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생각
정부 대책이 점차 현실적인 부분으로 맞춰지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국가소멸을 막고 출산율 증가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 출산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20대~40대 초반까지의 세대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세요.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부모의 희생과 헝그리 정신으로 돌파해 나갔음을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과 미래 세대에 주입해서는 안됩니다. 주거대책, 물가상승, 월급상승폭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더욱 세밀히 고려하시어, 물질적인 부분과 노동력 전폭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원의 초점을 육아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아닌,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 양육과 교육 만큼은 '남들 만큼' 해줄 수 있어 부모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을 익히 알고 있고, 남들 만큼은 교육받고, 여가생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치솟는 물가와 집값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하나 살기도 벅차다. 적은 월급으로 내 생활 유지하기도 벅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연애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되 내 생활을 즐기기 위해 무조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습득했고, 선례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다고 해도 내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남들 만큼 갖추고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에 누군가 만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 조용히 소멸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숨겨진 짐심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현 세대의 특성이라 보기에는 사회, 경제적인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정책이 더욱 밀도있게, 전폭적으로, 장기간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았더니 더욱 잘 살게 되었다'로 패러다임을 서서히 바꿀 수 있다면, 낳지 말라고 말려도 낳을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떤 것을 포기하면 덜 힘들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대책이 현실적으로 너무 상향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평범하게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부모, 조부모 지인들께 물어보세요. 아이를 키울때 연령별로 한달에 발생하는 비용, 주거문제, 다른집 아이들 상황은 어떤지도 모두 물어보세요. '과거 우리때는 말이야'를 삭제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곧 미래의 기성세대이며, 미래의 대한민국 현주소가 될것 입니다. <대책> 1. 출산 후 육아수당, 부모급여 비용 및 기간 연장: 현재는 0~1세 부모급여가 나오고, 8세까지 육아수당이 소액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와 양육비용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시 기간 까지로, 이 시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존과 같이 0세, 1세 부모급여를 유지하되 그 비용을 각각 월 20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수당을 7세까지 월 50만원, 8세~13세(초등) 월 70만원, 14세~19세(중/고등) 월 80만원 지원하는 식으로 대폭 상향하여 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베이비시터 비용지원 금액 및 기간 연장: 부모가 모두 출근한 상황에서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도 걱정되지 않는 나이, 몇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중학생은 되어야 아이 혼자 집에 있어도 걱정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아이돌봄 제도에서 만12세까지 지원금액을 더욱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5인 이상 모든 기업 산모/남편 육아휴직 의무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기업에도 산모 및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산모 최소 6개월, 남편 최소 1주 이상 의무화 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에서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아이낳은 사람을 우대하는 문화 정착: 아이낳은 사람이 승진에서 누락되고, 동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기업 문화가 수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출산우대 문화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카페, 음식점, 문화공간에서도 아이와 함께 하는 가정이 환영받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 인식 변화를 고려하는 캠페인 전개가 필요합니다. 5. 정부차원 연령별 문화예술교육과 어학교육 지원: 미술, 수영,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코딩, 그리고 영어, 한자 등. 사교육 수요는 과거보다 더 세밀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설립하거나, 사교육기관과 연계, 지역 미술관/도서관/박물관 연계 등으로 유아기~초등학생까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그 교육 수준이 여타의 사교육과 차이가 없이 우수하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 절감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마다할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어유치원 수요가 늘어나고, 조기 어학연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증대시켜 원어민 교사의 교육 시간을 대폭 연장한다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출산부터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6. 신생아특례가 아닌 출산특례 필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주택에 대한 현실적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아특례가 아닌 출산특례를 두어, 만19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주택자금 마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 출산시 30평대까지 자금 지원 가능, 둘 출산시 40평대까지 가능, 셋 출산시 50평대까지 가능과 같은 식으로 기준을 두고, 비용적인 한도, 자산 기준, 금리 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보세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아이 키우고 살 수 없을 바에는 낳지 않는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 85조 개정요구!>
지방 자치법 제 85조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청원의 소개 거부하고 소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 야 할가요? 여러번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청원과 같이 유권자수의 0.1%의 서면 또는 전자 동의를 받으면 제출 할 수 있도록 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시민.구민이 청원동의를 할 수 있도록도 창도 만들도록 강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국가보훈부
상이군경 미망인에 대한 위탁병원 이용 나이 제한 법률 개정
