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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공연 등 판매 목적의 중고거래 금지 법안
안녕하세요, 청원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나 공연을 즐겨보는 편인데, 요즘 야구가 인기가 있다보니 티켓팅이 치열합니다. 시간 맞춰 들어가도 대기열이 엄청나고, 대기열 기다려 들어가도 인기팀들은 이미 표가 다 매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손가락 느린 제 잘못이겠지요. 근데 그 표들이 티켓팅 종료 후 2,3분만에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에 적게는 장당 2~3만원에서 많게는 3~4배씩 붙여서 올라옵니다. 참 현타옵니다. 암표는 잡겠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엄청난 대량이 아니면 거의 손놓은것 같아 보입니다. 10장 정도씩 판매하는 인간들도 더러 보입니다. 계정은 막는다고 해도 없애고 새로만들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중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버는 것에 혈안이된 인간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종료
산업통상부
EDI 전송 중계업체 사실상 독과점 폐해를 없애 주세요
제목: 국가 법정 전자신고 및 무역문서 업무의 민간 중계사업자 의무이용 구조 개선과 UNI-PASS 직접신고 선택권 보장 요청 저는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포워더를 비롯한 수출입기업들이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법정 전자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에 대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포워더는 수출입 화물의 House B/L 및 적재화물목록 등 화물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자적으로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최종 수신자는 국가기관인 관세청이며 신고정보 역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인 UNI-PASS에서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민간 EDI 중계사업자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포워더는 중계사업자에게 기본료·전송료 등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선사·항공사 또는 업무 종류에 따라 이용하는 중계망이 달라 하나의 포워더가 복수의 중계업체와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기본료 및 전송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국가기관에 법정 신고를 하기 위하여 여러 민간 중계사업자와 중복계약을 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워더의 자체 전산환경이 열악하고 인터넷 기반 국가통관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중계사업자의 적하목록 취합·데이터 변환·EDI 전송 등의 역할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세청은 이미 UNI-PASS를 통하여 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화물관련 신고 등 수많은 업무를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역시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웹 화면입력 방식',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여러 건을 전송하는 '일괄전송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재화물목록 제출 자체도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서비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되고 포워더 코드를 부여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신의 House B/L 및 적재화물목록을 UNI-PASS에 직접 입력하거나 표준화된 파일 또는 API를 통하여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최근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KTNET과 관련하여 국비로 구축된 uTradeHub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특혜 의혹, 통신망 기본료의 별도 부과에 따른 문제, 구매확인서 전자화 등에 관한 문제가 이미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부과하는 통신망 기본료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도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국회에서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이후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었는지, 당시 제기된 독점적 운영 및 이용요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는지 정부가 다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KTNET은 KOTRA 계열회사가 아니라 한국무역협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확인됩니다. KTNET은 정부의 무역자동화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되었고, uTradeHub를 비롯한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재화물 EDI 중계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 발급 및 전송, 각종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원산지 관련 전자무역서비스 등 다양한 무역업무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확인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뿐만 아니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발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KTNET은 2009년부터 구매확인서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전자무역업무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 전자문서 중계·보관·증명 등 광범위한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 및 법령에 의해 형성된 전자무역 인프라에서 특정 민간 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일반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정 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령 또는 시스템 구조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해 주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 지정 경위,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 요금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자의 수익구조에 대해 훨씬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 이미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이러한 구조를 계속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카고프레스의 관련 보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당시 KTNET, KCNET, KLNET 등 3개 사업자의 EDI 관련 수익은 전년도 약 294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9월까지 이미 약 285억 원에 이르러 연간으로는 약 3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당시 각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KTNET 약 700억 원, KCNET 약 200억 원, KLNET 약 300억 원 규모로 소개하였고, 그 가운데 포워더 및 국제특송업체로부터 발생하는 EDI 전송료만 KTNET 약 170~180억 원, KCNET 약 80~90억 원, KLNET 약 30~35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당시의 보도 및 추정치이므로 현재의 정확한 매출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 수익이 발생하는 시장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민간시장에서 높은 매출과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신고의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자가 사실상 특정 중계망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고, 대체 가능한 직접신고 방법이나 충분한 사업자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대규모의 전송료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수익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얻어진 정당한 경쟁수익인지, 아니면 법령 및 국가 전산망과 결합된 제한적인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수익인지 정부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계사업자의 매출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의무적인 업무구조와 제한된 선택권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도록 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가 핵심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정식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신의 House B/L 및 적재화물목록을 관세청 UNI-PASS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둘째, 다량의 화물을 처리하는 포워더는 엑셀·CSV 일괄업로드 또는 관세청 표준 API를 이용하여 자체 ERP에서 UNI-PASS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셋째, 기존 민간 EDI 중계사업자는 폐지할 필요 없이 선택적 부가서비스 사업자로 운영하여 주십시오. 