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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및 흉악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성폭력 및 흉악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성폭력과 살인, 살인미수, 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에게 일시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살아남더라도 신체적 후유증과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받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 역시 범죄 발생 이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피해자 한 명뿐 아니라 한 가정 전체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해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로부터 위험한 범죄자를 적절한 기간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성폭력 및 흉악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범방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사항 첫째.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 및 성폭력, 강간·유사강간, 항거불능 또는 의식불명 등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불법촬영 및 성적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 등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법정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상습범죄, 계획범죄, 흉기를 이용한 범죄, 집단범죄 및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성범죄자의 경우 현행 제도와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등 재범방지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적을 이유로 처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중대한 성폭력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외국인의 중대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현행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및 재입국 제한 등의 제도도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최근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매우 높은 일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책임을 지나치게 경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계획적 살인·살인미수·집단 성폭행·중대한 성폭력·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폭행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계획성·잔혹성·재범 위험성·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엄정한 처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년사법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원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중대한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정·교육·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회 복귀 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집단폭행 등 흉악 강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계획적 살인, 살인미수,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집단폭행 등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계획성·잔혹성·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은 최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이 실질적으로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과 법정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중대 강력범죄자의 가석방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주십시오. 무기징역 또는 장기 자유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중대 성폭력·살인 등 특정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가석방 심사 자체를 제한하거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및 유족의 안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최중대 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이 제한되는 형태의 무기형 또는 장기형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형제도를 포함한 최중대 범죄의 형벌체계를 사회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다수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극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최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사형제도의 존폐와 집행 문제를 포함하여 어떠한 수준의 형벌이 적절한지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공론화와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만 형벌 강화는 반드시 적법절차와 충분한 증거에 따른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여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해외 사례와 함께 실효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강력범죄 정책은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강력범죄 감소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사와 검거, 재범위험성 관리, 보호관찰, 피해자 보호, 범죄예방 정책 등이 실제 범죄율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우리나라 제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벌 강화가 실제 범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통계와 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범죄가 발생하고 난 뒤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폭력과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장기간의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신변보호, 주거·생계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제도를 함께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가해자의 출소 또는 가석방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출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범죄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숨어 살아야 하지 않는 사회, 한 사람의 범죄로 한 가정이 무너졌을 때 국가가 끝까지 피해자 곁을 지켜주는 사회를 원합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중요하듯 피해자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역시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폭력·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재범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경찰청
자동차는 과태료, 이륜차는 왜 예외입니까?
