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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양 3국 실패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 및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걸림돌 100% 선결 후 시범 운영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통합)',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요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했던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법적·행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가 현장의 극심한 파행과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부와 교육청이 교원 임용 조건, 임용 과정, 교장·교감 승진 조건을 100% 개정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완료한 후에 비로소 시범 기관을 출범하고 교차 발령을 낼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임용·승진·재교육 조건 100% 개혁을 통한 '초·중학교 일원화' 안착 동양 3국의 실패 사례 경고: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핵심 걸림돌들을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를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교장 및 교감학 복수 이수 없이 통합했다가 초등 아동 발달을 전혀 모르는 중등 출신 교장과 초등 교사·학부모 간의 극심한 파벌 싸움과 행정 파행이 터졌습니다. 중국 역시 자격 제도의 법적 일원화 없이 행정 명령으로 밀어붙였다가 중등 출신 관리자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야간 보충수업과 지필평가 경쟁을 강제하는 교육과정 파행을 겪었고, 대만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밀려 교장 자격과 학교 행정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과서만 합치는 반쪽짜리 통합에 그쳐 학생들의 일탈과 학력 저하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실패 선례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장·교감 승진 조건 법정 의무화: "상대방 교육을 1도 모른다"는 현장 파벌 싸움을 막기 위해, 가칭 '의무교육학교' 및 '기초학교'의 교장·교감 승진 자격 요건으로 '초등 교장·교감학'과 '중등 교장·교감학' 두 개 과정을 100% 필수 복수 이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신규 임용고시 조건 및 과정 개편: 일원화 학교에 발령받을 신규 교사는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장벽을 허물어 '초등교육과 학사 이상 + 과목교육과(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학사 이상'의 복수 학위를 필수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임용고시 시험 과정 역시 초등의 생활 지도 능력과 중등의 교과 전문성을 모두 검증하는 통합 과정으로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기존 교원 및 비교과 쌤 전원 의무 재교육: 현직에 있는 교원들이 "내 영역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 의무 재교육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기존 초등 쌤은 선호하는 중등 과목 교육과를, 중등 쌤은 초등 교육과를 추가 이수시켜야 합니다. 보건·상담·영양·사서 등 초·중등 비교과 쌤들 역시 반대편 급당 비교과학 과정을 100% 필수 추가 이수하게 하여, 고등학교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교차 발령의 법적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학교 종류 신설 및 학적 유연화: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통합한 9년제 가칭 '의무교육학교' 또는 '기초학교'를 신설하고, 학제는 1~4학년(담임 중심), 5~7학년(담임+교과), 8~9학년(교과 중심)의 단계별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2. 부처 이기주의 타파를 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행정 개혁 '어린이부' 신설 및 법령 통합: "교육을 모르는 복지부", "보육을 모르는 교육부" 간의 주도권 싸움을 종식하기 위해 두 부처의 전권을 이관한 가칭 '어린이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을 합쳐 '영유아교육보육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교사 급수 세분화 및 수시 입학제 도입: 인력난 방지를 위해 교사 자격을 3급(학점은행제·적응반) ➡️ 2급(2~4년제 대학 졸업자) ➡️ 1급(원장·원감) 체계로 세분화해 주십시오. 학부모 수요에 맞춘 '2주/3주 단위 수시 중간 입학'을 위해 재정 시스템에 '유아학비·보육료 100% 일할 계산 프로그램'을 완벽히 탑재해 주십시오. 방학 중에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희망보육(자율등원)'을 필수화해 주십시오. 행정직 주무관 교차 발령: 국공립학교 시설직, 운전직, 행정직 주무관들과 가칭 어린이부 소속 주무관들이 서로 교차 발령될 수 있도록 주무관 임용 조건 및 과정을 개편하고 필수 재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3. 국가 및 철도 재정 고갈 막기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바우처 전환' 재정 분담률 법제화: 중앙정부(기재부)와 지자체와 철도 회사(서교공, 코레일, 인교공, 광교공, 대교공, 디트로, 휴메트로등등) 간의 손실 비용 책임 전가 싸움을 법으로 끝내 주십시오. 