중계·변환·대량처리·전산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만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체 신고능력이 있는 업체에는 직접신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중계사업자를 계속 이용하여야 하는 업무가 존재한다면 어느 한 중계사업자와 계약하더라도 모든 선사·항공사와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중계망 상호연계 및 호환을 의무화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법정 신고 때문에 여러 중계회사에 중복 가입하여 각각 기본료를 납부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세청 및 산업통상부는 현재 중계사업자별 기본료·건별 전송료·최근 5개년 신고건수 및 중계관련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용료 산출원가와 정상이윤을 다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특히 KTNET에 대하여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부여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전자문서중계 관련 업무, 구매확인서 발급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의 지정 경위와 법적 근거, 지정기간, 경쟁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및 선정·심사 기준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국가예산 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구축된 전자무역시스템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이용하여 유료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공투자와 민간수익 간의 관계, 사용료 또는 비용분담 구조, 수익의 적정성에 대해 투명한 검증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여덟째,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uTradeHub 독점적 운영에 따른 특혜 의혹과 통신망 기본료 문제에 대하여 당시 정부가 어떠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실시했는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당시 정부가 '조치 완료'로 판단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들의 EDI 신고건수, 이용업체 수, 기본료 및 건별 이용료, 관련 매출과 요금변경 승인·신고내역을 조사하여 실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인지 검증하여 주십시오. 열째, UNI-PASS를 통한 포워더 직접신고가 허용될 수 없다면, 민간 중계사업자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법률상·기술상·보안상 이유를 국민과 관련 업계에 공개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의 핵심은 특정 회사를 비난하거나 기존 중계사업자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법정 신고를 하는 기본통로는 국가 전산망을 통하여 누구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중계사업자는 추가적인 편의와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2014년 국회에서 이미 독점운영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2021년에도 국제물류업계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EDI 전송료 부담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현재 유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한 개별기업 간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자무역 및 관세행정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관세청, 산업통상부 및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민간 중계단계를 제거하고, 중소 포워더와 무역업체가 국가 전산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1.~2026.09.21.
종료
행정안전부
현수막 게첩 제한 요청의 건
* 현재, 상업용 현수막은 현수막 게첩장소 지정등 비교적 관리가 잘됨 * 문제는 정치인(국회의원,정당인,시장,구청장,도의원,시의원,군의원 , 기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반인 ) 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으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으며, 4거리 시야를 방해하기도 함 내용 또한 , 상대방(정당/상대후보) 비방 및 유치한 자화자찬등 보기 민망한 내용들이 대부분임 ( 어린 아동들에게 민망한 수준 ) 정치인들의 현수막 게첩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행정기간의 관리 필요 ( 요청사항) * 행정기관의 홍보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후 게첩 ( 정치인 현무막 포함 / 현무막 게시내용 / 크기 / 게시장소 / 게시기간 / 철거 책임자등 신고후 게첩 / 현무막에 승인번호 표시) * 특정기간( 각종 선거 홍보기간 )외에는 현무막 게첩 금지 * 행정기관 미승인 현수막은 강력한 처벌 ( 강제철거+100만원 이상 고액 과태료 부과 )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국방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재검토하고 군별 전문성과 전투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실시해 주십시오
육·해·공군은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육군은 지상전·부대지휘, 해군은 함정·항해·해양작전, 공군은 항공작전·항공우주 분야 등 교육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통합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군별 전문교육 시간이 줄어든다면 초급장교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서도 각 군의 전문성과 전투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동성 강화’와 ‘학교 통합’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잘하도록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사관학교 조직 자체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존 3개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공동학기·합동훈련·교환교육을 확대하는 대안도 비교해야 합니다. 4년이라는 제한된 교육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1·2학년 공통교육, 3·4학년 군별 특화교육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 공통교육 후 2년의 군별 교육만으로 현재 수준의 군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과정 검증이 필요합니다. 해군·공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함정·항해·항공 등은 장기간 축적되는 교육과 조직문화가 중요합니다. 통합학교에서 학생들이 뒤늦게 군을 선택하는 구조라면 군별 정체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입시제도를 너무 빠르게 변경할 경우 수험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8학년도 통합선발까지 검토하면서 대입전형 사전예고 취지와 충돌하고 현재 고교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이미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청원에서 상당히 강한 논거가 됩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부터 통합하는 것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 통폐합과 달리 장교 양성과 국가안보에 직접 연결됩니다. 한 번 조직·시설·교수진·교육체계를 재편하면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원상복구 비용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시범운영이나 단계적 공동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산업통상부
이륜차 소음 규제
