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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발코니·테라스·화장실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의 제도적 규제 요청
[청원 내용] 본 청원은 공동주택 관리 절차만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다용도실, 창가 등에서 피운 담배연기가 창문이나 환기구를 통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넘어오는 문제를 간접흡연 피해로 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보건정책 청원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더라도,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담배연기라도 다른 집으로 넘어가면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화성시 소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 거실과 인접한 방으로 담배 냄새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안내방송과 의심되는 세대에 대한 연락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었습니다.그러나 상대 세대가 흡연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 주민은 냄새가 들어올 때마다 창문을 닫아야 하고,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게 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안에서 피운 담배라는 이유로 피해 확인과 규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자기 집의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더 이상 한 사람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는 흡연 장소를 옮기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주민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창문을 닫고 환기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처럼 간접흡연에 취약한 사람이 거주하는 집으로 담배연기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단순한 이웃 간 갈등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2. 흡연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생활방식을 선택할 자유와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선택으로 발생한 담배연기가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비흡연자의 생명과 건강,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26일 선고한 2003헌마457 결정에서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기본권이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이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모든 흡연을 곧바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흡연자의 자유와 비흡연자의 생명·건강권이 충돌할 때 국가가 어느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금연구역과 단속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는 다른 세대에서 넘어오는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피해 주민에게 창문을 닫고 참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3. 모든 세대 내부의 흡연이 아니라 다른 세대에 담배연기를 유입시키는 행위를 규제해 주십시오. 개인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흡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공무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 안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다용도실, 창가 등에서 흡연하여 발생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유입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규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또는 관련 법률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세대 안에서 흡연하여 발생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유입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대상은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담배연기와 유해성분을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으로 넘어가게 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규제 대상을 한정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 한 번만으로 특정 세대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와 잘못된 신고를 방지하면서도 반복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 발생 일시, 장소, 유입된 창문이나 환기구, 지속시간 등을 일정한 서식으로 기록합니다. 둘째, 관리사무소가 해당 동과 인접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합니다. 셋째, 피해가 반복되면 공용 환기구, 배기설비, 외벽과 창문 주변 등 관리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입 경로를 점검합니다. 넷째, 반복적인 발생 기록, 복수 주민의 진술, 관리사무소 직원의 현장 확인 등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에 서면으로 흡연 중단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권고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와 공동주택 담당 부서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안내와 시정 요청 이후에도 다른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세대의 정보를 다른 주민에게 공개하거나 세대 내부에 강제로 출입하지 않더라도, 발생 기록과 현장 확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담배연기 피해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국가가 마련해야 합니다. 5. 보건복지부가 간접흡연 피해의 확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는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냄새만으로 정확한 발생 세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조사 방법 연구 나. 피해 발생 기록, 현장 냄새 확인, 미세먼지와 담배 관련 물질 측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는 판단 기준 마련 다.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 라. 보건소가 반복적인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에 상담과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마. 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안내문, 확인서, 권고서 등 서식 마련 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환기구와 배기시설을 통한 담배연기 유입 방지대책 마련 사. 일부 지역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확인 및 조정 시범사업 실시 모든 피해를 한 번에 완벽하게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아무런 기준이 없는 현재보다 발생 기록과 현장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도 국민의 건강 보호에 있습니다. 담배에는 각종 조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담배에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특정한 법적 책임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면, 담배로 발생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을 넘어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이웃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판매와 부담금 부과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으로 넘어오는 간접흡연 피해는 개인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까지 원하지 않는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상황은 단순한 생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건강정책을 통해 보호해야 할 문제입니다. 7. 법률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조치는 먼저 시행해 주십시오. 새로운 금지의무나 과태료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조치까지 모두 미뤄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현행법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 예방지침 마련 나. 보건소와 관리사무소가 사용할 수 있는 피해 기록 및 상담 서식 마련 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별도의 상담·보호 절차 마련 라. 지방자치단체 간접흡연 담당 부서와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협업 기준 마련 마.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유입 경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실시 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시범사업 실시 사. 