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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개정 및 수사기관의 사건 이송을 통한 정보공개 회피 행위 근절 요청
[청원 제목]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개정 및 수사기관의 사건 이송을 통한 정보공개 회피 행위 근절 요청 [청원 요지] - 수사기관이 '재정신청 접수'를 핑계로 정보공개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사건을 신속히 이송하여, 당사자의 기록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부당한 행태를 고발함 - 국민의 기본적 권익과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며, 실질적으로 부패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이 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 핵심 문제 사항 (수사기관의 회피 행태) - 정보공개 의무의 부당한 방기 - 재정신청과 동시에 청구된 기록 열람·등사(정보공개)에 대해, 수사기관은 법적 기준에 따른 공개 여부 심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그러나 '재정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유를 방패 삼아 정보공개 판단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기록을 곧바로 상급 기관으로 이송하여 책임을 회피함 - 사건 이송 절차의 전략적 악용 - 행정적 이송 절차를 당사자의 기록 열람을 무산시키는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함 - 재정신청은 법정 기한이 매우 촉박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피성 이송 조치로 인해 민원인은 처분의 근거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수사 과정상의 위법성이나 부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기록에 대한 열람을 봉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과오를 은폐하고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 [청원 이유] - 사법 절차의 공정성 훼손: 수사기관이 행정적 편의와 책임 회피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음 - 부패 은폐의 구조적 허점: 재정신청과 정보공개가 병행될 때 발생하는 면피성 이송 행태는 수사기관의 부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제할 실효적 장치가 부재함 [요청 사항]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개정: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② 정보공개 심사 의무화: 재정신청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송 전후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판단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 ③ 책임 전가 및 부패 은폐 행위 근절: 재정신청을 구실로 정보공개 책임을 전가하고 부패를 은폐하는 부당한 처리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함 - 첨부 자료 - ① 정보공개청구_기관이송통지서_및_회신.pdf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정보공개 청구 건을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이송하고, 대전고등검찰청은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이송한 후, 대전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접수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 기록 열람을 거부한 사례임 - 고소인이 수사 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전가하고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위법 및 부패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제출일 : 2026년 8월 14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집합상가대상 CJ대한통운(건설부문]분양사기 분쟁조정 및 개정입법 청원( 대통령님, 정부여당에서는 민생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세요 )
1. 공개 청원 배경 => 집합상가 대상 분양문제 근절을 위한 개선 입법 시급 가.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잘못된 건설법을 악용한 분양사기가 수만 수천 건이 사회에 만연,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질서 교란으로 헌정질서을 어지럽히는 반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잘못 된 법률을 악용을 방지하는 입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 집합건물 분양사기를 막을 법령 개정 시급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689 * 인터넷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수만 수천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25.10 방영한 JTBC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https://www.nc.press/news/articleView.html?idxno=577835 2) 전국적으로 만연, 반복되는 분양문제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몇 가지 사례입니다. > 세종시 : https://www.youtube.com/watch?v=mWDa9coTze0 > 경기도 일산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754306 > 부산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0671 > 용인동배지구 상가 : 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85865 > 분양사기 수만 수천건 : https://www.news1.kr/realestate/construction/3030274 > 역세권 민간임대 분양문제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0139 나. 집합상가 사기 주요 피해 유형 *임대수익 허위 과장광고, 위장 임차인 및 위장 분양대행사 내세우기, 건설사 상호변경 및 주소이전 등으로 법률적 상대제거,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미고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연 8%~14% 임대수익 보장", "유명 프랜차이즈 100% 입점 확정" 등의 광고로 현혹했으나 실제로는 공실이 지속되는 경우. 위장 임차인(속칭 바지 임차인) : 분양 직후 높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시행사 측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가짜 세입자를 앉히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잠적하는 경우. 그리고 위장 분양사를 내세워 분양후에도 지속 관리한다는 거짓으로 현혹하다가 분양도중 페쇄 잠석으로 먹퇴 발생이 반복 . 민법이 정한 고지의무 미 수행 : 상가 내부에 영업을 방해하는 거대한 기둥이 있거나 용도변경, 전용면적 축소, 분양면적과 다른 시공 등의 사실을 미고지 분양. CJ대한통운(건설부문 사례) : 시공 기간중에 시공면적대비 분양면적을 2배로 부풀려 분양대금 및 은행 융자금30%를 편취후 등기는 절만만 수행후 분양대행사 폐쇄, 건설사 상호 및 주소변경 으로 법률적 상대를 없애고 먹퇴. (청원인 피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과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선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결 참고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법원판례 사례입니다. 