차등 교통바우처 전산망 구축: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건강 상태에 맞춰 '월 5~30회 제한 무임바우처' 또는 '월 1~10만 원 상당의 교통바우처'를 지급하되,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차등 정산되는 개인별 전산 프로그램을 100% 세팅한 뒤 제도를 시행해 주십시오. [결어] 교육열이 한국만큼 높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인사·자격 제도의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를 강행했다가 현장에서 처참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본 청원인이 강조하는 공공 제도의 통합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먹어치우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한 가치와 장점을 유기적으로 주고받는 '상생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과거 서교공 통합 당시, 서메가 서도철에게 강희선 성우의 차내 안내방송을 제공하고, 반대로 서도철이 자신들의 출입문 닫힘 경고 차임벨을 서메에게 넘겨주며 아름다운 화학적 결합을 이뤄냈던 위대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역시 양 기관의 장점을 철저히 주고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중학교 역시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수행평가 비중을 늘려 초등학교와 평가 방식에 큰 차이가 없어졌으므로, 9년 학제 일원화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장기간 지도하고 관찰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술·담배 등 일탈 행위와 일진이 되는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초등의 '돌봄 연속성'과 중등의 '교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역시 유치원의 체계적인 학교식 6대 학사일정(시업식, 입학식, 방학식, 개학식, 졸업식, 종업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1달/2주/3주 단위의 '수시 중간 입학식' 제도를 상호 결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장·교감 승진 시 두 개의 장학학 및 교감학 복수 이수, 임용고시 조건 및 과정 개편, 전 구성원 의무 재교육, 유아학비·보육료 100% 일할 계산 프로그램 등 모든 행정적·법적 걸림돌을 100% 완벽히 해결하지 않고 시범을 하면 반드시 대혼란이 옵니다. 이러한 선결 과제들을 완전히 완료한 후 안전하게 시범 기관을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경찰청
실효성 없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3배 인상, 주민신고 포상금제 도입 및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제안
청원 근거(문제점) 1. 30년간 제자리 과태료, 물가상승률 미반영 - 현재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0,000원(사전 납부시 20% 경감)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짜장면은 3배가 오르고, 계란 가격도 3배 가까이 오르는 등, 물가는 수없이 상승했음에도 과태료는 동일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2. 주차비보다 싼 과태료, 제도적 괴리가 낳은 상습 위반 - 서울 및 기타 대도시 사설 주차장 요금은 시간당 4,000원~6,000원, 비싼 곳은 1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 사설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 보다 그냥 건물 앞, 도로 변 등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32,000원(감경 금액) 내는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3.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 - 가까운 일본의 경우 1만엔 부터 시작합니다. 유럽 등 선진국 역시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세금 정책은 미러링 하려하지만, 해당 문제는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행자교통사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운전자인 작성자가 체감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위험 또한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요구사항) 1. 현행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면 3배 인상 - 일반: 현행 40,000원 > 120,000원(사전 납부 시 96,000원)으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현행 120,000원 > 360,000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불법주정차: 현행 100,000원 > 300,000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불법주정차 방해행위: 현행 500,000원(2면 이상 방해) > 1,500,000원으로 인상 등 주차 요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과태료로 비로소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생길 것 입니다. 2.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연계 포상금 제도 도입 -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에 포상금 제도를 결합해 주십시오. -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3.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한 공영주차장 및 부지 강제 확보 -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서는 불만만 나올 것 입니다. 과태료 인상으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관내 공영주차장 확충 및 부지 매입에 보다 많이 사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용도 제한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 이는 운전자들의 물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1. 교통안전 확보 -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를 제거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3. 교통정체 해소 및 선순환 구조 구축 - 불법 차량으로 인한 차선 감소 정체를 해소하고, 과태료 수입이 주차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예상되는 반발 1. 주차장 없는 지역 - 자동차는 개인의 선택이고,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어느 지역이든 유료 주차장은 자리가 있습니다. 비록, 서울 등 도심지의 경우 주차장 자리조차 없을 수 있으나, 주차할 곳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스스로 해결하되, 근본적인 주차장 확충 등은 세금을 투입하여 가속화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왜 ??? 대한민국은 음주로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않고, 많은 생명들을 앚아갈까요 ??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생명들이, 그들의 무도한 행동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반복해야만 하는건가요 ?? 