하절기 창문개방의 생활화 : 배달이륜차 소음 심함 국가적 차원에서 엔진이륜차를 전기식 이륜차로 교체되도록하는 정책이 필요 뉴스에는 중국도 전기식 이륜차로 교채중에 있다함 한국도 빨리 엔진형이륜차를 전기식으로 교체해 소음개선과 도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 전기차 보급에 보조금을 지원하듯 이륜차에도 더 많은 지원을 (특히 배달용 이륜차) 국내산 전기 이륜차 개발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법무부
건설현장 불법 무비자 근로자
대한민국 현재 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불법 및 관광비자 근로자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많아져서 내국인 근로자나 합법적인 비자의 외국근로자 이 모든 사람들이 현 26년도에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 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과시간에는 건설현장에서 퇴근후에는 배달,대리운전등으로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루에 3~4시간씩 수면을 취하면서 살고 있는것을 정부나 관계당국은 현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생태교란종 같은 불법비자 근로자의 무분별한 불법취업을 알고있는지... 최소 10년전의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하고 있는 이땅의 건설근로자. 이땅의 아버지들의 천불을 누가 꺼줄것인가? 이재명 정부에 묻고싶군요?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군요 정말이지 물가는 오르고 고유가 시대에 해마다 떨어지는 임금 삭감.. 정말이지 현장에 출근하면 내가 중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근로자인가 착각할 정도로 넘쳐나는 중국 불법근로자들 제발이지 합법비자 근로자가 아니라 불법근로자들 취업알선 및 밀입국,관광비자로 한국들어와서 장기체류하는 불법근로자 단속강화 및 관련 당국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정부 및 관련당국에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타일쟁이가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법무부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건의
배달대행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소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해온 한 노동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산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되었고, 현재 수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며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첫째, 사회적 인식 문제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해 얼굴을 가리며 일을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둘째, 노동 환경과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사실상 꿈과도 같고,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로 세금은 부과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나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자신이 어떤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 관련 규제 문제입니다. 이 일은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려 해도 취업 비자 등의 문턱이 높아 결국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하는 불법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본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입니다. 현재 배×,요기×, 쿠× 등 대형 플랫폼의 경쟁은 수수료 인하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 경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0원의 음식을 판매해도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이 약 16,000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광고비 문제까지 더해져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리 보장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자의 수수료와 최소 배달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하한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자가 정당한 수익을 얻고, 국가 역시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제도적 지위 개선입니다. 배달 노동자를 단순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정식 사업 또는 고용 형태로 제도화하여 사업자나 법인 안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법규 준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 범위 확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본인 명의로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득 상한선 등의 제도를 두더라도, 인력 부족 산업에 대해 합법적인 노동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 구조를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고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영업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배달 산업은 이미 수많은 국민의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와 보호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경찰청
불법PC방과 안마시술소 외 그밖의 불법영업소 소멸 작전
제가 불법적인 PC방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국적으로 계몽으로 자체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업소측 및 TV에 6개월 가량 계도기관을 주고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각 지방경찰서에서 약 1년간 계약직으로 한 약 500~1000명 직원을 뽑아서 2 ~3명식 위장으로 PC방이나 안마시술소에 방문해서 PC방에 출입하여 5~20만원가량 돈을 주고 한 2~30분가량 게임을 하다가 급한일이 있어서 몇시간이나 내일 다시올테니 돈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후에 돈을 인출해 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동안 불법적으로 벌여들인 돈을 몰수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난 후에 전국 지자체마다 강원게임랜드를 세우면 안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경찰청
사이버수사
대통령님 고민고민하다 청원글 올립니다 틱톡이나 인터넷상 본인동의없이 녹음하거나 파일 타인에게 넘기거나 본인이 잘못을하더라도 아무런상관없는 제3자의 그가족신상까지싹다 털어서 틱톡에 올리고하는것에대한 수사 더더욱엄격하게해주세요 틱톡하나가 대한민국을 쓰레기인테넷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중국사람들이 사용하는방식인데 그한명의 호스트가 잘못이있다해서 그가족 모두를 틱톡에 신살털어버리고 집주소 전화번호 직장 모두 털어서 올립니다 이건 피해자의 제3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인들 들어와 그들의 방식으로 대한민국법 무시하고 못잡을거라하고 아주 쓰레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경찰청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가족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겪으면서, 지금의 법과 제도가 중고거래 사기의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만 넘길 수 없는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절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같은 계좌이체 방식의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물품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지급정지가 어렵고 피해금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깨닫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고, 은행으로 뛰어가도 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물품거래 사기는 지급정지가 어렵다”,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고거래 사기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나 소액 거래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일상화된 지금, 중고거래 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형 사기 범죄가 되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흔하고, 피해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도, 800만 원도 전 재산과 같은 돈입니다. 