분양받은 시설이 부동산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면 분양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로선 분양계약 취소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J구룹의 문제 사례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62025015 2. 개선입법 청원 가. 공소 시효관련 입법개선 청원 1) 가해자보호가 아닌 피해자를 고려한 개선 입법이 시급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가해기업의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 측면으로 공소시효 개선이 필요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반복 만연된 CJ대한통운과 같은 기업형 문제 근절을 위해서 개선 입법후에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 사건 등에 소급 적용을 공개청원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 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lawInfo_new/12896 표1. 공소시효의 헛점을 개선하는 개정입법 시급 : 첨부참조 * 형소법: 이득액 5억 미만은 7년, 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 기업형 범죄는 조건없이 처벌하도록 입법, =>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퇴출 법안 입법 * 민사 (계약취소/반환) 사기 분양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먼저발생이 우선으로 안날로부터 3년은 무의미) =>기업형 범죄는 공소시효 없도록 입법 => 수 분양자는 CI대한통(건설부문)이 대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믿고 분양계약하였느나. 수많은 세월이 흐른뒤에 발견되 는 범죄는 공소시효완성으로 피해자가 발견하여 알더라고 상기와 같이 가해 기업만 보호를 받는 어쩌구니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상기법은 가해기업만 보호할 뿐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 수 분양자는 CI대한통운(건설부문)이 대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믿고,분양계약하였느나. 수많은 세월이 흐른뒤에 발견되는 범죄는 공소시효완성으로 피해자가 발견하여 알더라고 상기와 같이 가해 기업만 보호를 받는 어쩌구니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상기법은 가해기업만 보호할 뿐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2) 기업형 경제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애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청원 표1.의 현재 공소시효는 폐지 또는 피해자를 우선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공소시효의 개선 입법을 시급합니다. * CJ대한통운(건설부문)처럼 집합상가 대상으로 분양문제는 죽인 것(살인) 보다더 심한 고통을 수많은 수분양자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 집합상가의 자금 조달 부문 법률 개정 및 분양대행사등 관련 입법개선 청원 1) 자본 조달 및 분양 대금 보호 (건축물분양법)의 개선 입법을 청원합니다. .자본없이 금융자본과 상가를 건설기간중에 선 분양하여 시공 자본을 조달함으로서, 향후 발생하는 수분양자의 분양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선이 필요합니다. *집합상가 대상 건설관련 법률은 문제를 조장하는 잘 못된 법이라는 것이 이 분야 종사자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입니다. 시공사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과대 과장광로 집합상가의 일부가 분양되면, 분양대행사를 폐업하고, 건설사의 회사명 명경, 주소이전, 통폐합 등으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상대를 없애 버리고, 책임소재를 불명확 하게하는 분양사기가 우리사회에 만연, 반복되는 기업형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2) 고수익율 보장 과대과장 광고 언론(신문,방송,인터넷), 연예인동원으로 이행하고 잠적, 심한 경우는 본인의 피해처럼 분양계약 면적과 시공면이 다르게 부풀림 과장 광고를 하고도 법의 뒤에서 숨어서 반복 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에서 반복 만연된 CJ대한통운과 같은 기업형 문제 근절을 위해서 개선 입법후에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 사건 등에도 소급 적용을 공개청원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 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lawInfo_new/12896 * 이러한 기업형 범죄는 기업 자체에 법률팀을 운영하여 대응등으로,분쟁시에 법률지식이 없는 수분양자에 억울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평생 퇴직금을 편취당하고도 대책없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살아 가는현실이 우리사회의 실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공개청원 . 집합상가를 대상으로한 CJ대한통운(건설부문)과의 분쟁조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대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입니다. 본인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양사기에 따른 분쟁조정을 청원합니다. 가. 청원인의 피해를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소재 스타맥스타워(현.NC백화점) 분양계약서(2005.3.1)의 전용면적 10.08㎡의 시공(2004.3.1~2025.12.31)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시공( CJ대한통운) 전용면적이 5.04㎡으로 시공 후, 분양대금은 면적대비 2배이상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CJ대한통운(건설부문)을 분양사기죄로 수원지방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공소 시효(표1.)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범죄 사실은 2025.9.9. 국민은행 양재중앙센터에서 대환대출 검토 중에 분양계약서와 등기면적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분양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10.08㎡(약 3평), 대지면적 38.08㎡이나 * 등기부등본 상 전용면적 5.04㎡(약 1.5평), 대지면적은 19.09㎡ CJ대한통운(건설부문)측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내에 하기와 같은 반 사회적 행위를 반복[법률적 상대를 제거]하는 기업입니다. * 시공회사 CJ대한통운의 2005년 분양당시~ 관련회사 현황입니다. 2007.10.31 주식회사 씨네마라인 폐쇄( 분양대행사) 2005년 시공사는 씨제이개발 주식회사였으나 2008. 3. ‘씨제이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주소도 이전하였고, 또 다시 2018. 3. 2.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대표이사 민영학)’으로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관련기관을 방문 확인후에 CJ대한통운(건설부문)에는 내용증명을 3차레 보냈습니다. 