신고권 침해 시민 안전 침해 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인은 포항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신문고 운영을 정상화하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4.~2026.04.13.
종료
소방청
소방 드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
최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의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 드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경남 사천시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는 소방 드론이 제공한 실시간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화재 범위와 연소 진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소방청 보도자료(2025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재난 현장 드론 출동 건수는 12,579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 드론은 주로 화재 현장 정찰, 실종자 수색, 합동 감식 등 다양한 재난 대응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에서는 소방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23분 만에 구조한 사례가 있으며, 2022년 울진 산불과 최근 강릉시 산불 대응에서도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잔불 탐지 및 야간 감시 체계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방 드론의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소화 약제를 탑재한 소방 드론의 활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미 산불 진화용 소화탄을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 완료했으나, 화약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논의 지연으로 인해 현장 활용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둘째, 항공안전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소방 드론은 무인항공기로 분류되어 가시권 외 비행 시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에는 약 30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셋째,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제도는 재난 대응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재난 대응용 드론의 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야 밖 비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가시권 밖 비행에 대해 개별 드론이 아닌 운영체계 단위로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소방 및 산불 진화 목적에 한하여 소화탄 등 소화 약제를 탑재한 드론 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대응용 소방 드론에 대해 가시권 외 비행, 야간 비행,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항공안전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현장에서 공익 목적으로 운용되는 소방 드론에 대해 법적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소방 드론의 현장 상용화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드론은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미 기술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었으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그 잠재력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방 드론이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영업자]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국민건강검진으로 대체
매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영업자 건강진단결과서 관련으로) 매년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진단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용외 보건소에서 검진하는건 면봉으로 항문 접촉해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검사 입니다. 이건 별도로 보건소에서 검사받게 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 검강검진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선택 검사를 신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건증에 필요한 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감 할 수 있고 보건소의 업무량도 엄청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보건증을 발급받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줄을 서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받는건 문제가 아닌데 시간을 내어 보건소를 방문하고 대기하고 검사받는게 너무 시간 낭비이고 수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건강검진시 선택해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를 선택 검사해서 보건증을 대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안. 국민건강검진으로 이상이 없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증 대신 국민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하게 해주세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 다른 공공복지에 보건소 역활을 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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