문제는 사기 범죄의 속도입니다. 사기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사기임을 깨닫는 순간, 범인은 이미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골든타임 안에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도 본질은 동일한 계좌이체 사기인데, 단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같은 수준의 긴급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경찰서와 은행을 오가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주었지만, 결국 들은 말은 “법이 그렇다”, “물품거래 사기는 지급정지가 안 된다”,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실망을 넘어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단 1분 1초라도 빨리 돈이 묶이길 바라며 절박하게 뛰어다니는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사실상 “신고는 하되 돌려받기 어렵다”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이미 너무 흔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돈을 잃고, 경찰과 은행을 찾아가도 “물품거래라 어렵다”는 말만 듣는 구조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일을 겪어야, 얼마나 더 큰 금액을 잃어야,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무너져야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까. 저는 이 청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중고거래 사기 등 계좌이체를 이용한 명백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 직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의 신속한 지급정지 또는 임시 보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물품거래 사기”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금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거래 형태가 물품거래인지 여부보다, 명백한 사기 정황과 피해 발생 직후의 긴급성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과 금융기관이 보다 빠르게 연계하여 계좌 추적, 지급정지 검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피해자에게 “어렵다”,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만 반복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중고거래 사기는 더 이상 개인 간의 실수나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생활형 사기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피해 직후조차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고, 법은 피해자보다 사기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보호받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같은 계좌이체 사기를 당하고도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실질적인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기능장의 직무 역할의 「업역」현실화와 감리 특급부여
늘어나는 전기 수요와 현장 노령화로 인해 전기기능장만의 업무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고 판단이 되어 전기기능장 51명의 뜻을모아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시고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장 소지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전력산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종료
경찰청
스토킹처벌법의 악용 실태 고발 및 사건의 전후 맥락을 고려한 정당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제때 보호받지 못해 참혹한 범죄로 이어졌던 사건들을 생각할 때,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자신의 책임과 죄를 회피하거나 상대방을 입막음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연락하게 된 원인과 당사자 간의 역사, 중대한 약속의 이행 여부 등 전후 맥락을 배제한 채, 단순히 ‘차단 후 몇 차례 연락했는지’, ‘집이나 직장에 찾아갔는지’와 같은 외형적 행위와 횟수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거짓말과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로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해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 '스토킹 피의자'가 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한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로 뒤바뀌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킹처벌법의 처벌을 약화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전체 경위 속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도록 제도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 내용] 1. 스토킹처벌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는 현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방식과 횟수의 연락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목적뿐만 아니라 연락의 내용, 기간, 횟수,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 경찰의 경고 여부,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당한 해명·권리를 요구하는 행위조차 단지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라는 외형적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 적용의 혼선과 억울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 1) 임신 사실과 출산·양육 문제를 논의하려다 스토킹 고소 통보를 받은 사례 2025년에는 교제 상대방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과 양육 문제를 상의하려 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공개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 단계이므로 실제 범죄 성립 여부가 확정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신과 양육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쪽이 연락을 차단하고 스토킹 고소를 예고하면, 다른 한쪽은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2) 대납한 카드값 2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 교제 중 대신 납부한 카드값 22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한 사건에서 1심은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접촉이라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받은 후 약 5시간 동안 63회 연락했고, 상대방의 가족과 평판을 언급한 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연락의 목적과 내용을 살피지 않고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성병 감염 후 치료비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한 사건 성관계 후 성병 진단을 받고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책임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간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를 전달할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과, 방문 빈도와 방식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례 4) 금전 정산을 위해 상대방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간 사건 헤어진 연인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간 사건에서도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식당 운영과 관련한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요구한 행위까지 포함해 접촉이 두 차례에 그쳤고, 상대방이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간 사정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례 5)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하루 동안 세 차례 접근한 사건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 