이유는 모두가 알고있듯이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라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감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도,입법기관인 국회도 모르는것이 아닐진데 왜??, 무엇때문에 강경한 법령을 만들지 못하는것인지 매우 안타깝네요 !!! 입법기관인 국회가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대통령 특별령으로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 의지는 없으신지요?? * 음주측정 0.03 -- 면허취소(벌금 1,000만원이상),5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측정 0.05 -- 면허취소및 벌금 2,000만원 이상,10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인명사고 -- 무조건 구속 ( 면허취소및 형사처벌, 실형 10년이상선고) ---- 초범감형불가 * 음주로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부상포함) 사고 -- 구속수사원칙,15년이상의 실형, 면허취소,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운전 ---- 벌금 1,000만원이상, 5년간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 구속수사원칙, 3년이상 실형,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인명사고(부상,사망) 구속수사 원칙 15년이상 실형,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과연 제가올린 이 법령 처벌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제까지 우리는 음주천국(처벌이 너무 약하다보니)으로,많은이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합니까 ? 모두가 안전하고,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 친구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령을 반대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성을 간과한 임시(한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도입과 과목면제, 한국사 3급을 반대합니다.
전문성을 간과한 임시(한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과 과목면제, 한국사 3급을 반대합니다. 1. 전문성을 간과한 임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도입을 반대합니다. 관광객 유치는 필요하나. 보편적 행사가 아닌 일시적 행사인 2027 카톨릭 청년대회를 위해 전문성을 간과하고, 무자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임시(한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무자격자의 가이드 행위를 관광경찰의 부재와 단속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신고체계의 어려움으로 방관되고 있습니다. 현지 투어리더 혼자서 정식 관광통역안내사 없이 역사왜곡을 하고 경복궁 근정전 왼쪽 계단이 파손되도록 불법적 관광행위가 빈번했고, 문화재 파손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어, 불어, 독어, 아랍어, 러시아어는 소수언어가 아니라 제2외국어로 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민간외교관이므로 임시자격증이나 관광학 비전공자의 필기과목 면제는 가이드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뿐입니다. 2. 관광학 비전공자의 필기 과목면제를 반대합니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자원 면제, 한국사 3급이 관광통역안새사 격에 맞는건지요. 필기 4과목을 다 치룬 통과자가 있습니다. 관광학과 전공자의 경우,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은 면제입니다. 관광학비전공자에게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자원까지 교육 후 면다는 것은 관광통역안내사 4급인지 관광통역안내보조사인지 알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관광자원 해설은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지역의 유, 무형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이해를 도와야 되는 필수과목으로 무리한 면제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관광학 비전공자인 특정대상자에게 교육 후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필기 4과목을 치른 자격취득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이며, 국가 자격증의 권위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관광학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 일부 특정한 대상자에게 교육 후 관광법규, 관광학 개론 후 면제하는 것은 특혜이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자원까지 교육 후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요행이며 불공정 행위입니다. 관광학 비전공자 교육 후 필기 과목 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3. 한국사 3급을 반대합니다. 한국사 2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은 100점 만점 기준 60-69점 사이의 점수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역사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전문 직업인인데 기초적인 역사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이미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과정을 교육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관광통역안새사 자격증을 취득하엿습니다. 올림픽 등 대형 행사에는 공항, 관광안내소에는 행사 기간 동안에 통역을 배치했듯이 내년 카톨릭대회 기간동공항 , 관광안내소에는 통역을 배치하면 됩니다. 제2외국어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하다면, 정규 시험 횟수를 늘려 2번 치고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입니다. 