화장실 환기구와 공동 배기시설을 통한 담배연기 역류 방지방안 검토 법률 개정 전에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안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입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끝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건복지부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의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을 다른 세대에 유입시켜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의 제한 나.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기준 다.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적인 확인·권고·시정 절차 라. 객관적인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조치 마. 세부적인 피해 확인 방법과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히 사생활 보호나 입증 곤란을 이유로 끝내지 말고, 법률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대체 방안과 향후 검토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주택 세대 간 담배연기 유입 문제를 「국민건강증진법」상 간접흡연 피해 예방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둘째, 발코니·테라스·화장실·다용도실·창가 등에서 발생한 담배연기가 다른 세대에 유입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셋째, 보건복지부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확인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넷째,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다섯째, 보건소가 반복적인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의 상담과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섯째, 법률 개정 전 보건복지부령, 고시, 행정지침 또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일곱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덟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아홉째, 담당 부서와 향후 검토계획 및 예상 일정을 안내할 수 있는지 본 청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연정책을 단순히 안내받기 위한 질의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강보호 기준과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되,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맺음말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흡연자의 선택은 존중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이웃의 생명과 건강, 자신의 집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에는 제한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주민에게 창문을 닫고 참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의심 세대가 직접 찾아가 다투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행위를 예방하고, 안내·확인·권고·시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보호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비흡연자의 생명·건강권과 혐연권의 가치가 국민의 실제 주거생활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세대 내 실내 흡연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원
1.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대 내 간접흡연의 심각성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이웃 세대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와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무방비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은 물론,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더운 여름철에도 담배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언제 환풍기를 타고 냄새가 넘어올지 몰라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의 한계와 유명무실한 규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은 주민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세대 내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어떠한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가해 세대가 이를 무시하면 피해 세대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3.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민의 '건강권' 내 집에서 누리는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이웃의 건강을 해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공동주택은 벽과 배관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쟁 조정 절차와 제재 수단이 논의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건강 침해인 층간 흡연에 대해서는 국가가 방관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이에 저희는 국회(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화장실, 베란다 등)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해 주십시오. 둘째, 지속적인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시, 실효성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층간 흡연 갈등 발생 시, 관리 주체나 관련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웃 간의 끔찍한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제발 못피우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신한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매일 밤마다 베란다에서 담배냄새가 올라와 안방까지 침투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아무리 권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이로인해 이웃간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공공주택 베란다에서 "개인의 공간에서 담배피우는게 뭐가 문제냐" 라며 이기적이게 담배냄새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왜 계속 그렇게 하게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개인의 공간인것도 맞지만 그 건물이 이웃과 같이 쓰는 공공주택이라면,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피해자들이 참으면서 살아야하고 더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사를 결심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부디 공공주택에서 담배냄새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원 취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면권, 건강권을 직접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 피해입니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정 취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판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현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 1. ‘스토킹’이라는 죄명이 층간소음 갈등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쫓아다니거나,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역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집착적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의 경우처럼 윗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자의 얼굴, 이름, 연락처 등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정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소음을 줄여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집 안이나 현관 앞에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항의는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명백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스토킹범죄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현재의 법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층간소음 유발자(윗집)가 대화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항의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 판례는 항의의 횟수, 시간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가해자(윗집)가 처음부터 대면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경비실 등 중재 기관을 통한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항의 수단이 극히 제한된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적 기관을 통한 중재도 효과가 없을 때, 피해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견디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적된 항의나 호소가 ‘반복성’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면, 법은 가해자에게 ‘무대응’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층간소음 유발자입니다. ⸻ 3. 