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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공개 규정 신설 청원
중앙 정부는 예산안(예산 계획서)과 예산서(예산안 의회 심의본)를 모두 공개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지자체 예산안 공개의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2.~2024.08.12.
종료
보건복지부
재가요양보호사 성범죄자는 다시는 요양보호사 이용 못해야 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를 신청해 자기집에 불러서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 들이대고 그거 해달라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가요양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그 집을 그만두게 하는거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증거 녹취자료도 있음)그런 성범죄자는 재가요양센터에서 경찰로 인계하거나 그것조차 안된다면 최소한 요양보호사 성범죄 이력이 있는자는 다시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법률적 조치 검토 요청드립니다나라에서 환자등급 매겨서 나라에서 나랏돈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이용하게 해주셨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에 불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다음 요양보호사를 신청해서 집에 오게 할 수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를 위한 보람있는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랏돈으로 방문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하면서 그 요양보호사를 성노리개 취급해도 아무런 처벌도 없이 또 재가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법률적 조치로 다시는 요양보호사 이용 못하게 검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2.~2024.08.12.
종료
고용노동부
내국인, 외국인 차별화된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이나라의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국회의원, 법사위, 관련기관 여러분!!매년 우리는 6월즘 되면 내년도 이나라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되고, 일부 대기업, 노조,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상에 들어갑니다.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정상적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근로를 제공했을시 받게되는 정당한 임금으로 최저금액을 말합니다.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은 어떤가요? 과연 최저임금이 말그대로 최저 생계비의 형태인가요?? 또한 이게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인가요?과거 대한민국은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라는 빛좋은 개살구 같은 말로 국민들은 나누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나라의 외국인과 내국인이 섞여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며 살아가는 외국인도 있고 불법적으로 근로를 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영세기업들에서 이러한 합법, 불법 외국인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왜 내국인들이 중소,영세기업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힘들고, 더럽고, 하기 싫은것도 사실이지만 중소, 영세기업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주기 때문입니다.반대로 합법, 불법외국인들은 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자국에서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유럽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선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자국민과 외국인이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적게내거나 안내는 외국인들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불법외국인 단속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중소/영세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지요??그럴거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별을 두는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이나라의 법을 움직이는 분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려면 최저임금부터 손을 대야만 합니다.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인권이 중요시 하였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국인/외국인 차별적인 최저임금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것이고 중소/영세업체의 일자리에서도 내국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모든 인류가 평등하나 이나라의 법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제발 서로 싸우고, 쓸데없는 일에 정신팔지 마시고 이런일에나 서로가 합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2.~2024.08.12.
종료
고용노동부
농촌 임금비 기준을 정해주세요
저는 경북 김천에서 샤인 머스켓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4월부터 12만원에 임금비가 6월현재 18만원 까지 받아 갑니다소개비 차비 모든걸 농민들에게 청구합니다현재로선 일손도 부족한 관계로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돈을더 받아갑니다중간에서 소가하는것들이 터무니 없이 청구합니다이런걸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하는 농민들의 바램입니다제발 기준을 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2.~2024.08.12.