2025.9.12. 13:30 청원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민원실에 방문 상담 법조계를 찾아 유리한 법률위치를 확보 해라.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가 아니라도) 2025.9.11. 16;00경 고소인은 NC백화점에 방문하여 실 면적 및 운영현황 확인 2025.9.14. 11:14 ~ CJ대한통운 홈페지에 수 처례 정상화요구 했으나 무 응답으로 2025.10. 법률사무소 서희에서 정상화요구, 내용증명을 CJ대한통운에 발송 2025.10.13. CJ대한통운측은 시공사의 시공의무를 다했다는 의견서 송부 (분양계약서는 10.08㎡이나 등기는 5.04㎡인데 사실과 다른 의견서 제시) 그리고 등기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법률사무소 서희가 등기업무를 수행 했다는 사실과 다른 거짓 의견서 제출 2025.10.27.고소인은 국민신문고에 신고 2025.12.1 국민신문고에 문의, 협의 후 2025.12.5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신고 2026.1.12 공정거래 위원회 경쟁과 구자은 조사관 의견을 우편 수령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야 할 사항 2025.10.13. CJ대한통운측은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거짓 의견서에 “피를 토하는 심정” 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026.7.7수원지방고등검찰청 :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각 2026.7.7 수원지방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 2026.7.7 CJ대한통운(건설부문) 내용증명 3차 발송 => 2026.7.20까지 무대응 일관 이에 청원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하오니, CJ대한통운(건설부문)과의 분쟁 을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원만한 조정을 청원합니다. 4. 결론 개선 입법( 공소시효, 건설법 개정) 및 CJ대한통운(건설부문)의 처벌은 저 개인의 패해 회복은 물론 , 반복되는 집합상대상으로 분양문제의 근절을 위해 시급합니다. 향후 개선입법 이 완성되면 최소한 실존하는 범죄기업과 피해자에 소급적용되고, 기업형 범죄 기업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대통령님, 정부 여당에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국민기소제도 도입! 법관 3배 증원! 10단계 양형제도로 공정한 사법개혁을」
국민기소제도 도입과 사법개혁을 위한 제안 ― 국민에게 기소권의 문을 열고, 경미한 범죄는 교정 중심으로 전환하자 ―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고발한 사건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 경우, 국민은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소제도 또는 국민의 제한적 공소제기제도를 법률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기소제도를 도입하자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공익침해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으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상대방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면 허위고소·보복성 기소·정치적 기소가 폭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민기소심사제도를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정한 증거와 이유를 갖춘 국민의 공소제기 신청을 허용한다. 독립적인 사전심사기관 또는 법원이 기소요건을 심사한다. 명백한 허위·보복·악의적 기소에는 책임을 부과한다. 공익성이 높은 사건과 검사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판청구 기회를 확대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철저히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단순히 국민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법적 통제수단을 추가하는 민주적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소 확대에 대비하여 법관을 대폭 확충하자 국민기소제도를 확대하면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많아질 것을 이유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사법부의 재판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법관을 현재보다 대폭 증원하고, 국민기소제도 시행에 따라 사건이 증가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법관 약 3배 증원안은 단순히 숫자를 세 배로 늘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양성 및 임용 확대 재판연구인력 확충 전자재판 확대 경미사건의 신속심판 중대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 등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사법행정 개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3. 형벌을 10단계 정도로 세분화하자 모든 범죄를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의 중대성·고의성·피해 정도·재범 가능성·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한 단계적 양형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10단계의 제재체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교육 과료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단기 구류 단기 자유형 중기 자유형 장기 자유형 중대범죄에 대한 중형 다만 구체적인 형량과 적용범위는 헌법상 적법절차와 책임주의에 맞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중범죄와 단순한 실수·과실에 가까운 경미한 위법행위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4. 경미한 범죄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하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면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장기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역형을 선택하기보다, 과료 → 벌금 → 사회봉사 → 교육 → 보호관찰 → 단기 구류 등 단계적인 제재를 우선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사람의 생명·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경미한 범죄에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대한 범죄에는 엄정한 책임을. 이라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5.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 앞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역시 국민과 동일하게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면 신분 때문에 기소를 면하거나 특별히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까지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도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기소하되, 고의성·피해 정도·부패 여부·직무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책임을 세분화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물수수, 권한남용, 증거조작, 국민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등 중대한 부패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6. 