혹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들르거나, 짐만 내려놓고 오려고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정차했는데 과태료를 받은 경험 말입니다.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편하지만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주차장을 찾고, 비용을 내고 주차합니다. 얼마전에는 승용차로 이사짐 집기를 옮기는데 오토바이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그 옆에 정차를 하고 짐을 옮겼더니 제 자동차만 단속을 하였더군요. 뭐 이런 불공정한 단속이 다 있는지... 이렇듯 길을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항상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인도 위, 건물 출입구 앞에 세워진 이륜차들은 왜 그대로인 걸까요? 보행자들이 피해 다니고, 유모차나 휠체어는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단속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반복되는 위반이 사실상 방치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교통법을 적용받는 차량인데 왜 단속 기준은 이렇게 다를까?"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이 어렵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자동차는 금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왜 이륜차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을 해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은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기 쉬운 대상만 엄격하게 관리하고, 단속이 어려운 대상은 사실상 방치된다면 법을 성실히 지키는 시민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륜차를 더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같은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라면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법을 신뢰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든 이륜차든, 법 앞에서는 같은 책임을 지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빠른 개선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법무부
아동 피해자 방지
아동성범죄자는 전국 적으로 약 3만명 입니다 그 가해자들은 사회에 나와 잘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후유증과 심할 경우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피해를 만들기 위해 아동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 늘고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확장을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의 부활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경찰청
이륜차단속
주정차 이륜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경찰청 대행 유재성 의원인지 모르겠고 이륜차 주차구간 확보하고 지금 정책 시행하는겁니까? 이륜차도 자동차랑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고속도로는 왜 불가능한겁니까? 언제까지 아무 죄없는 국민이 당신들에 계획 없는 논리를 받아줘야 하는겁니까? 경찰청에 우리 팀원 전부 데리고 갈겁니다 주차장 열어주세요 저희도 자동차입니다 고속도로 열어주세요 저희도 자동차입니다 생각없이 내뱉는 제도 폐지하세요 그리고 사퇴하세요 무식함을 티내지마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의 불법운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배달 산업의 성장으로 국민의 편의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일부 배달 오토바이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과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도를 주행하며 보행자 사이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행위 - 차량 진행 방향을 무시한 역주행 - 적색 신호 무시 및 횡단보도 통과 -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 과속 및 난폭 운전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히 인도 주행의 경우 차량이 아닌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자녀와 함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인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으며, 실제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속과 처벌 수준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첫째, 인도 주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인도 주행은 단순 교통위반이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단순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면허정지 수준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상습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일정 기간 내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주행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라이더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및 배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배달 플랫폼의 공동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배달기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역시 빠른 배달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험 운전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 의무화 반복 위반 라이더에 대한 이용 제한 안전운전 평가제 도입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 의무 부여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스쿨존 및 보행자 밀집지역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주변, 대형 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하고 CCTV 기반의 비대면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시민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 신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시민이 제출한 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걸을 수 있고, 시민들이 보행 중 오토바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경찰청
회전형 교차로 통행시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법규 개선
1. 회전형 교차로 통행시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 법규 1) 진입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 2) 회전차량확인(회전차량 우선권) 안전거리 확보 3) 목적방향 진출전 에서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4) 목적 진출로 차량통과 2. 문제점 1) 차량이 회전형 교차로에 대기 이유는 진입하기 위함을 운전자는 모두 알고있는 사항으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것은 불필요한 교통신호조작이며 또한 우회전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있으면 회전차량에게 교차로 대기차량의 진로 방향을 쉽게 알수 있으나,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있어 오히려 혼동유발 2) 회전차량의 방향지시등 목적은 일반도로와 다르게 후미차량에게 방향을 알리는 목적보다, 진입차량에게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진출 뱡향을 미리 알리게 주목적 으로 이해됨 3) 회전형 교차로의 방향지시등 절차가 일반교차로에 비해 복잡하고 많아 상황별 교통법규 방향지시등 점등절차 혼동 및 조작절차 과다에 따라 현실태는 뱡향지시등 점등 법규 준수을 하지 않고 있음(99% 미준수) 4) 회전 헨들 조작중(진출방향전환) 방향지시등 점등으로 일반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방향지시 점등할때보다 헨들 미끄러짐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증가함 3. 개선방향 1) 일반교차로와 동일하게 회전/대기차량은 방향전환(우회전/좌회전)시 에만 점등 * 대기차량 과 회전차량은 진출방향 사전 뱡향지시등 점등으로 진출입 차량의 정보 획득에 효율적이며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전형 교차로의 복잡한(혼동) 방향지시등 점등 및 다수 조작을 일반 교차로 와 동일하게 시행함 으로써 법규 혼동예방 / 간단한 으로 방향 지시등 점등으로 법규준수 참여도를 증가시킬수 있음 (1) 회전차량은 대기 차량의 신호가 - 없으면 대기차량이 직진 또는 좌회전 이니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우우측방향으로 이 우측 뱡향지시등을 점등하면 직진시 주의운전, 좌회전시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법무부