전문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며 무자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시(임시)관광통역사내사는 도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사 2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 지식은 가이드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으로 이를 검증하는 시험은 결코 간소화해서는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제2외국어 자격기준 한시 완화 재검토를 요청하는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자격증 취득하였으며, 현재 2026년 이탈리아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면접) 최근 특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외국어 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가자격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일한 국가자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자격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여되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격 취득자와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기존 기준을, 일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면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한시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동일한 국가자격에 이중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문제의 원인은 자격기준이 아니라 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적 대비 부족에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어를 비롯한 특수언어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 관광시장 변화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시험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가자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예측과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를 자격기준 완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준 완화보다 우선되어야 할 대안이 존재합니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연 1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수언어 인력 부족이 예상되었다면 시험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특수언어 응시기회를 늘리고 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인 외국어시험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거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채 자격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자격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신뢰이익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수험생들은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외국어 능력을 준비하며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완화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정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준비해 온 국민들의 신뢰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아쉬움이 아니라 국가자격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은 국가자격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력 양성과 시험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인력 수급을 이유로 국가자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제2외국어 자격기준 한시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자격기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언어 인력 부족 문제는 시험 횟수 확대, 응시기회 확대, 인력 양성 정책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자격 취득자와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 역시 단기적인 편의보다 장기적인 제도 신뢰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7일 탄원인 : *** (서명)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관통사) 임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를 통한 시험 면제 제도에 반대합니다
1. 관광통역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자를 넘어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서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필수과목인 역사, 관광자원,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은 가이드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이므로 이를 검증하는 시험은 결코 간소화되거나 면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 교육만으로는 방대한 역사적 배경과 실무현장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충분히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관통사 시험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시험으로, 자격제도는 한국관광의 질을 유지하고 관광법 등 관광생태계의 질서를 지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국가가 보증하는 자격제도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내에는 제2외국어(스페인어, 불어, 독어 등)를 고등학교, 대학교 및 학원에서 많이 배웁니다. 