종료
보건복지부
범죄자의 기초생활수급자격 박탈
현재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도 기초 생활수급 자격이 유지되어 계속 돈 받으니 더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 같습니다. 되려 다른이들에게 피해 안 줘야 받을 수 있다고 도덕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게 해줘야 그나마 나아질 거 같아 이 청원을 신청합니다. 폭언, 폭행, 사기,살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기초 생활수급자격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 가족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주세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엄마와 오빠를 둔 20대 여자입니다발병 후 지금까지 꾸준히 입원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했으나 병의 특성상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능적인 부분에서도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장을 얻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남은 가족들이 온전히 의료비나 생계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가장이신 아빠는 이제 곧 60세를 바라보고 있고 막내인 저는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 막막할 뿐입니다 요즘같은 시대 본인 하나 책임지기도 힘들어하고 멀쩡한 사람이 노후준비해도 될까말까인데 저희 가정은 미래가 어두깜깜해서 보이질 않습니다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 가족이 남은 생 사는 동안 굶지않고 식사라도 잘 챙겨먹고 살기를 바랄뿐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저희같은 어려운 가정에 도시락이나 식료품 등을 배송해주는 복지서비스가 생겼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 가족 고통~~~~^^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가족조헌병등 정신칠환자나 치매노인은가족들도 불쌍하게 생각하지만이들과 같이 살면 가족까지 불쌍하게 되고가족이 고통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가족까지극심한 스크레스를 받고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가 될수 있다.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이 한집에서 같이 살면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위험과 재산적 손해를 감수하고책임과 의무기 생기는데그에 따른 보상은 누가 해주는가정신질환자성인후견인 제도가 있지만후견인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가족에게 일방적인 의무와 희생만요구하여 현실성이 없다.가족이라는 이유로댓가없는 일방적인 희생만 감수해야 하는가아동과 노인에 대한사회시스템과 보상 체계는 아주 잘 되어 있다.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한사회시스템과 보상은 거의 없다.가족에 대한일방적인 부담과 희생만 요구할 뿐이다.그러니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와 자식은어쩔수 없이 떠 맞지만그 외는 다 외면 한다.특히 정신질환자는제일 돌보기 힘들고 위험하다.괴기한 말과 행동,위험한 행동,고집등으로말이 통하지 않고약복용거부, 위험한 행동,다른 사람과의 싸움등으로가족들과 수시로 다투게 되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너무 힘들게 한다.이런 고통을 평생 가족들에게감당하라는 것은 잔인한 고문이고 형벌이다.조현병등 정신질환은조발성 치매로부모의 유전이나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등으로어린 나이에 치매가 온 것으로뇌질환이다.본인의 정신상태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부모의 유전뿐 아니라잔인한 범죄피해,가정폭력,학대,고문,극심한빈곤,알콜중독등에 의해서도 정신질환자가 될수 있다.정신질환과 치매는완치가 불가능해평생을 관리해야 하고재발의 위험성이 상존 한다.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을 가족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가족이 같이 살며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불쌍하디고 가족들이모든 것은 감당할 수는 없다.동물도 불쌍하다.그런데도도축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가잔치날은 가축에게는 제삿날이다.더 잡아 먹는다.불쌍해도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는 것이다.정신질환자와 치매는가족이 돌본다는 것은아주 위험히고 무모한 것이다.할 수도 없다.개인은 한계에 부딧 친다.정신질환자와 채매환자,휘귀난치성질환자,장애인등은 모두정부가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이들 환자에 대한안락사나 조력자살도 적극 실시 해야 한다.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져야 한다.이들 환자를 가족에게 내맞기거나혼자 두는 것은유기,방치하는 것이고국가의 직무 유기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폐지건의
우리나라 이제 일년내내 어린이를 위하는 나라가 되었고 부모챙기는것도 어버이날따로 없어도 챙겨야할 많은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변한 이런 기념일들 받는세대도 챙겨야하는 세대도 부담스럽습니다. 과감히 의사정원도 줄일수있는정부인데 이정도야 하실 역량있지않나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50대후반입니다. 스승의날도 학기가 끝나는 2월이나 12월이 어떨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미성년자 계획된 모텔 출입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입니다.제여자친구가 모텔 카운터에 현재 근무하고있고 숙식제공받으면서 숙박비 내면서 열심히 일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경 , 오후 22시즈음 문제의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당시에 원래 여기는 시골 외진 곳이어서 밤에는 어른들만 주로 오시지만 그때 여자친구가 손님 총 4명이와서 2명씩 각방을 배정해주었고, 오전에 근무타임끝나고 여자친구는 숙소에서 쉬고있는도중 사장님이 근무하시던때에 오후 22시에 들어간손님들에게 전화를 하여 이제퇴실시간이?다고 말씀하셨는데도안나오고 추가시간당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려주셨고 원래 대실이 4시간인데 저희가 퇴실이 오후 13시여서 그사람들이 사장님이 빨리나오라는 전화에도 불고하고 18시에나왔습니다. 사실상 대실시간 4시간에 추가요금 1시간어치 더 받아야 하는상황에서 그손님들 (4명)이 사장님과 청소부아저씨 그리고 저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희가 하도 그사람들이 추가요금과 대실비를 안내고 도망칠려고하기에 계속 요금을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손님분(4명)이 저희 미성년자인데 여기나가면 찔러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장님 이제 뭐먹고 사실래요?, 직원교육 제데로하시는건가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경찰분들이와서 수습을하였지만 그애들이 부모에게 연락을하여 민원넣어서 모텔운영이 위태한상황입니다. 민증확인 못하였지만, 그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저희를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업장자체와 관련된사람들을 협박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의 규정이제대로 필요하고 촉법소년에관한법때문에 요즘 10대가 이렇게 망가지고 방치가되는것 같습니다. 저희업장이 운영잘할수있도록 법이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지하철 임산부좌석 일반인 착석 행위