일벌백계만으로는 법치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 강한 처벌만으로 국민의 준법정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법을 지키면 보호받고,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책임을 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② 누구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③ 고의적인 중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④ 경미한 실수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우선하며 ⑤ 공무원도 국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고 ⑥ 국민이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제안한다 이제는 단순히 검찰과 법원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를 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법개혁을 국민적 의제로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의 제한적 공소제기권을 인정하는 국민기소제도를 도입하자. 둘째, 국민기소 확대에 대비하여 법관과 재판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자. 셋째, 범죄의 경중과 고의성에 따라 형벌과 제재를 10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자. 넷째, 경미한 위법행위는 과료·벌금·사회봉사·교육·보호관찰·단기 구류 등 교정 중심으로 처리하자. 다섯째, 고의적인 부패와 폭력 등 중범죄에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자. 여섯째, 공무원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되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부패를 명확하게 구별하자.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실수 한 번으로 평생 사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줄어들고, 동시에 권력자나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피하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더 많은 사법참여의 권리를,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범죄에는 엄정한 책임을, 경미한 범죄에는 교정과 재사회화의 기회를. 이것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를 만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기소제도 도입 및 형사사법절차 합리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관 증원과 단계적 양형체계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경미한 폭행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및 기존 판결의 구제 제도 도입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폭행죄는 실제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피해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행위의 경중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와,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행인과 여러 차례 가볍게 신체가 접촉한 경우까지 동일한 폭행죄의 틀에서 판단하는 것은 행위의 구체적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폭행죄 안에서도 행위의 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폭행’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조항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폭행의 정도와 고의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신체 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접촉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자가 신체 접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우발적이거나 부주의한 접촉이었는지 반복된 접촉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접촉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는지 예를 들어 어깨를 강하게 밀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와, 말다툼이나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어깨가 가볍게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는 그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 접촉했는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나 강하게 접촉했는가’와 ‘그 행위를 인식하고 고의로 했는가’를 함께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도 행위의 경중을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고함을 지르는 것만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였으나,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벌금 50만 원이라는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폭행죄라는 이유만으로 경미한 신체 접촉과 강한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동일한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이에는 행위의 정도와 책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 내부에서도 행위의 경중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기존 판결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폭행죄로 확정된 사건 중에서도 실제 행위가 매우 경미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과 기존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이 개정되어 폭행의 정도를 보다 세분화한다면, 과거 사건 중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심이나 별도의 구제 절차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입법을 요청합니다 폭행죄를 단순히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① 강한 폭행, ② 일반적인 폭행, ③ 경미한 신체 접촉에 가까운 폭행 등 행위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체 접촉의 강도, 고의성, 행위자의 인식 여부,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의 강도와 고의성, 인식 여부 및 실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미한 폭행에 대한 별도 법적 기준 마련과 