따라서 언어 능력을 갖춘 많은 분들이 수십년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관통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시아 국가 이외에 멀리 있는 국가들은 성수기인 4월~6월, 9월~11월에만 방문하고 있고, 해당 기간 내에 캔슬되는 일정도 많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외국인 및 무허가 인력들이 관광안내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불법 가이드로 인해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 현재 정부에서 중요정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생태계의 질서가 잘 유지되면 한국관광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준비하지 않을까요? 단지 수십년에 한 번 있을 2027년 카톨릭대회와 같은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함량 미달의 가이드를 양성하는 면제 제도를 검토하는 것보다, 올해 정규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 실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관통사 제도를 유지 시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의 환경파괴 엄벌 및 원상복귀 꼭 해야합니다.(반려동물 수영장 하천파괴)
https://youtu.be/o8O5S-6Yw3M?si=ssXSEEcgzpOmDTOG 어제 뉴스에도 나왔던 . 서귀포시의 미친 행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는 투로 아무문제아니라는듯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충격이고, 단순히 반려동물 수영장을 위해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1급수하천을 그냥 콘크리트로 막아버린 행동을 엄벌하고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기획한사람 그리고 그냥 결제한 상관들. 그냥 진행한 콘크리트업자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합니다. 화순해수욕장이 저런걸로 관광활성화가 되나요? 아무연관성도 없는 핑계이고, 저딴걸로 관광활성화가 되긴커녕 제주도의 매력만 사라질뿐입니다. 이거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 그리고 원상복구 지금당장이라도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공유수면 사용
저는 제주에사는 도민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족들과함께 물놀이를가면 파라솔과 평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않는곳으로 가서 놀다올수밖에 없습니다 타지방도 마찬가지일줄압니다 계곡은 뉴스에 자주나와서 계도가되는것같은데 해수욕장은 왜개선이 안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의 폭우 속 강제 내장 유도와 불공정 환불·정산 횡포 규탄 및 제도 개선 요청
■ 청원 개요 - 5월 부킹 신청 오픈일에 맞춰 오전 9시에 접속해서 주말인 6/21(토) 14:13분 티 안성 인근 골프장 어렵게 예약(오전 9시 오픈시 사이트 다운 및 부킹 전쟁임) - 6/21(토) 30~100m 폭우 예보 - 골프장은 미리 몇일 전에 전화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6/21(토) 당일 오전 6시반에 전화취소 요청했으나, 오후 티라서 오전 8시반 넘어서 취소 가능하다고 다시 연락달라고함. (골프 라운딩 멤버들 다른 일정도 못잡고 대기탐) - 오전 9시 취소차 전화했으나, 네이버 날씨 기준 비예보가 1m 내외라 전화취소는 안되고, 현장 취소만 가능하다고해서 왕복 4시간 이상을 현장에 가서 취소해야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안성 골프장 현장 갔다가 비오면 손해배상 또는 할인이라도 해주는게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함. (골프 라운딩 멤버들도 다들 치기 싫어했지만, 현장취소 안하면 2~3개월 예약 정지 등 패널티를 부과 받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현장에 가는걸로 얘기됨) - 비 예보가 하루종일 30~100m 예보데, 현장에 2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면 간 시간 및 노력이 아까워서 현장에서 비 맞고 치는 사람들이 대분분임. 골프장의 매출 및 수익이 날아간다는 이유로 고객들의 안전과 소중한 시간은 안중에도 없는 골프장의 이런 갑질 횡포를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신고하자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 대한민국 수많은 골퍼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시고, 골프장의 이런 횡포가 지속되서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장 취소 갑질 : 시간당 30~100mm 폭우 예보에도 사전 전화 취소도 불가하고, 2~3개월 예약정지 패널티를 무기로 현장 내장을 강제함. (왕복 4시간 내외 이동 중 사고 및 우천 라운딩 시 미끄러짐, 클럽 날아가는 사고 등 안전사고 유발) 2. 독소 조항을 이용한 정산 횡포 :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후반 첫 홀(10번홀)에서 경기가 중단되었음에도, 단 1개 홀을 더 돌았다는 이유로 후반 9홀 전체 캐디피 15만원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3. 규정 또는 운영지침 부재(투명함 기준 부재) : 골프장 규정이나 운영지침에 현장취소만 가능하다는 문구는 전혀 없음. 아무런 근거없이 현장취소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운영팀의 팀장이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음. 현장 취소 기준이나 세부 운영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함. 고객을 대하는 자세, 애티튜드로 너무 마음에 안들었음. 현장에 와서 당신들이 결정한거 아니냐? 비가 와서 치기 힘들면 현장에 와서 취소하라고 얘기를 본인들은 했다고 발뺌하는데 너무 어이없고 화가 치밀었음. 4. 골프장의 매출이나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면 서로 윈윈할수 있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1m 내외 비예보일 경우 전화취소 시 10% 내외 위약금을 부과한다거나 충분히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해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프장 직원들은 전혀 고객들 배려도 없었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었다고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화가 더 치밀었음.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아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 대중목욕탕 및 수영장 내 문신 노출 제한 법령 마련을 촉구합니다.