따로 법조항 없어서 무분별하게 착석 관련해서 임산부좌석 일반인 착석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강력히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증원 아닌 의료수가 조정 방향으로 의료 편의를 지켜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방향으로필수적인 의료 행위, 한마디로 힘들고 의사들이 꺼려하는 의료 외과 수술 등 긴 노동을 요하는 의료에의료 수가 등으로 의사들에게도 혜택을 받게끔의료적 불평등으로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국민소통 청와대 대통령이라 쓰여있지만 전혀 소통도 어떤 눈도 귀도 열려있지 않는 형상으로 보여져서고통스러울때도 있습니다.국민의 생명권,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 의료행위를어떤 분열의 방향 아닌 화합과 양쪽간 불평등 해소를 우선시하여 나은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시대에 맞는 정책과 개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의사 인원보다 의사가 어느 분야에 많고 어느 분야에는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는 없다면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의사들이 갈 수 있는 방향성과 대안책 제시를 만들어 놓는 길을 하는 역할이 정부이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믿고 행복을 찾으며 살아갈 대한민국을믿고싶습니다.의료개혁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몇사람의 욕심이나 한방향으로 가는 정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보는 저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일본도 노인이 필요한 외곽지역에 의사가 없어 의대에 시골에 몇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대학등록금 면제 등으로 혜택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당장 의료인 증원이 답이 아니라는 것들도.보건복지부에서 말하고 있는 의료적인 개선사항들 건에 대해서도.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지만.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도의구심이 들지만.근데 무엇이 되지 않은 제가 바라본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나 희생되고 있는 무고한 국민들의 현실을 보면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진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살아가기 위한 특수한 조건들로 희생할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느껴지는 요즘에.슬픈 마음도 듭니다.분노가 들기도 하는게 사실이고요.부디 일방적인 의사 증원 대책 아닌상호간 합의 가능한 정책 방향으로의료개혁 정책개혁을 실행하는정부와 대한민국을 보고싶습니다.대한민국에서 잘 살고싶습니다.(어떤 직업을 어떤 환경에 놓여도 누구나 기본적인 행복을 찾으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지켜지며 보호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의대증원을 당장 철회해주십시오
지금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2천명 증원과 잘못된 필수 패키지 정책으로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서, 단순히 파업하는게 아니라 주80시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예처럼 대학병원에서 5년간 일 못하겠다고 필수과 전문의 되는 것 포기하고 그냥 일반의로 중소병원 취직하거나 개원하겠다는 건데 이걸 정부에서 왜 막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맘대로 사직도 못하고 다른 곳에 취직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적자나고 힘들고 보호자한테 시달리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소송걸리고 대학병원에서 스텝으로 잘 뽑지도 않는데 필수과 전문의 되라는건가요?설령 증원이 된다쳐도, 내년부터 증원 입학하는 의대생도 미래 의사이기에 의사 탄압과 박해를 반길리가 없고, 시설도 교수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선 입학과 동시에 휴학에 동참하게 될겁니다. 한마디로 졸속 의대증원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계는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에 의한 과잉의료가 진정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재정이 파탄이 나고 수가 상승도 못시키는 상황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 입니다. 더불어 지난번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은 했지만 "2천명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고 의료계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사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잘못된 과정과 불투명한 추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좌절한 것이니 원인부터 파악하고 개선해야합니다. 1년동안 철저히 검증해서 필요한 인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리고 전공의 노동시간에 따른 월급도 제대로 줘야합니다.따라서 근거없고 일방적인 졸속 의대증원 당장 철회하고, 같은 존엄한 인간으로써 의료계와 서로 존중하며 체계적인 검토와 장기적 안목으로 순차적인 시스템 개선만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댓글에 의거에 작성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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