기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왜 음주운전자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가 형벌의 무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같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같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피해자는 기적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피해가 클수록 책임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덜 다쳤다고 해서 가해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덜 위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결과는 때로 차량의 충돌 위치, 피해자의 회피, 보호장비, 사고 당시의 수많은 우연에 의해 달라집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자가 안전하게 운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특히 높은 음주수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정면충돌과 같은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에서도 피해자의 진단주수와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고, 심각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조차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과연 음주운전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쳤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음주운전을 했는가”를 반드시 무겁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음주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책임이 시작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저 역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하여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이 청원은 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피해자였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에서 피해자의 진단주수와 결과뿐 아니라 음주수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사고 당시의 위험성을 핵심적인 양형요소로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중대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범 방지와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누군가 크게 다쳐야만 엄중한 범죄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자체를 엄중하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더 이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운에 맡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아이의 이름인데, 왜 아버지의 성이 ‘기본값’입니까? 부성우선주의 폐지와 자녀의 성본변경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선택해야 하고,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성·본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원칙’이고,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려는 아이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인정받아야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성 역시 법 앞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 제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의 성을 따르려는 경우가 아닙니다.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어머니의 성을 사용한 이름으로 불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보육·교육기관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살아왔고 아이 역시 오랜 시간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인식하며 성장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자신이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구성원들 또한 모두 같은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그 성은 단순히 이름의 첫 글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다’라는 소속감이며,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수년 동안 사용해 온 이름과 법률상의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는 자신의 삶과 법적 이름을 일치시키기 위해 다시 법원에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본 변경이 언제나 아이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법률상의 이름을 일치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해 주십시오. 부모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의 성을 예외적인 선택으로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출생한 아동의 성·본 변경을 판단할 때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생활명, 실제 가족관계, 가족 내 소속감,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일정한 나이와 성숙도에 이른 아동이 자신의 성에 대하여 명확하고 지속적인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아이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성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출발점으로 두고, 다른 성을 원하는 아이에게만 특별한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아이의 성은 단순한 한 글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고, 친구와 선생님이 자신을 불러 온 이름이며, 오랜 시간 자신이 ‘나’라고 인식해 온 이름의 일부입니다.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성은 아닙니다. 부모가 동등한 부모인 것처럼 두 사람의 성 역시 법 앞에서 동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아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가족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법 역시 ‘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가’를 묻기보다, ‘이 아이가 어떤 이름과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실제 삶과 정체성에 맞는 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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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2026.09.28.