■ 청원 취지: 대중목욕탕, 수영장, 사우나 등 가족 단위 이용 시설에서 문신 노출을 제한하고, 가릴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청원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현재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조금 더 교육적이고 건강한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신(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중목욕탕, 수영장, 사우나 등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가 주로 이용하는 밀집 시설에서의 무분별한 문신 노출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 보호 가치관이 형성되고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시기의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온몸을 덮은 과도한 문신이나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오롯이 부모들의 몫이 되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을 크게 저해합니다. 2. 저출산 극복과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어 모두가 큰일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려면 막대한 예산 지원 이전에, 부모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음 편히 목욕탕이나 수영장조차 갈 수 없다면, 어떻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 문화적으로 아름답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 자신의 개성 표현이 타인,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시각적 폭력이나 위화감으로 다가간다면 그것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에티켓이 법과 제도로 지켜질 때,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도 성숙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나 일부 국가의 공공시설에서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의 노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공공의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4. 합리적인 대안: '가림 조건부' 출입 허용 이 청원은 문신을 한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배척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래쉬가드 착용, 수건, 문신 커버 패치 부착 등 '타인(특히 아이들)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가리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설 이용을 허용하자는 합리적인 타협안입니다. 정부와 입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신 노출자의 대중목욕탕, 수영장, 사우나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완전히 가렸을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인 세 아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교육적이며,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종료
보건복지부
시력교정술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 제안합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시력교정술의 과대 과장광고 바이럴이 극에 달해 병원에선 부작용고지는 최소화 하고 부작용발생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몫으로 남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시를 수술로 정시로 교정하면 40세 이후 오는 노안의 직격타를 맞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30,40대 -2디옵터 이하의 지극히 경도의 근시 환자들까지 마구 수술시켜서 100세시대 국민의 삶의 질과 눈건강을 돈벌이를 위해 망가뜨리는 일이 수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가까운 것을 잘볼건지 먼 것을 잘볼건지 선택권을 줘야 함에도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인생이 달린 문제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시력교정술 병원들은 심각한 부작용인 원추각막확장증과 다양한 고위수차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그저 약간의 빛번짐과 안구건조가 생기지만 수개월내 줄어든다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수술결과가 아무리 안 좋아도 병원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력교정술의 특성과 수술후 회복과정,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공공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수술직전이 아닌 진료시에 환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당일수술을 금지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가성근시가 많은데 조절마비검사를 하지 않고 당일검사 수술을 감행해서 원시가 되어 큰 고통을 받는 과교정 환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교정 원시를 재수술 해주는 의사선생님은 국내에서 ***안과에 *** 원장님 한분밖에 없어서 그분 진료예약이 2029년까지 밀려있는 지경입니다.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이 이렇게 치료도 어렵고 죽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제발 노안이랑 부작용 설명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통합해서 강력하게 의무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과들 포털에 시력교정술 광고바이럴도 부작용 설명을 반드시 덧붙이게 의무화 해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종료
경찰청
교차로 신호 운영 개선을 위한 「교통신호 운영기준 개선」 입법 청원 - 생명을 지키는 5초
■ 청원의 취지 : 교차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호위반 및 황색신호 통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신호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법률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을 청원합니다. 저는 동일한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였으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할 공공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청원의 이유 : 현재 대부분의 신호교차로에서는 한 방향의 직진 신호가 황색신호를 거쳐 종료되면 반대 방향의 녹색신호가 거의 즉시 점등됩니다. 이 과정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새롭게 출발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황색신호 통과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신호체계가 필요합니다. ■ 청원 내용 : 교차로에서 한 방향의 신호가 종료된 후 반대 방향의 신호가 점등되기까지 일정 시간 5초의 전 적색(All-Red) 시간을 확보하도록 교통신호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신호 바뀌는 시간 5초) 아울러 교차로의 규모, 제한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전 적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 및 신호 운영기준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 • 교차로 정면 및 측면 충돌사고 예방 • 황색신호 통과 차량의 안전한 교차로 이탈 보장 • 보행자 안전 강화 • 교통사고 사망자 및 중상자 감소 • 교통사고 처리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 조성 예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련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잃은 생명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신호 운영기준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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