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6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가유산청
국가지정 문화재 파손 및 회손에 대한 제보
국가 지정 문화재을 국가 유산청에 보고하고 훼손 했는지 확인요청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보건복지부
난자 기증 합법화 추진
저출산으로 심각한 여러가지 원인 중에 난임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지만 조기폐경이나 원인 모를 불임 등 많은 이유들도 임신 할 수 없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난자 기증 합법화 법안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기는 하나 난임으로 임신 할 수 없는 부부들에겐 이마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스위스나 대만 , 일본에서도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심각한 중국에서도 합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도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첨단교 아래 영산강 환경을 파괴하는 파크골프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광주광역시 첨단교아래 환경을 파괴하는 영산강 파크골프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2-1번지, 5-1번지 등으로 9홀정도 2500 평의 파크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1. 이미 초대형으로 2 곳이나 있는 상황에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철새 군락지까지 훼손시켜 가면서 추가로 개발할 명분은 없습니다. 영산강은 두루미, 재두루미, 흰수리, 황조롱이, 붉은머리오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멸종위기종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영산강과 황룡강 주변 하천부지에 이미 너무 많은 인공 시설물이 들어섰다"며 "아직 개발하지 않은 하천부지는 자연에 돌려주자"고 말했습니다. 2. 공청회가 열리긴 했지만 평일 14시인 보통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시간에 열렸고, 파크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옹호하는 목소리만 내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파크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연령대가 노년층인 만큼 표심을 얻고자 하는 선심성 행정추진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산책로와 소중한 자연환경이 이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누릴수 있는 영산강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2.~2024.07.22.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주세요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어났고 이를 위한 채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굉장히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가 일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일터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게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묵묵히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오랜 기간 일해 비숙련공이 숙련된 노동자가 되더라도 비자가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따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관들의 예산은 줄어드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잠깐 쓰는 인력을 데려오는데만 치중되어있을 뿐 숙련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생산해내는데는 현 제도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산업을 받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라도 단순히 잠깐 쓰고 보내는 인력이 아니라 더 숙련된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2.~2024.07.22.
종료
경기도 수원시
깨끗한 거리를 위한 쓰레기통 확충 요청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깨끗한 거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현재 많은 길거리가 쓰레기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통의 부족과 배치의 불편함에서 기인합니다. 거리에 더 많은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배치 위치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가 안된다면 담보대출이라도 긴급생활자금으로 시행하세요
90년생입니다. 국민연금가입후 납부를 10년이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생각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건 국민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도개선 혹은 폐지하라는 여론이 많은 이유는 국민은 나중에 힘든것보다 지금당장 힘들어서 죽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나이가 충족되거나 국적을 포기하거나 죽거나 입니다 말이되는소립니까?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시행하고있다는 국책이 지금당장 국민이 죽을것같다는 말은 무시하나요? 지금이 있어야 노후가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당장 먹고살기 힘든분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은행에서 대출요? 받는사람 있겠죠. 그렇다면 신불자는요?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사람은요? 폐지가 안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담보대출을 해주던 낸것에 50프로라도 돌려주던 여러가지 방안을 만들어 줘야할것 아닙니까? 국민이 낸돈을 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관리하냐 이말입니다. 강제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으면 낸것을 이용할수있게 작은숨통이라도 만들어 놔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죽으면 노후가 도대체 뭔소용인데요?? 폐지가 안된다면 국민이 국민연금을 사용할수있는 제도를 만드십시요. 지금 죽으면 노후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자율화 또는 폐지
국민연금 의무가 아닌 자율화 또는 폐지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보건복지부
파산위기시 기납부국민연금액 환급가능토록 법개정
본인은. 지금난무하는 카카오톡주식리딩방사기로 말미암아 1억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기대출도 1억있고요지금 유일하게 기댈곳은 기납부연금액이 8000만 가까이되고 해지가능시 파산으로 가지않고 재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공적연금 성격상의 이유로 개인이 파산해야. 하나요?20년전 해지불가로 개정한뒤에 ?저와같은 이런경우를대비한 법개정?국가지원등이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이 해지가 가능한경우는 지금 저 상황은 가족을 위해 자살도 하고 싶습니다?사망하면 일시불지급?된다하네요국적상실해도 일시불지급된다고 합니다이런 20년전 개정법안으로 국민을 마지막기회도 못써보고 ?내가 낸돈 내가 받지도 못하는 홍길동연금중도인출도 안된다? 지금해지하면 연금액을 포기하고싶은 절박함에도획일적이고?개폐쇄적인 이법안을결국 파탄으로 ?개인을 내모는 잘못된 법안?개정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행정안전부
화장실
화물 운송 기사님들이 화장실 찾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다녀보니 휴게소나 쉼터는 잠시 해결하지만 문제는 새벽배송입니다. 도심이나 외곽은 공장 출근시간이 아니라서 문도 닫혀있고 공공화장실도 없고 노상방뇨밖에 해결책이 없드라구요. 새벽을 달리는 트랙커들 위해 거래처들은 화장실 개방해 놓으면 좋을 듯합니다. 밥도 굶고 제 때 식사도 못하는데 적어도 화장실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주세요. 남편들 방광염에 고생하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 규정의 개정요청>
상기규정은 2017년 2월 제정하여 지금까지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 한 규정입니다.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스스로 지자체와 서울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 이사회, 대의원회 정보몽땅에 일정게시와 회의참관을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키지 않았을시에는 처벌규정도 같이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의 진료 검사 처치 등에 대하여
현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의료기관의 역할: 핵심 요구사항: 병원, 클리닉,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문자메시지, 카톡 등을 통해 진료 기록을 전송하여 환자가 병과 질환을 이해하도록 돕고, 예방 의학 실천을 유도해야 합니다. 환자는 유튜브, 인공지능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의학 정보와 치료 기초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 보건복지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추가 요구사항: 보건복지부 진행 현황은 입법부에 상정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들은 진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의료기관: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EHR)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진료 기록을 쉽게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카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 의학 관련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건강 관리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 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통일부
북한에 삐라 보내지 마세요
북한에 자꾸 쌀 Usb등 전단 뭐하러 보냅니까탈북인 단체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구지 뭐하러 북한을 자극하나요?우리 세금으로 좋은거 주고 오물 받아오고 그걸 또 치우는 과정도 우리국민의 세금 차량 파손 농작물 피해 군인 경찰 분들 오물 주우러 돌아 다니시고 뭣 하러 우리나라 국민들이 탈북인 단체 때매 피해를 보고 그래야하죠? 그 피해 본 우리국민들의 피해 청구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그게 무슨.. 중국인들도 박수치고 울고 가겠네요 ..왜 정부에선 탈북인 단체에 대한 조사나제재를 안하는지 … 나라간에 불화를 조성 하는것 뿐이 안되는거 같은데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