동안 세 차례 말을 걸며 따라간 사건에서는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접근한 점과 행위가 하루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모든 책임 요구나 대화 시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장기간 연락을 반복하거나,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상대방과 가족의 신변 및 평판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도 연락의 목적, 당사자의 기존 관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연락의 기간과 방식 등 전후 사정을 실제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차단한 뒤 연락했다’는 외형적인 사실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사건의 실제 원인과 전체 관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가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부담한 뒤에야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형사절차에 대응하느라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고소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겪은 일: 결혼에 관한 중요한 사실과 약속을 믿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뒤, 저는 스토킹 피의자가 됐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임신했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주도로 예식장을 계약하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제주도 웨딩 스냅까지 예약했으며, 대학원과 직장에도 결혼 사실을 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모님의 결혼 허락과 경제적 여건 등 제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믿었던 설명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도 부모님의 허락과 경제적 여건에 관해 제게 설명했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당시 대화에서 인정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태아의 위험 가능성을 안내받았음에도 산모 등록을 했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상대방 부모님께 직접 허락을 구하러 갔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경제적 사정과 두 사람의 미래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고 하자, 임신중절을 하더라도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관계도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반지를 보러 가고 예약해 둔 제주도 웨딩 스냅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신과 상대방 부모님의 반대, 뒤늦게 알게 된 거짓말과 아이의 건강 문제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꺼번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던 저는 이미 결혼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었고 지속적인 설득에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결혼반지와 웨딩 스냅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결혼 준비도 중단됐습니다. 저는 수술 후 출혈과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개인 일정과 여행을 우선하며 거리를 두다가 충분한 설명이나 관계의 정리 없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미 같은 대학원 안에서는 제가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퍼져있었기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의 허락과 경제적 여건 등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임신 이후에는 결혼을 계속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임신중절을 설득한 뒤, 수술이 끝나자 그 약속을 번복하고 관계를 단절한 일련의 과정이 저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약속을 믿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직후 일방적인 잠수이별을 당한 저는, 최소한 왜 약속을 번복했는지에 관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직후 밤, 저는 그동안 서로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상대방의 집에 단 한 차례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2시경과 오전7시경 5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시도를 통해 설명과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의 집을 다시 찾아가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보낸 메시지는 상대방을 장기간 감시하거나 일상을 통제하기 위한 내용, 또는 공포를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해서 지웠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면 너무 힘들다.” “너의 말 하나만 믿었는데 나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최소한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약속한 것은 지키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 달라.” 이와 같이 수술 직후 혼자 남겨진 고통을 호소하고, 결혼과 임신중절에 관한 약속을 왜 저버렸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나 사과가 아니라 스토킹 고소였습니다. 제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헤어진 연인을 되찾기 위해 장기간 따라다니거나 일상을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일방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설명과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혼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으로 임신중절을 설득한 뒤 관계를 단절한 사람은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가 됐고, 그 약속을 믿고 수술을 받은 뒤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저는 스토킹 피의자가 됐습니다.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전에 있었던 약속과 피해, 연락의 내용과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몇 시간 동안 집중된 연락과 장기간 상대방의 일상을 추적하고 통제한 행위도 구분돼야 합니다. 이러한 전후 관계를 배제한다면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먼저 연락을 차단하고 고소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관한 모든 문제 제기를 막고, 설명과 책임을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의 절박한 감정 호소나 정당한 연락마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본래 취지인지 진정 묻고싶습니다. 3. 다음과 같이 제도와 수사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단순히 메시지나 통화 횟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과정, 연락 직전까지 이어진 약속과 대화, 임신·양육·채무·금전 정산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연락의 내용과 기간, 명확한 거절 의사가 전달된 시점,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물론 채권 회수, 임신·출산·양육 문제, 공동재산 정산, 물품 반환이나 중대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인 연락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곧바로 배제하지 말고, 연락의 목적·내용·횟수·기간과 다른 해결 수단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단순히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다만 카카오톡, 통화 녹음, 영상,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은 행위를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스토킹처벌법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의적 인물에게 상대방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연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 스토킹처벌법이 진짜 피해자를 지키는 법으로 바로 서고 더 이상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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