귀화 허가 감축, 결혼 귀화 제도 개편(귀화 불허 및 이혼 시 비자 취소) 및 온라인 혐한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족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연간 귀화 허가 인원 규모를 감축하고, 국제결혼 절차 및 부정귀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적 취소 절차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아울러 국익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도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내용 ] 1. 연간 귀화 허가 인원 감축 및 타국 대비 과도한 허가 비율 조정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약 2.5배 많은 일본의 경우 연간 귀화 허가 건수가 평균 7000~8000건 유지하는 수준인 반면, 한국은 연간 1만 명 안팎의 귀화를 허가하고 있어 인구 대비 귀화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동포(재외동포 등) 귀화 비중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규모와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귀화 허가 수치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무분별한 국적 부여를 제한하기 위해 연간 귀화 허가를 최소한 일본에 비율 만큼 인원 규모 자체를 엄격히 감축해 주십시오. 2. 결혼을 통한 우회 귀화 차단 및 비자 관리 강화 (귀화 불허 또는 거주 요건 20년 확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단기간 내 국적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혼하고 본국 남성과 재혼하는 등 편법·우회 귀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화 불허 및 비자 관리: 결혼이민자에게는 영구적인 국적(귀화)을 부여하지 않고 거주 비자(F-6 등)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 주십시오. 아울러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종료될 경우 해당 비자를 즉시 취소하고 출국 조치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즉각적인 귀화 불허 조치가 어렵다면, 현행 2년 수준의 짧은 거주 요건을 최소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3. 부정귀화자 국적 취소율 제고 및 직권 취소 절차 강화 제도적 남용 및 증거: 법무부 체류 통계상 결혼이민자 부모·친척 동거 비자(F-1-5) 발급자 중 베트남·중국 국적이 절대다수(전국 4만여 명 중 과반 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 계절근로자(E-8) 입국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을 통한 입국 비율이 54%로 지자체 직접 초청보다 많아 본국 가족의 우회 입국·취업 경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우회 귀화 차단: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는 792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으나, 실제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중 86.7%(482명)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귀화)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귀화 한국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 취득이 본국 배우자 및 가족의 연쇄 입국·귀화 경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통계적 증거입니다. 이는 엄연히 반민족적이고 대한민국에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해 법무부로부터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 건수는 매년 전국적으로 한 해 몇 건(10건 미만) 수준에 불과합니다.현재 위장결혼이나 부정귀화에 대한 국적 취소 처분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엄격한 형사 처벌 수준의 물증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혼인 생활 미유지, 의심스러운 이혼·재혼 정황 등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를 직권으로 귀화를 취소·박탈하고 추방까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해 주십시오. 4. 온라인(유튜브,틱톡,인스타 등) 혐한 외국인 및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최근 유튜브뿐만 아니라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혐한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대한 허위사실과 거짓 정보를 퍼트려 국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 등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온라인상에서 혐한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거나 국내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외국인에 대해 사전·사후 입국 금지 및 강제 퇴거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십시오. 국적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귀화 제도 전면 개편, 부정귀화자에 대한 신속한 국적 박탈, 그리고 온라인 혐한 및 허위사실 유포 외국인에 대한 단호한 출입국 제재는 국가 존엄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용권한 제한요청
전국 각 시.도.군 지자체별로 전동차구입관련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수시 거점별로 수십~수백개의 ID를 활용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전동차 공고시마다 1명의 구매예정자에 4~5명씩 동시접속을 하여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서버가 다운되겠죠.. 26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 공고시마다 전쟁이 따로없구. 공고대수안에 들수있게 접수하려고 업무하다말고 PC방에 가야하던지.. 서버 다운.지연으로 인하여 다른 업무를 볼수 없는상태가 다반수입니다. 인근 거점들 접수시마다 서로 ID 공유하여 도와줘야하다보니, 매월. 매일 전동차 접수만 하게되며, 이로인한 시간낭비 및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제발 자동차 브랜드 거점당 2~3개의 ID만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동차 구입하려고 몇달전부터 계약하고 대기중인고객도 접수시 복불복 상황이 되다보니, 이치에 맞지않아 고객불만도 심해지며, 실무를 보는 저희는 전동차 공고시마다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ID 개수를 배부하다보니 발생된 문제입니다. 거점당 최소 진행할수있는 ID에 대한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브랜드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겁니다. 꼭 좀 검토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방위사업청
대·중소기업 상생형 제조 혁신을 통한 K-방산 부품 국산화율 제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은 전례 없는 수출 호조를 기록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대기업(체계기업)과 중소 부품 협력업체 간의 기술적·재정적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전시 상황에서 독자적인 군수지원 능력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 지표입니다. 대기업이 첨단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중소 협력업체의 제조 기반이 부실하면 국산화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삼중고를 겪으며 생태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 제조 자동화 및 디지털화 수준의 격차: 대기업은 첨단 공장운영시스템(MES)을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 협력사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이나 간이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도면 공유나 공정 피드백이 단절되어 정밀 부품의 조립 불량이 발생하고 국산화 실패로 이어집니다. 2. 과도한 보안 체계 구축 부담: 방산 부품 특성상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중소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보안 솔루션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의 보안 취약점을 통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3.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 정부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50%의 민간 부담금을 매칭하는 것조차 큰 재정적 장벽입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의무화되어 있는 보안 대책 수립, 기술 임치비 부담, 공정 데이터 제출 등 규제 성격의 행정 조항들이 중소기업에게 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대·중소기업의 상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 자본, 보안의 삼중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대·중소 상생 스마트팩토리 SCM 및 시뮬레이션 패키지 연계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단절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급사슬관리(SCM)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연계망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생산 계획과 중소기업의 MES 공정 관리를 연동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제도를 영세 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대폭 확대 적용하여 초기 운영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해 도면 설계 단계에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사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합니다. 2. 