상이군경 미망인에 대한 위탁병원 이용 나이 제한 법률 개정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각 지역에 위치한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불편을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청원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1986년 초 파병되어 고엽제가 집중적으로 살포된 월남 고노이섬에서 청룡부대 중대작적관을 복무 후 1969년 10월에 귀국하여(후임자가 없어 지연됨) 해병 5여단에서 1972년 대위로 전역한 우 원인모를 각종 질병으로 고통으로 지내 다 전역한지 47년이 지난 후 인 2019년 에야 전상6급 판정을 받고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작년(23년)에 돌아가신 ***의 미망인 ***이라고 합니다. 광주나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 이용시 의료비 60%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위탁병원에서는 선 순이 유족이라는 나이제한(75세)규정이 있어 혜택을 못 봅니다.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오고 가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나이 제한을 없에든지? 75세에서 65세로 낮추어 줄 수는 없을까요? 위탁병원의 좋은 정책도 살리고 지역병원도 살리고 우리 미앙인도 건강도 살리고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입니다. 참고로, 1964년 국민 총 생산 29달러였고 목숨을 담보로 한 파병의 댓가로 109억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수당, 전투수당, 국가에서 환수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지만 개인에게 어떠한 배당도 없었고 간병한 미망인들의 예우는 다른 유공자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위탁병원을 두고 먼거리 본원까지 가야 하기엔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노년의 월남참전 미망인만이라도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해 봅니다. 좋은 소식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환경부
생활 소음 심함
유소년 야외 축구시설 입니다. 19시부터 24시가 넘어서까지 소리지르면서 집 바로 앞인데 시끄러워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시청과 해당 시설에 민원제기등 여러번 해서 23시까지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용 시간만 줄었을 뿐 소음이 더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같은 영업장 내에 실내 시설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더욱 크게 지릅니다. 실외는 시간 제한이 생겼다지만 실내는 시간 제한없이 사용하는거 같더군요. 주말에는 오전7시인가 8시부터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방음 시설도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찾아보니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던데 지자체나 경찰에 문의해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뿐이라 답답해하는것도 마찬가지더군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시설 사장이 저에게 위협하는 말투로 항의하는 문자를 캡쳐해놨다며 협박하는듯이 화내며 전화로 얘기하더군요 경찰에 데시벨 측정하게 해라 하면서.. 유소년 축구센터라 낮에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다 큰 성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는건지.. 또 성인들이 이용하고 영업용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도록 신고가 되어있는지 주변 사는 주민은 알 방법이 없으니.. 여러가지 부분 참고하여 반드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법적인 규정같은게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의견이라도 한곳에만 하는것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도 게시하여 좀 더 많은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면 하고 몸과 마음 편히 쉬어야 하는 공간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줄었으면 합니다. 첨부 파일에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어서 사진만 올립니다. 24시가 넘어서도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던 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배달을 생업을 하는데 유상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택시랑 사고가 났는데 125cc 이하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리하는동안 일을 못한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 하는데 125cc 이하 원동기는 자동차로 안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경찰청
도로 차선이 밤이나 비가오면 전혀 안 보입니다
도로 차선이 밤이나 비가 오면 전혀 안 보입니다.전국이 마찬가지이다 라이트를 켜도 전혀 빛반사가 안되며 전세계적으로 법적기준 차선에 유리가루나 반사되게끔 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한국은 전혀 빛반사가되지않고 그저 페인트만 칠해져있으며 그조차도 흐릿하게 차선이보이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교통사고에 무방비 노출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경찰청
학교 스쿨존 잦은 사고에 대한 도로 구조 변경 검토 요청의 件
안녕하세요? 어디다 어떻게 올릴줄 몰라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해당 기관) 대한 민국의 국민이자 , 초등학교 두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스쿨존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 나고 또한 민식이 법이 발효를 했지만 여전히 발생 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쿨존에 대한 개선 방식이 좀더 현실적으로 변경이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금 방식은 걸리면 벌금 내면 되는것이고, 그리고 벌점 받으면 되는 것이고,,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리고 운전가 또한 그 처벌에 대한 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대책은 사고 난후 사후 약방 처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 약방 처벌을 하기전 앞단계에서 운전자들의 약소의 불편함이 있으면 지금 보다는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스쿨존 해당 구간 내 : 방지턱 설치(높이 / 간격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 물론 안전 운전 하시는 분들에겐 이것이 왜 필요 할가 라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도 한번 더 조심 하게 되고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교통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더 불편 하겠죠. 2.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 되고, 위험 수위가 높은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면 예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제 개인적 생각 : 방지턱 설치는 그렇게 어럽지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거라 판단됨. 3. 방지턱 설치의 목적 └ 일단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야 개선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차량 바닥에 부딫치네 하는 민원도 들어 오겠죠? 그건 운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빠르게 가거나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30km 문제가 된다면 하향 조정을 하면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규 위반도 적용 될것이고 빨리 달려서 문제 발생 도는 것에 대해서 3.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는 있을거라 판단이 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하루빨리 학교앞 스쿨존에 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왔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 응원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자의 출산의 보호를 전국민으로 속히 개정하라