경찰의 현장 대응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소음 유발자가 아니라 소음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틀린 안내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소음을 유발한 쪽에게는 아무런 법적 경고가 전달되지 않고, 피해를 본 쪽만 위축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낳습니다. 소음 유발자에게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동등하게 안내되어야 형평에 맞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가 집중되어, 가해자는 아무 대응 없이 버티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 4. 민사소송이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이라는 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소음측정기를 통한 데시벨 측정, 장기간의 기록,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범죄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하고, 행정적 중재(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라는,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가해자가 자신의 소음을 줄이지 않고 방치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법적 압박이 없습니다. 윗집(소음유발자)이 처음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경비원과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저희가 자신의 주거지 안이나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제도가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 층간소음 갈등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때,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는 목적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 시, 소음 피해자뿐 아니라 소음 유발자에게도 동등하게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지침을 보완해 주십시오.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는 현재 관행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다루는 절차(신속한 행정 조정, 강제력 있는 중재 등)를 마련해 주십시오.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현재 구조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웁니다. 소음측정 등 객관적 증거 수집에 대한 공적 지원(공인된 무료 측정 서비스, 신속한 현장 조사 등)을 확대해 주십시오. 개인이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갈등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피해자의 항의 수단을 사실상 봉쇄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 놓는다면 이는 분명한 제도적 공백입니다. 균형 잡힌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국토교통부
인테리어 업체 하자 보수 관련 법 제정
내 생에 처음으로 오래된 작은 집을 장만 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마직막 단계에서 하자 보수 요청을 했지만 인테리어 업자의 연락 두절 후 어렵게 연락이 됐지만 일방적으로 공사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관행처럼 여겨지는 공사대금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 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거나, 현금 영수증 미 발행, 공사 후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법적으로 제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해결 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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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요청
여의도·목동 등 서울 핵심 재건축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목동·노량진 등 핵심 재건축 지역의 예상 분양가는 이미 강남권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주택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핵심 개발 지역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의도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초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결정으로 용적률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그 개발 이익 역시 일정 부분 시민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도지역 상향으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아파트 건설시 고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공공이 만든 가치 상승의 혜택이 일부 사업 주체에게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현재 노량진 전체의 재개발 사업의 예상 분양가가 강남권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분양가는 실수요자의 감당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서울 주거시장은 투기와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공공이 제공한 개발 혜택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목동·노량진 등 서울 핵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것 용도지역 상향 및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과도한 고분양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원칙을 확립하고 서울 집값 불안을 억제할 것 서울의 주택정책은 일부 자산가가 아닌, 실제 거주를 원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의도·목동 등 핵심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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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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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법 제 33조.2항. 3항, 37조 2항. 60조 1항, 2항 관련하여 공동주택법 위반자들의 위한 강력한 법개정 청원!!
공동주택법 제 33조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2항,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7조 2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1항 및 2항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60조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1항,및 2항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법 근거에 의거 우리 아파트는 유별라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법원으로 부터 공동주택 관리법 ( 시행규칙 ,과 법령과 관련 위반하여) 많은 위반으로 시정경고 , 과태료 부과, 벌금 등 의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1600 세대 입주민들의 말할수 없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관할 감독청으로 부터 시정경고 그리고 과태료 및 벌금이 우리 입주민의 공금으로 과태료와 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공동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 주택법 위반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법 위반자들 대표들에게 아파트 주민돈 공금을 사용 금지와 법 위반자들에게 그 손해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 초 강력한 법 개정,및 공동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입주자 대표들이 공동 주택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에 대한 손해 비용을 대표들에게 청구 할수 있는 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동체 공동주택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불법 행위 못하게 강력한 법 개정. 수의 계약으로 인한 탈세 방지법, 등 입찰에 있어서 비리 방지 수의 계약 비리 , 등 각종 비리를 막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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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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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차고지 증명제 도입 및 주차공간 확보 의무화에 관한 청원