종료
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제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1. 문제점 및 현실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단일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통근·통학 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장시간 이용하는 인구가 매우 많음 -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의 보편화로 상당수의 승객들이 차내에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이나 유튜브, SNS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어학(외국어 듣기 평가 등) 학습 콘텐츠 등 각자 자기만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음 - 그럼에도 버스 내 정류장 안내방송, 상업 광고, 운전기사가 임의로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삼중으로 뒤섞여 송출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됨 -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음악 소리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학습 및 개인 맞춤형 콘텐츠에 온전히 몰입하려는 승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을 강제로 노출시켜 큰 곤혹과 짜증을 유발함 - 특히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와 음악 소리가 안내방송이나 상업 광고로 인해 끊겼다가 맥락 없이 다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승객들에게 심각한 청각 공해와 피로감은 물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줌 2. 라디오 청취 관행에 대한 타당성 재고 - 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며, 운전기사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근무 중인 직업인임 - 승객마다 각자의 상황과 희로애락이 다른 상태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밝거나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 소리에 강제로 노출될 경우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함 (예시: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밝은 분위기 음악이 나오거나, 결혼식처럼 기쁜 날에 헤어짐을 암시하는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이 나오는 경우 등) - 운전기사의 졸음 방지 등을 이유로 라디오나 음악 청취를 과거처럼 관성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변화된 시대 상황(무선 이어폰 및 스마트폰 보급)에 전혀 맞지 않으며, 공공의 편익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음 - 졸음 방지 문제는 기사의 임의적인 라디오 청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행기록장치 기록을 통한 연속 운행 제한 및 휴게시간 보장,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지원 등 체계적인 수면 위생 개선, 휴식 여건 보장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3. 요청사항 - 수도권 버스 운행 중 운전 기사가 임의로 라디오 및 음악 소리 청취 전면 금지 - 관련 규정 (조례, 규칙, 규정 등) 정비 - 조례 및 규칙, 규정 제정 등이 어렵다면,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 자율 규제 형식의,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정류장 안내방송과 광고,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차내 음향 송출 체계를 정비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 감독 실시 2026년 8월 9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민·형사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학 감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민·형사 소송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시행하는 의학 감정 제도는 의료 사고의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의료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행 감정 구조는 주관성 배제 실패, 감정 지연, 이해상충 등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이에 고도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의학 감정 프로세스에 도입하거나 대체재로 활용함으로써,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 및 불합리성 가. 전문성 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 전문의의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감정 의사의 주관적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집니다. 나. 이해상충 및 상호 수용적 편향(동료 감싸기) 국내 의료계의 학연 및 지연, 좁은 전문의 네트워크 특성상 감정 위원과 피감정인(피고 의료진)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학적 과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료 감싸기'식 소극적 감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 감정 절차의 극심한 지연 사법기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수탁 감정의 경우, 일선 의사들의 업무 과중과 책임 회피 성향으로 인해 감정서 작성 및 회신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생명인 소송 절차에서 이러한 지연은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3.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대안 제시 최근 의료 AI 기술은 방대한 의학 문헌 분석, 임상 가이드라인 검토, 전자의무기록(EMR) 및 영상 데이터 분석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학 감정 체계에 AI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가. 데이터 기반의 표준적 과실 검증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영상 자료를 표준화된 의료 AI 모델에 입력하여 당해 의료 행위가 최신 임상 진료 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및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합니다.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확률적·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실 유무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및 신속성 확보 AI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작동하므로 감정 의사를 섭외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데 소요되던 행정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촉진 및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다. 보완적 도구로서의 단계적 대체 초기 단계에서는 AI의 감정 결과 보고서를 법원 및 조정위원회의 '제2의 전문가 의견(Second Opinion)' 또는 필수 검토 자료로 의무화하고, 향후 기술적 신뢰도와 법적 거버넌스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독립적인 감정 주체로 전환하는 단계적 대체 방안을 제안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 발맞추어 의학 감정의 영역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원 수탁 감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과정에 의학 감정 보조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료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AI 감정 결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료계, 법조계,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의학감정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정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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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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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적으로 연간 임대료 최대 5%가 합당하시나요??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 가 의문입니다. K자의 양극형이 더더욱 가세하는 게 아닐까요?? 연간 임대료를 최대 5%씩 받는 건 전 솔직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1금융 예적금 들여도 2%대입니다.. 근데, 연간 임대료를 최대 5%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에 누굴 위한 정책이고, 법안인 확고하게 느껴지네요..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고, 법안이라는 것을요.. 건물 가격도 상승하면서, 임대료도 5% 상승하면 대체, 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허리띠를 줄여야 하나요?? 심지어, 건물주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게 아닌, 입주자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게 태반입니다. 건물주들은 갑이라, 법적인 것 외에는 관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결국 입주자들이 직접 보수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그게 정상이면, 대체 임대료는 왜 올리는 걸까요?? 임대료 받는 건 이해 하겠는데, 올리기까지 하면 대체 그 건물에서 누가 살라는 지, 또는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억울한 과태료로 전과기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청