저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지자체 위탁으로 대표자성격을 띈다며 원장의 출산에 대한 급여 보전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남겨져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원장은 지자체의 복무점검 출퇴근시간, 고용노동법에 따른 연월차사용, 근무 시간 자리 지키고있는지를 수시로 점검받고 있으며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노동에 보호를 받고있는데 급여를 받고있는 구립원장은 근로자 성격이 아니다 라는 구시대적인 판례로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저는 2019년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무급으로 5개월을 쉬었습니다. 급여일체 지원받지 못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일선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제가 둘째를 생각할수있는 환경일까요? 저도 여자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출산할 권리, 보호받아야 할권리, 급여 보전을 받아야 할권리를 가져야합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임에도 그러지 못하고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시험관으로 둘째를 가지려고 시험관 7번째 시도중입니다. 저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한국공항공사
불편한 강원 제주간 교통 문제 해결
강원에서 제주를 가거나 제주에서 강원을 갈 때 교통편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어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한때 양양공항에서 플라이 강원을 통해 제주로 올 수 있는 항공기 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원주공항에서 제주로 오는 진에어 항공기 하루에 오전 오후 단 두편. 이것 마저도 강릉 동해 속초를 비롯한 해안 지역에서 이용을 하게 될 경우 KTX를 타고 횡성역에 내려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4시 55분인 비행기를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12시 23분 KTX를 타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릉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KTX를 타고 서울로 가서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가까운 원주에 공항이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선택일까요.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공항 이용객이 줄어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과연 공항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서 생긴 문제일까요? 어떤 노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축소해 버리면 적자는 나겠지만 앞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발전이 없겠죠. 바다라는 최고의 관광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불편하여 이지역에는 그 흔한 로켓와우배송도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가 모두 연관되어 있으니 이런 불편 사항들이 하나하나 추가 되고 있는 거겠죠. 만약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강릉과 제주 교통편을 편리하게 구축시킨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1.양양공항의 재운항, 2.원주공항 셔틀버스 운행, 3.KTX 합리적인 시간편성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교육부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사립대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아이의 등록금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일전에, 몇몇 학교에서 등록금 카드 납부에 관한 기사를 접하였고, 학교에 문의를 하였으나, 카드 납부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 문의 해 본 결과, 각 대학교에 권고 사항으로만 지시하고 있고, 강제성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재로 수없이 많은 문의가 교육부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학교들은 등록금을 카드 납부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단지 카드 수수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속히 이야기하는 은행 이자놀이를 위한 것인지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실로 대다수의 사립 대학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유통의 투명성을 위하여, 동네 구멍가게, 슈퍼 및 소매점에서 소액 몇 백원 단위도 카드 결제가 가능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이지만, 저와 같은 박봉의 부모들은, 이런 제도 분할 납부 제도라도 있으면,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 인데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왜 대학교에서 카드로 등록금 납부를 받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왜 그것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대학교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것 또한 납세 및 세금 문제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로 몇년 전의 기사들을 보면, 카드사와 대학간의 카드 수수료 관련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대학들은 카드 수수료 2%를 결국 학생들이 물 것이라 부담이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물건이나 재화를 사더라도, 물건에 수수료, 즉 부가세를 다 내고 물건을 사는 것인데 2%를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대학교 측에서 전체 등록금의 2%라는 수수료를 내기 싫어 카드 납부를 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측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학생들의 결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학교로 옮긴다는 것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배불리기 식의 이런 행정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학부모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아이의 등록금 문제 때문에, 다가오는 납부 날짜에 맞추어 밤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환경부
비둘기를 살려주세요
일방적으로 비둘기를 수입해서 평화의 상징이라고 먹이주고 키우다가 버려진 생명체가 비둘기입니다! 나라를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동물을 데려와 가족처럼 밥주고 키우다가 귀찮으니 버리고 방치한 정말로 양심없는 사람과 다를게 없죠!비둘기는 사람손에서 자라서 갑자기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사람으로 비둘기라는 동물에게 너무나 죄스러운 미안함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주지 말라는 현수막도 너무 어이없는데 이제는 벌금을 주다니요!!!! 개체수가 늘어 일부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쉽게 다루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둘기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불임사료를 주며 개체조절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굶겨 죽이는 방식은 선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불임사료를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식을 소원합니다! 인간도 살고 비둘기도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 정산 개선 또는 폐지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있는데 돈이 꼭 필요한데도 법으로 제정한 사유가 없음 중간 정산도 할수 없으며 자격이 되도 회사 형평이 어려울땐 지급 의무가 없다 함. 이를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는 미루고 미루다 부도 또는 사업장 펴쇄처리로 인해 근로자들만 피혜를 입게됨.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장 받으려고 평생을 다 받혀서 모아둔 돈이 필요할땐 써보지도 못하고 떼인다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고 당신들이 이런일을 당한다면 어찌할것인지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법은 폐지가 맞음. 퇴직금 중간 정산제같은 개 쓰레기법 폐지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