현재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 혼잡, 보행 안전 저해,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차량 보유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 시 주차공간 확보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차량 신규 등록 시 본인 소유 또는 임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도 시행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생계형 차량 및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또는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확충 및 장기 임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과태료 현실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로의 공공성 회복, 교통 환경 개선, 보행 안전 확보 및 주민 간 갈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관련 제도 개선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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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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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밤샘 주차
지입사 넘버로 배송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말이 사장이고 자영업자지 왠만한 직장인과 별반다를게 없는데 저희같은 화물차모는 사람들은. 밤샘주차라는 제도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인천에사는데 차넘버는경기넘버다 보니 너무너무 눈치보이고 힘들게 10시간이상 일하고 귀가하면서도 왠지찝찝하고. 신경쓰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들에 고충도. 좀살펴주십쇼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인데. 거이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도 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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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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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학생 야구선수들의 프로구단 지명 자격 제한 및 스포츠 인권 침해 제재 강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고교야구 주말리그 경기 중, 배재고등학교 일부 선수단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판과 감독의 거듭된 경고조차 무시되었으며, 상대 팀에 희생자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차 가해성 비하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 선수들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내려진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은 이들이 무사히 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국가적 비극을 조롱하는 이들이 공인인 '프로 스포츠 선수'로 데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가해 선수들의 프로구단 지명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2. 사건의 구체적 정황 및 심각성 본 사건은 우발적인 일탈이 아닌, 명백한 고의성과 악의성을 지닌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통제와 제재를 무시한 고의성: 가해 선수들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극단적 은어('탱크데이', '스타벅스' 등)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고 몇차례 경고를 주었으며, 자팀 감독이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반성하는 척 비웃으며 경기가 재재되자마자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잔인한 2차 가해: 가해 선수들은 상대 팀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료 선수의 가장 취약한 아픔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스포츠맨십을 넘어선 반인륜적 폭력입니다. ### 3. '6개월 자격 정지'의 한계와 프로 지명 제한의 필요성 현재 가해 선수들에게 내려진 6개월 징계는 당장의 아마추어 대회 출전만 잠시 막을 뿐,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프로 야구단 입단(신인 드래프트)에는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프로 선수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어린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인입니다. 공공의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고 동료에게 상처를 준 선수들이 아무런 사회적 책임 없이 프로 무대에 서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윤리의 사망선고와 다름없습니다. ### 4.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및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가해 선수들의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자격 제한: 역사 왜곡 및 심각한 혐오·차별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해당 선수들에 대해, 일정 기간 혹은 해당 연도의 프로구단 신인 드래프트 지명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면 제한해 주십시오. 둘째, 프로 스포츠 입단 시 '인권 및 윤리 검증' 제도화: KBO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 단체들은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비극 비하 및 혐오 발언 등 심각한 윤리적 결격 사유가 있는 선수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통합 드래프트 세칙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아마추어 스포츠계 내 혐오 발언 '무관용 징계 기준' 확립: 형식적인 인권 교육을 넘어, 경기장 내에서 역사 왜곡 및 혐오 차별 발언이 적발될 경우 즉각 구체적인 불이익(진학 및 프로 진출 불이익 등)이 연동되도록 강력한 징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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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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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LG트윈스 구단 등의 홈경기 시즌권 티켓 재판매 제한을 풀어주세요
현재 LG트윈스 구단은 홈경기 시즌권 티켓 재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정가보다 비싼요금으로 재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만 시즌권 소유자가 사정상 관람이 어려운 경우에 네이버 팬밴드 등에서 정가로 다른 팬분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구단의 감시 활동으로 재판매시 적발될 경우 시즌권을 즉시 박탈하는 일이 발생, 일반 팬들은 티켓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목적이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것이니 그냥 빈 좌석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다른 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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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K리그1 참가팀 확대를 통한 프로축구 활성화 건의
현재 K리그1은 12개 구단이 참가해 정규라운드 후 파이널라운드를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는 각각 20개 구단이 홈·원정 방식으로 38경기를 치르며, 다양한 지역과 구단이 장기간 경쟁하는 안정적인 리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K리그도 중장기적으로 K리그1 참가팀을 16개에서 20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팀이 늘어나면 현재보다 다양한 지역에 프로축구 연고가 형성되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경기 대진의 반복을 줄여 리그의 신선함과 관전 재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순위 경쟁, 아시아대항전 진출 경쟁 및 강등 경쟁에 참여하는 구단이 늘어나 시즌 후반까지 더 많은 경기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단 확대는 선수·지도자·심판 등 축구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경기장 활용과 관중 소비, 유소년 선수 육성 및 기업 후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단 수만 일시에 늘릴 경우 경기력 저하와 구단 재정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전용구장·유소년팀·지역 연고 활동 등에 대한 참가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14~16개 구단으로 확대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20개 구단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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