저는 2026년 6월, 울산에서 2026년 3월 적발되었다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 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제 차량은 직진차선으로 보이는 2차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왜 해당 위반이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위반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울산경찰서에 연락하여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들은 답변은 "위반이 맞다고 판단된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뿐이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단속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촬영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울산경찰서에서는 구미경찰서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경찰기관이 상반된 답변을 하였고, 그 결과 국민인 저는 어느 기관의 안내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으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국민에게 어떠한 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미경찰서는 즉결심판 참석 여부를 물으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제가 참석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의 목적 자체가 위반 여부를 다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가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영상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즉결심판에 참석하였지만 제가 기대했던 위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단 3마디로 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시죠?""계속 싸우실건가요?""정식재판 넘기겠습니다." 이 세 문장으로 제 억울함에 대한 설명을 발언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판사님께 왜 기각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대답은 "동영상처럼 위반이네요" 였으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사건일지를 보시며 억울하시면 정식재판에서 논하라는 판사의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이의신청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나,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 대응을 위해 관련 결정문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원에 문의하라고 하고, 법원은 경찰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안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 없이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억울한 7만원의 과태료가 현재 몇백이 나올지 모르는 변호사 비용 및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지,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의 댓가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과태료 처분의 위반 판단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은 자신이 어떤 법률과 사실관계에 의해 위반자로 판단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 시 예상되는 절차와 법적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정식재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경찰·법원 등 관계기관의 민원 응대 및 안내 기준을 통일하여 서로 다른 안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어느 기관의 설명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국민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및 절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5. 과태료 이의신청이 곧바로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국민이 단순히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즉결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7.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독과 책임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민은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말을 따를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달과 책임전가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언행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수 있다는 인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간첩 (손해배상청구 도입 요청)
간첩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간첩 처벌시 형사처벌 외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중대한 형사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장기체류·정착 심사 강화를 요청합니다
최근 미국 유명 래퍼 NBA YoungBoy(본명 Kentrell DeSean Gaulden)가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이 그에게 안전한 나라라는 것과, 그가 한국 국민에게도 안전한 사람인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NBA YoungBoy는 단순한 과거 논란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에서 전과자의 총기 소지와 관련된 연방 사건으로 2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별도의 처방약 관련 사건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2025년 미국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은 미국의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면받았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에서의 입국·체류·정착 적격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32,470명 2023년 32,737명 2024년 35,296명으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8% 증가했습니다. 2024년 외국인 피의자의 범죄 유형을 보면, 교통범죄 8,289명 폭력범죄 6,755명 지능범죄 4,470명 절도범죄 3,113명 마약범죄 2,065명 강력범죄 79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 안에서도 살인 73명, 강도 38명, 강제추행 65명이 집계됐습니다. 물론 이 숫자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위험한 집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 수와 범죄율은 다르며, 체류 외국인의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약 265만 명에서 2025년 약 27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은 외국인을 배척하는 정책이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에 맞는 더욱 정확하고 엄격한 범죄경력 심사와 체류관리 제도입니다. 현행 법률도 있지만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은 영주자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부분은 더욱 명확하고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해외 중대범죄 전력을 영주·장기체류 심사에 더욱 엄격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 범죄경력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 받은 총기·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의 유죄판결도 명확한 심사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② 해외에서 사면받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면 = 범죄가 없었던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면 여부와 별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판결을 받았으며, 그 범죄의 중대성이 어떠했는지를 대한민국의 출입국 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중대범죄자의 영주자격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일정한 범죄 전력에 대해 영주자격 제한이 있지만,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른 차등적인 제한기간과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총기·살인·강도·성폭력·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는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④ 중대범죄 외국인의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현재 강제퇴거 관련 기준 중 상당 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배척이 아닙니다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범죄 전력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외국인은 환영하되,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정착에는 국적이나 유명세와 관계없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NBA YoungBoy가 한국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역시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외국인에게 안전한 대한민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재검토하고, 해외 중대범죄 전력, 사면 여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의 장기체류·영주·정착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나 유명세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정책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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