군·체계기업 공동 구매확약형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 모델 도입 중소 부품업체의 개발 동력을 자극하기 위해 군이 직접 필요한 무기체계 국산화 과제를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혁신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국산화 부품은 군 실증시험 기회와 최우선으로 연계하여 전장 환경에서의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술적 유효성이 검증된 부품을 설계에 의무 도입하는 대기업(체계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기적인 구매를 제도화합니다. 3. KISA-방산 스마트공장 무료 보안인프라 통합 가이드 설계 보안 준수 부담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마트공장 보안점검 지원사업'을 방산 분야 스마트공장 사업과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행정 간소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방산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사에 한해, KISA의 무료 보안점검 서비스 및 맞춤형 교육 수료를 거치면 자체 보안 솔루션 구축 의무를 대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임치비, 회계 정산 수수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덜고 국방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국산 부품 신뢰도 상승 및 불량률 감소: 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시간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품질 표준 미달로 인한 국산화 도중 포기율을 최대 50%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규제 순응 및 행정 비용 경감: 영세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기술 교육비, 보안 인프라 투자비, 기술 임치 비용 등 연평균 약 1,500만 원 규모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해소되어 방산 생태계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3. 방산 공급망 자립도 향상: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의 SCM 데이터 연동과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해외 부품 수입 의존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무기체계의 목표 국산화율(80% 이상)을 달성하고 기술 안보 자립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법무부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를 요청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범죄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를 요청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확보와 증거 수집, 피해자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믿고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 법률 지식이 없었던 저는 수사기관의 안내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CCTV와 블랙박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사건은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가 있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영상 자료는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쓰러져 있었다는 식당 직원들의 진술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은 국가의 견제와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의 개편은 피해자 보호가 후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등 공정성과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수사 절차와 검찰의 법률적 통제 기능을 보완·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제도 개편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는 어떤 제도 개편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개혁이 피해자 보호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법무부
청원제목: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혁 및 법률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현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 제도는 전문성 분점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효성 결여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강제성이 부족하여 의사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료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의료인 중심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되는 환자 측 배상액 역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학 전문성 부족 및 구제 거절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료 소송에 필요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소송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승소 가능성 판단이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률 지원 자격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극히 제한적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서민들은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4. 높은 소송 비용과 의학전문변호사의 공급 부족 의료 소송을 민간 영역에서 진행할 경우, 요구되는 의학전문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매우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예치금 등 고액의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환자 측에 치우친 의학적·법적 입증 책무의 불합리성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료기록부 등 핵심 의료 정보가 의료기관에 독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와 유가족에게 100%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환자 측이 의학적·법적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촉구 사항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및 감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의료사고 전담 전문 인력 확충 및 구제 기준 완화 *의료 소송 법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현실화 및 다각화 *의료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완화 또는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7월 1일 시행 살충제 허가 강화 정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계도기간 지정'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평소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살충제 허가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간곡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홍보 및 숙지 기간의 부족: 새로운 규제 내용이 현장의 제조·유통·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전파되지 못해,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농가, 관련 업계 종사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대체제 마련 및 적응 기간 필요: 강화된 허가 기준에 맞춰 제품을 정비하거나 안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도치 않은 범법자 양산 우려: 이대로 7월 1일부터 즉각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면, 고의성이 없는 수많은 국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방비하게 경제적 타격을 입고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청 사항 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안전한 환경 조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처벌 대신 지도를 중심으로 한 '계도기간'을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가 병행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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